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사드기지환경영향평가지연을둘러 싼정치권논란이한창이지만, 국방부 는침묵하고있다. 문재인정부의코드 에맞춰고의로늦췄다면‘군의정치화’ 를인정하는격이고,적극나섰다간또 다시어떤유탄을맞을지모르는상황 이다.이에책임을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반대해온 경북 성주 주민들에 게떠넘기는 모양새다. 윤석열정부 들 어 ‘월북 시도’ 결론이뒤집힌 ‘서해공 무원피살사건’에서국방부가 난타당 한악몽이되풀이될수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하규국방부대변인은 27일“2017 년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있었고,이후 환경영향평가를진행해왔다”며“그동 안정상적으로추진되지못했던부분이 있었는데이번에완료됐다”고밝혔다. 하지만‘국방부가환경부에환경영향평 가협의요청을하지않았다’는보도에 대해서는“제가 ( 설명 ) 드릴사안은아닌 것같다”면서“그런이야기가있었던것 으로알고는있다”고입을닫았다. 문정부 당시미국은 사드기지정상 화를수차례요구했지만, 국방부는최 종 관문인환경영향평가에속도를 내 지않았다. 문 정부 기간 국방부의다 른일반환경영향평가 사업이1, 2년안 에끝난 반면유독 사드기지는집권 5 년동안지지부진했다.문정부첫국방 부수장을지낸송영무전장관은 2017 년 6월인사청문회에서“환경영향평가 를어떻게하면 빨리할 수있을까, 어 떻게하면주민을설득할수있을까고 민중”이라고했지만 구체적인액션은 없었다. 정경두 전 장관은 2018년 12 월 주한미군사령관의사드기지문제 해결 요청에“일반환경영향평가를 마 치는 게 중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으 로일관했다고한다.마지막장관인서 욱전장관은 2020년한미안보협의회 의 ( SCM ) 에서미국국방장관으로부터 강력한항의를받기도했다. 눈치만 보던국방부는최근들어발 빠르게움직였다.앞서21일환경부와 의공동 보도자료에 “전 정부서미룬 사드환경영향평가완료,윤정부‘성주 사드기지정상화’에속도”라고타이틀 을달았다.누가봐도속보이는제목이 었다.하지만자료본문에는문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미뤘다는근거가전혀 제시되지않았다. 논란이일자이튿날 국방부는 “전정부에서이뤄진활동들 도있었다”고말을바꿨다. 김진욱기자 국 민의힘은 문재인정부 5년간 매 듭짓지 못한 사드 환경영향평 가를 ‘꽃놀이패’로 적극 활용하고 있 다.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더불어민 주당을몰아 세 우는한 편 ,일본후 쿠 시 마원전 오염 수방 류 가임 박 한상황에 서 여 론을뒤집기 위 한 카 드로 꺼냈 다. 후 쿠 시마 괴담 을 사드 괴담과 연결시 켜 연일목소리를내는것도그런이유 에서다. 국민의힘이 포 화를 퍼붓 는 부분은 크 게두가지다. 2017년 9 월성주사드 기지의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후 정 식절 차를 제대로 밟 지않았다는 것이 다. 또한공군이2018년 3 월부터 올 해 1월까지 실 시한 사드 전자 파 측 정 값 이인체보 호 기 준 에 훨씬 못 미치는데 도이를일부러공 개 하지않았다고주 장한다. 반면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지난 해8월국방부는환경영향평가에 착 수 해10 개 월만에일사 천 리로끝 냈 다.문 정부 5년간 ‘은 폐 ’ 의 혹 을제기하는근 거다. 특히 지난 정부가 ‘국민건강권’ 을 걸 고넘어지며“사드기지전자 파 가 유해하다”는 선 동에만 골 몰했다고강 조 한다. 대 신여 당은 현 정부가‘ 과학 적 접 근’ 과 ‘민 생 ’에집중하고있다는 점 을내 세 우며민주당 과 차 별 화를 꾀 하고있다. 국민의힘이환경영향평가지연 과 정 과 책임관 계 에대한사 실확 인을 통 해 법 적책임을 묻겠 다고으 름 장을 놓 는것 도같은 맥락 이다. 나아가국민의힘은 ‘사드논란’을정 국주도권 확 보의지 렛 대로 삼 을 참 이 다.후 쿠 시마 오염 수문제에대한부정 적 여 론을 사드이 슈 로 희 석시 키 려는 의도마 저엿 보인다.이에윤재 옥 원내 대 표 는 28일우리바다지 키 기 검증 태 스크포스 ( TF ) 간 담 회에서“민주당은 사드, 광 우 병 , 천 성 산 터 널 , 제주 강정 마을 등 수년간 계 속 된괴담 정치로정 치적이 익 을누 렸 다”고일 갈 했다.유상 범 수석대변인도 “ ( 문재인정부가 ) 수 치공 개 를 뭉갠 것이 든 의도적으로평 가를 지연시 킨 것이 든 사드기지정상 화를 방해했고 ‘사드 전자 파 괴담 ’으 로상주시민들은 5년넘게고 통 속에 피눈 물 을 흘 려야했다”고논평했다. 아 울 러국민의힘은 ‘사드기지전자 파 에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환경영 향평가 결 과 를 강 조 하면 할수 록 유 리한 상황이다. 이를 고리로 과 거사 드 배 치에 반대해 온 전 정권인사와 진보성향 시민 단 체 등 을 싸잡 아 비판 할수있다. 이와 관 련 , 김 기 현 대 표 는 환경영향 평가발 표 이틀뒤인2 3 일국회로이종 섭 국방부장관 과 한화진환경부장관 을불러사전에당 과조율 없이발 표 가 이뤄진것을 질 타했다. 당대 표실 관 계 자는 “국민건강, 안전문제와직결 된 사안을 국무 조 정 실 이나 부 처 장관이 아닌 ‘보도자료’ 형태 로 발 표 한 것은 말이안 된 다”며“당시 담 당 실· 국장 등 공무원이아직도그업무를보고있는 만 큼 책임회피가의 심된 다.일종의‘ 카 르 텔 ’이 형 성 된 것아 니냐 ”고 전했다. 김민순·손영하기자 더 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가 사 드기지에대한일반환경영향평가 를일부러지연시 켜 ‘전자 파괴담 ’을방 치했다는 여 권의의 혹 제기를 조 목 조 목 반 박 했다. 그러면서“임 박 한 후 쿠 시마 원전 오염 수 방 류 에대한 여 론이 악화하자 국면전환용정치공 세 를하 고있다”고맞받았다. 문 정부 청와대국정상 황 실 장을 지낸 윤건영 ( 사진 ) 민주당의원은 28 일본보 통 화에서“환경 영향평가고의지연은전혀 사 실 이아 니 다”라고일 축 했다. 근거는 이 렇 다.경북성주주한미군사드기지에 대한환경영향평가는 2017년7월시 작 됐지만, 필 요한사업 계획 서를주한미군 이제 출 한건201 9 년 3 월이었다.첫발을 떼 는데만 1년 8 개 월이 걸린 것이다.이 후환경영향평가에 통 상1년 ~ 1년반정 도 걸 리는 점 을 감 안하면, 문정부에서 지연 된 기간은임기5년이아닌기 껏 해 야2년미만이란게윤의원주장이다. 남 은 2년을 허비 한 것에도 ‘타당한’ 이유가있다. 규정에 따 라 ‘환경영향평 가협의회’를 먼저 구성해야하는데, 참 여 할 주민 대 표 가 없었다고 한다. 윤 의원은“당시지 역 주민들의강력한반 대 때 문에대 표 가추 천 되지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정해도부인해도난타당할판$국방부는침묵작전 여 “전정부 고의로 사드 지연” 야 “절차 문제로 시간 걸린것” 괴담공세‘꽃놀이패’ 삼는여당 “환경영향평가정식절차안밟고 전자파측정값숨겨”의혹제기 ‘전정부선동,현정부과학’프레임 원전오염수부정여론희석의도 진보비판통해정국주도권기대도 여권의혹에‘방패’ 꺼낸야당 “미군서류·주민대표선정늦어진탓 전자파는약식결과라공개안해” 전정부국정상황실장반박나서 “문정부,성주주민설득등지원$ 여,오염수국면전환용정치공세” ‘국방부가협의요청안해’보도에 대변인“설명드릴사안아니다” 5년간부진했던절차,최근에속도 ‘전정부서미룬사드영향평가완료’ 보도자료근거논란일자번복도 사드(THAAD ۮ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의 마지막절차인환경영향평가가21일끝났다. 경북성주에사드를들여놓은지6년만이다. 하지만 ‘왜이렇게오래걸렸는지’를놓고 정치권이공방수위를높이며논란을키우면서 분위기는더어수선해졌다. 후쿠시마오염수 괴담까지결합해갈등을증폭시키는모양새다. 중간에끼인국방부는눈치를 보며곤혹스러운표정이다. 윤석열정부들어환경영향평가에속 도를낸건지난해 8월주민대 표 를 선 정하면서다. 다만 누구인지는 밝 히 지 않았다.이에사드반대시민 단 체 등 은 선 정 절 차를문제 삼 으며공 개 를요구 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꼼 수 로진행했기 때 문”이라고주장했다. 과 거문정부가주민대 표 를 선 정하는데 소극적이었는지, 아 니 면 현 정부가 무 리하게 밀 어 붙여 협의회를구성한것인 지는앞으로규명이 필 요한부분이다. 윤의원은‘공군이 34 차례나사드기지 전자 파 를 측 정하고도결 과 를공 개 하지 않았다’는국민의힘주장에대해“만 약 공군 측 정에서전자 파 영향이 큰 것으로 나왔다면당연 히 공 개 하고 조 치를했을 것”이라며“정 식 영향평가가진행중인 데 ( 전자 파 영향에 ) 별 문제가없다고나 온 약식 결 과 를 굳 이공 개 해 혼 란을 줄 이유가없지않 느냐 ”고반 박 했다.일부 러 뭉개 지않았다는것이다. 특히 문정부는 주한미군의사드 배 치와 운 용을지원했던만 큼숨길 이유 가없었다고윤의원은주장했다.그는 “문정부는성주지 역 주민들을설득하 고, 또 필 요하면경 찰 4 ,000명을 동원 해서사드 운 용을 지원했다”면서“영 향평가가 지연 된 건지 엽 적문제에불 과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정부 ·여 당 이서해공무원피살사건 과탈 북어민 북송사건 때 와마 찬 가지로전정부 흠 집내기를 통 해지지 율 을 끌 어 올 리려는 것”이라고 비판 했다. 이성택기자 사드논란으로번진오염수정국 김기현(왼쪽두번째)국민의힘대표가26일경북성주군농산물공판장에서성주참외인형을선물받고있다.성주=연합뉴스 이재명(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28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고영권기자 D4 사드 환경영향평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