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D5 종합 Ԃ 1 졂 ‘ 샎뫊 · 쭎쪋펔팲삲 ’ 컪몒콛 개정안은학생전공선택권확대를위 해1학년부터전과를허용했다.의대는 ‘예과 2년·본과 4년’ 규정을없애고 각 대학이6년범위에서유연하게조정할 수 있게했다. 예과·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 배울 내 용이너무 많아 다양한 분야의의료인 력양성에어려움이크다는 현장 의견 을반영한조치다. 일반 대학의온라인 학위과정도 전 면자율화된다. 지금은외국대학과의 첨단분야 공동교육과정에한해교육 부 사전승인을 거쳐학위과정을 개설 할수있는데,이런규제가모두사라지 는 것이다. 교수는 원칙적으로 주 9시 간수업을해야한다는조항도연구·산 학협력등전임교원역할이다양화한점 을감안해학칙으로정하도록개정했다. 대학·산업체연계 수업의장애물로 꼽히던 ‘학교 밖 수업’ 규제도 풀린다. 현장 근로를 수업으로인정하는 식의 교외학습장 편법운영에대한 우려를 반영한 조항이지만, 대학에서노후한 반도체실습 장비로이미쓰이지않는 기술을 가르치고있는식으로 산업현 장과동떨어진교육을초래한다는지적 을받아왔다.교육부는학교밖수업유 형으로 ‘협동수업’을신설, 산업체·연구 기관의시설·장비·인력을활용한교육을 제도화했다.기업입장에선계약학과외 에현장적응력을갖춘인재를양성할경 로를확보하는셈이다.대신협동수업의 학점인정범위를졸업학점의4분의1로 제한해편법운영을방지한다. 대학이복수의외국대학과컨소시엄 을꾸려공동교육과정을운영할수있 는길도열렸다.지금까지는외국대학 1곳과만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대학들은이번 조치에대해학생선 택권을 확대하고 산업현장에 맞춤형 인재를양성할수있도록자율권을부 여받았다며환영의뜻을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자율이방임으로변질되지 않게끔 부작용 방지책도 마련돼야 한 다고조언했다. 박남기광주교대교수는“온라인학 위과정, 학교밖수업을금지해온것은 ‘학위장사’ 변질우려때문이라는점을 유념해야 한다”며“학생들의과목 선 택권이늘어나면취업에도움이안되는 기초학문이외면받을 수있어이에대 한대책도필요하다”고지적했다. 국세청이사교육시장 1위기업인메 가스터디를포함해대형입시학원을대 상으로 동시다발 세무조사에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도다음달대형입시학 원의부당광고에대한현장조사에나설 계획이다.대통령실에서“필요시사법조 치까지검토하겠다”고밝힌만큼검찰· 경찰의수사가능성도커지고있다. 사 교육시장 ‘이권카르텔’을깨겠다며 칼 을 꺼 내 든 정부가모 든행 정력을동원해 파 상공세에나서는모습이다. 2 8 일세무당국과업계에 따 르면, 국 세청은 이 날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조사관을 보내세무조사를진 행 했다.메가스터디는이 날 “당사는금 일세무조사를 받고있으며 최 대한 협 조해성실히세무조사에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조사는 사전예고 후이 뤄 지는 정기세무조사가아 니 라, 불 시에 착 수 하는비정기조사로 알 려 졌 다. 손 주은 메가스터디회장이“ ( 대학수학능력시 험 ) 킬러 문항을 만 든 건 교육 당국이 고사교육은이에대응했을 뿐 ”이라고 반박한지하 루 만이다. 킬러 문항은한 자 릿 수대정 답률 을 보이는 초고 난 도 문항으로, 최 근사교육의 존 도를 높 이 는원 흉 으로지목 됐 다. 세무조사가 갑 작스 레 이 뤄 진 만큼 정부가대형입시학원 중심 으로 압 박에 나섰다는분 석 이나온다.실제이 날 국 세청은 메가스터디외에도 종 로학원· 유 웨 이·시대인재 본사에진입, 회계장 부 와 세무관련자료를확보했다.업계 관계자는 “대형입시학원, 그중 에서도 소위일 타강 사가 타깃 이된만큼이들 에게연간 수 백억 원 씩 주는 대형입시 학원에대한 세무조사는 당연한 수 순 으로보인다”고 말 했다. 앞 서1 5 일 윤석 열대통령은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다 루 지않는 분야의문 제 ( 킬러 문항 ) 는 수능 출 제에서제외해 야 한다”며‘사교육 시장과의전 쟁 ’ 포 문을열었다. ‘ 킬러 문항적 중률 1위’ 와 같 은 허위·과장광고가 학생·학부모의 불 안 심리 를 키 우고, 입시업체는 여기 에기대 막 대한이 익 을 취해왔다는 판 단에서다.지 난 해초· 중 ·고사교육비가 역대 최 고인 26조 원까지치 솟 은 배경 엔 이 같 은각 종 부조 리 가작용하고있 다는 것이 윤석 열정부의인식이다. 정 부가 채 다 섯 달도 남지않은 수능일 을 앞 두고공정수능실시방안을발 표 ( 26일 ) 한것도이런 폐 해를 줄 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에이어사교육시장을두 드릴 다음 타 자는공정위다. 공정위는교육 부가 다음 달 6일까지운영하는 ‘사교 육카르텔·부조 리집중 신고’ 결 과를주 시하고있다. 접 수된허위·과장광고 와 교재구 매강 요,교습비초과 징 수사 례 를검토해법위반 소지가있는업체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진 행 할 방 침 이다. 공정위관계자는“거 짓 광고등 표 시·광 고법상위반사항이있는지 살펴볼 것” 이라고 말 했다. 정부의 파 상 공세에사교육 업계는 잔뜩 움 츠러 들고있다. 대통령발언에 대한 비 판 의견을 자신의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 올 렸던일부 인기일 타강 사들은해당 글 을 삭 제하거나, 침 묵 을이어가고있다. 입시학원관계자 는“학원가에공포분위기가만연해있 다”며“9 월 부터시작되는 수시원서 접 수기간을 세무조사 대응에다 허비해 야 하는 것아 닌 지우려된다”고 말 했 다. 세종=변태섭기자 김경준기자 메가스터디등타깃 잡은 국세청$ 학원때릴다음타자는 공정위 대학 1학년부터전과허용$온라인학위전면자율화 엘리엇, 삼성물산과이면합의 660억추가수령해형평성논란 미국계 헤 지 펀드엘리엇매니 지 먼트 ( 엘리엇 ) 가지 난 해주식 매 수청구권 행 사 비공개 합 의를 통해 삼 성물산으로 부터66 0억 원가 량 의금 액 을 추 가지 급 받은 사실이 뒤늦 게밝 혀졌 다. 엘리엇 은 한국정부 와 벌 인국제 투 자분 쟁 해 결절차 ( ISDS ) 진 행 과정에서이금 액 을 청구 액 에서제외한것으로 파악됐 다. 2 8 일국제상설 중 재재 판 소 ( PCA ) 에 제 출 된양 측 서면에 따 르면, 엘리엇 은 지 난 해 5월 1 8 일 “ 최 근 삼 성물산으로 부터 ( 주식 매 수가 격및 이전에관한 합 의에 따 라 ) 원 천징 수세 와 기 타 세금을 공제한 6 5 9 억 26 3 만4,94 3 원에해당하 는 추 가 지 급 금을 수령했다”고 밝혔 다. 엘리엇 과 삼 성물산의2 0 16년이면 합 의를두고법무부가“ 추 가지 급 금을 손 해 액 에서공제해야 한다”고 지적하 면서나온 얘 기다. 2 0 1 5 년 합병 당시 삼 성물산 지분 7 .12 % 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 은 합 병 비율 ( 삼 성물산 1주당제일모 직0 . 35 주 ) 이부당하다며반대했다.정부개입 에 따른 국 민 연금등의 찬 성으로 합병 안은 가 결됐 고, 엘리엇 은 주식 매 수청 구권을 행 사했다. 주식 매 수청구권은 합병 등 주주 총 회 결 의사항에대해반 대의사를밝힌주주가자신이보유한 주식을회사 측 에정당한 가 격 으로 매 수해달라고청구할수있는권 리 다. 삼 성물산은 2 0 1 5 년 8월 주식 매 수청구권 행 사 결 과공시에서1,1 7 1만여주에대 해1주당 ( 보통주 ) 5 만 7 ,2 3 4원을 매 수 가 격 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엘리엇 은 삼 성물산 제시가 격 이지나치게 낮 다며법원에조정신청을 냈 다. 엘리엇 은 1 심패 소 뒤 항소했으나이 듬 해 3월 삼 성물산과주식 매 수청구권가 격 에 합 의했다며소 송 을취하했다. 당시 합 의 내용은밝히지않아 ISDS 쟁 점이 될 것 으로예상 됐 다. 이때 엘리엇 과 같 이 합병 에반대하고 삼 성물산의 매 수가 액 을거부한일성신 약이제기한조정신청은지 난 해4 월 대 법원에서받아들여 졌 는데, 앞 서 삼 성물 산이산정했던가 격 보다 높 은 1주당 6 만6,6 0 2원으로 결 정 됐 다. 엘리엇측 이 삼 성물산으로부터받은 추 가 지 급 금 은법원에서재산정된주식 매 수청구권 가 격 과 먼저 받은 제시가 격 의 차액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 이한 국정부에 최종 청구한 금 액 에서이 액 수는 빠 진것으로확인 됐 다. 일각에선 엘리엇 이이면 합 의를 통해 추 가금을받아 낸 것을두고, 앞 서 삼 성 물산의주식 매 수청구권가 격 을받아들 인다 른 주주들과의형 평 성문제를 지 적하기도 한다. 다만 주식 매 수청구권 의 특 성상 이면 합 의나 공시하지않은 것자체를문제 삼긴 어려울것이 란 전 망 도있다. 이유지·인현우기자 정부 ‘사교육카르텔’ 전방위공세 손주은킬러문항반박발언다음날 메가스터디비정기세무조사진행 종로학원·시대인재등도세무조사 공정위, 내달학원부당광고조사 움츠러든학원가“공포분위기” 28일세무당국이대형사교육업체메가스터디본사에대한세무조사에착수한가운데한시민이메 가스터디사옥앞을지나고있다. 최근윤석열대통령은교육당국과사교육시장의 ‘이권카르텔’을 언급하며엄정대응을예고한바있다. 뉴시스 이주호(오른쪽)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 28일경기고양시EBS본사EBS이러닝스튜 디오에서열린EBS수능강의제작현장방문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 최주연기자 이주호 “킬러문항잡을파트너는EBS” 작년주식매수청구권차액받아 ISDS 진행과정청구액서제외 “다른주주들은덜받아불공평” “사적계약, 공시의무없어”의견도 30 종합 4 2023년6월29일목요일 Ԃ 1 졂 ‘ 퓲 , 묻많핺헣헒얃픦훊핺 ’ 컪몒콛 ( ) 윤석열(앞줄오른쪽)대통령이28일서울중구장충체육관에서열린한국자유총연맹제69주년창립기념행사에서강석호(왼쪽)한국자유총연맹총재 와함께입장하고있다. 서재훈기자 국민의 힘 과정부가예비군 훈 련 참 가 대학생의학 습권침 해를 막 기로 28 일 합 의했다. 올 해 2 학기시 작 전에관련 법 시 행 령을개정하고대학에도학 습권 보장을 명문화하는 학칙개정을 요구 할 방 침 이다. 국민의 힘 이 2 030 표심을 의식해 잇 따라내 놓 고있는 청 년정책의 일환이다. 당 정은 이날 국회에서 ‘예비군 훈 련 참 여학생에대한 학 습권 보호’ 협 의회 를 가졌다. 박 대출 국민의 힘 정책위의 장은 브 리 핑 에서“예비군 참 여학생에 대해출 결 ,성적 처 리,학 습 자 료 제 공 등 에있어 불 리하게 처 우할 수 없 다는내 용과수업 결손 보 충 등의학 습권 보장 을고등교육 법 시 행 령에담기로했다” 고밝혔다. 현 행 예비군 법 에관련규정 이있지만, 해 당 내용이 불 명확하고일 부 대학에서 잘 지 켜 지지 않 는다는 지 적을 받 아 들 여 고등교육 법 시 행 령에 보다 구체적인 조 항 을 신설해 7 월 중 입 법 예고하겠다는것이다. 정부는 대학에학칙개정도 요구할 방 침 이다. 회의에 참석 한 장상윤 교육 부 차관은 “6월말에서 7 월초 까 지각 대학에‘학칙을 ( 시 행 령취지에따라 ) 개 정하면 좋 겠다’고 ( 요구를 ) 보 낼 것”이 라며“그 러 면각 대학이 2 학기전 까 지 학칙을개정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 후연말 까 지학칙개정여부에대한전 수조사를실시할계획이다. 당 정은 시 행 령및 학칙개정 뒤 에도 불 이 익 사 례 가 없 는지교육부·국방부 합 동으로 실 태 조사를 진 행 하기로 했 다.필요할경우신고 센터 를통해학생 들 의의 견 을 듣 고, 위 법행 위가 발견 되 면 법 적조치에도 나설예정이다. 학생 예비군관련학사 운영 실적등을교육 부 대학 평 가에반 영 하는 방안도 검토 키로했다. 정준기기자 당정“예비군훈련대학생불이익없다” 출결^성적처리등학습권보장합의 2학기시행$대학학칙개정요구도 의 료 기관과 건강보 험 심사 평 가원 ( 심 평 원 ) 에출생신고책 임 을 부과하 는 출생통보제도입 법 안이 28 일입 법첫 문 턱 을넘 었 다. 다만출생통보 제의단 점 을보완할수있는보호출 산제는여야이 견 이여전해두 방안 을 함께 시 행 하려면추가 논 의가필 요한상 황 이다. 여야는이날 국회 법 제사 법 위원회 법 안심사제1소위를 열 고출생통보제 도입을담은가 족 관계등 록법 개정안 을 합 의 처 리했다.개정안은의 료 인이 진 료 기 록 부에출생정보를기재하면, 의 료 기관 → 심 평 원 → 시· 읍 ·면의장순 으로 출생정보가 통보되도 록 했다. 지자체장은 출생일로부 터 1개월안 에출생신고가이 뤄 지지 않 으면신생 아의어 머 니에게 7 일이내신고를 고 지하고,이후로도신고가 없 으면 법 원의 허 가를 받 아 직 권 으로 출생신 고를하게된다. 출생통보제는그간 필요성이 꾸준 히제기 돼왔 지만의 료 기관의부담이 커 질수있다는 우려 가있 었 다.이에대해 법 사위여 당 간 사인정 점 식의원은 “의 료 인은진 료 기 록 부만 작 성하면 되고, 의 료 기관 의장은 클릭 한 번으로심 평 원으로 전 송 만하면된다”고설명했다.개정 안은 30일국회 본 회의에서 처 리 될 전 망이다.출생통보제시 행 시 점 은 법 안 공 포일로부 터 1년후다. 정부·여 당 은출생통보제의단 점 을 보완하기위해 익 명출산을 보장하 는보호출산제가동시에도입되어야 한다는입장이다. 하지만야 당 은 양 육 포기조장, 아동 알 권 리 침 해등 부 작 용을 우려하고있어향후 논 의 과정에서진통이 불 가 피 해보인다. 아 울러 정부는 감사원감사로 발 견 된‘유령아동’에대한전수조사를 신속히시 행 하고, 올 해하반기에출 생미등 록 아동에대한 자진신고기 간을 운영 하기로했다.또‘민 당 정아 동보호체계개선 태 스 크 포스 ( TF ) ’ 를 구성해위기 임 산부를 위한 서비 스시설확 충 ,입 양 아동에대한국가 보호체계구축 등도 논 의할 계획이 다. 손영하기자 ‘미등록영유아’비극없도록$ 의료기관도출생신고의무화 ‘출생통보제’법사위소위통과 개정안 30일본회의처리방침 보호출산제이견, 진통불가피 ( ) ( ) ( ) ( ) 북한여자유도대표팀의안 애(오른쪽두번 째)가2012년7월영국런던올림픽에서52kg 급금메달을딴후메달을수상한선수들과포 즈를취하고있다.런던=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종합 4 2023년6월29일목요일 Ԃ 1 졂 ‘ 퓲 , 묻많핺헣헒얃픦훊핺 ’ 컪몒콛 ( ) 정 . 지 에 겨 윤석열(앞줄오른쪽)대통령이28일서울중구장충체육관에서열린한국자유총연맹제69주년창립기념행사에서강석호(왼쪽)한국자유총연맹총재 와함께입장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올림픽 무대에서 퇴 출 됐던북 한이 2 0 2 4년 프랑 스 파 리하계 올림픽 에 참 가할가 능 성이 커 졌다. 국제 올림픽 위 원회 ( IOC ) 와 북 한 모 두 긍 정적인반 응 을내 놓 고있다. 미국의소리 ( VOA ) 는 28 일 IOC 측이 “ 북 한국가 올림픽 위원회 ( NOC ) 는자 격을 갖춘 다른 모든NOC 와 마찬 가 지로 2 0 2 4년 파 리 올림픽 에초 청받 게 될 것”이라고밝혔다고전했다.앞서 북 한은 2 0 2 1년 열린 도 쿄올림픽 에 코 로나19를이유로 불참 해 올림픽 출전 자격이정지 됐 다가지난해말 징 계가 해제 됐 다. 북 한도국제체육무대복 귀 의사를 분명히했다. 북 한 외무성은 IOC 가정한‘ 올림픽 의날’인지난 2 3일 “세계를 향해부단히전진해가는 우 리체육인 들 이있어국제 올림픽 경기대 회창 공 에는우리의 남홍색공 화국기 ( 인 공 기 ) 가앞으로도계속 휘 날 릴 것” 이라고밝혔다. 또 “우리체육인 들 은 파리에인공기휘날리나 IOC“올림픽초청될것” 정부, 북한불법금융활동지원 러시아귀화한국인첫독자제재 북한여자유도대표팀의안금애(오른쪽두번 째)가2012년7월영국런던올림픽에서52kg 급금메달을딴후메달을수상한선수들과포 즈를취하고있다.런던=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