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D6 사회 2023년6월30일금요일 5번재판 끝, 세월호보고조작혐의김기춘‘무죄’확정 “저렇게쌓인지꽤됐어.예전엔서 로가져간다고막싸웠는데….” 27일서울 중구 신당동의한 상점 주인김모 ( 78 ) 씨가출입문옆에차곡 차곡포개진골판지상자무더기를가 리키며말했다.얼마전만해도빈상 자를가게밖에내놓으면,먹잇감이라 도 발견한 듯 누군가가 금세낚아채 갔는데요즘엔상황이달라졌다.김씨 는“꽁쳐뒀다가 ( 숨겨뒀다가 ) 꼭달라 고신신당부하던노인들이다어딜갔 는지모르겠다”며의아하다는표정을 지었다.주변다른가게들의사정도비 슷했다.점포인근곳곳에종이상자들 이어지럽게널려있었다. 짢삳 힎많멷 , 뽆핆슲 ‘ 픦푣캏킲 ’ 폐지줍는어르신들이거리에서사 라지고 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서지난 1년간폐지가격이하락을거 듭한 탓이크다. 자연스레폐지단가 도 낮아져하루 종일 거리를 헤매며 힘들게종이를수집할이유가없어진 것이다. 29일 환경부에따르면, 이달 12일 기준전국폐지압축상 ( 중상 ) 은고물 상 ( 소상 ) 으로부터폐지 ( 골판지 ) 를매 입할 때㎏당 평균 70원을 지급하고 있다.지난해같은달평균가 ( 137원 ) 보다 48.9%나감소했다. 폐지는 노인들이수거해고물상에 팔면압축상을 거쳐제지업체 ( 대상 ) 로 넘어가 새종이상자로 재탄생한 다.각단계마다당연히마진 ( 이윤 ) 이 붙는데,압축상매입가가 ‘반토막’ 나 노인들이동네고물상에폐지를넘기 고받는돈도크게줄었다. 지역·업체 별로 차이는 있지만 서울 고물상의 폐지평균매입가는㎏당 30~40원으 로지난해 ( 80~100원 ) 절반수준이다. 벌이가안되니노인들은리어카를 내려놓고있다. 서울영등포 쪽방촌 에살면서5년째이일을해온 60대기 초생활수급자강모씨는지난해하루 폐지400㎏을주워4만원을벌었다. 지금 손에쥐는 돈은 고작 1만6,000 원이다. 강씨는 “생활비에보태기는 커녕간식값도안 나온다”고 푸념했 다. 마포구의한 고물상 사장도 “하 루에 20명정도 오던폐지수집노인 이절반은사라졌다”며“생계가걸린 어르신은 어쩔 수 없이계속 하는데 드리는 돈이너무 적어내가 다 죄송 할지경”이라고안타 까 워했다. 헣쭎 , 뫃뫃찒 펾핳 … 쏞힎샎앎 ? 폐지가예전가격수준을되 찾 으려 면경기가 나아져 야 한다. 폐지를 재 활 용 해만드는 골판지상자는 과 일 등 먹을거리부터의 류 , 전자제 품 등 수 많 은 물 품 포장에활 용된 다. 소비 가활발해 야 상자수요가 늘 고, 배 출 된 박 스가 재활 용 되는 선순 환이이 뤄 진다. 하지만 시민 들이지 갑 을 열 지 않 는 데다, 상자 포장이 필 수 였 던 ‘비대면 거 래 ’도 신종 코 로나 바 이 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대유 행 마감 과함께 상당부 분 줄어수요가더감 소했다. 폐지수거 피 라 미 드의꼭 짓 점에있 는제지업체도매입을줄이는 추 세다. 최 근경기고 양시 의한폐지압축상은 매달 최 대수 천 톤 의폐지를 사가던 거 래처 ( 제지업체 ) 가 납품량 을 대 폭 줄이겠다고 통 보해골 머 리를 앓 고있 다. 실 제 사업체에 가 봤 더니 공 터에 600 톤 이나되는압축폐지가 높 은 산 을이루고있었다. 정부도 원활하지 않 은 폐지 순 환 대 책 마 련 에부 심 하고 있다. 지난해 말 환경부는 두 차 례 에걸쳐 총 2만 8,000 톤 의폐지를 공공 비축했지만, 여 전히상황이 좋 지 않 다는업계의견 을받아들 여 당초이달 까 지 였 던비축 기한을 좀 더연장하기로했다. 그러 나어 디까 지나 임시 방 편 에 불 과 하다. 수급 불 안이 장기 화 하면 2018년‘폐지대 란 ’ 사태가재연 될 수 도있다. 당 시 중국이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하면서 공 급 과잉 으로국내 폐지가격이 폭 락했다. 이 여파 로 폐 기물업체들이돈벌이가안되는폐지 수거를 거부해도 시 곳곳에종이상 자가 흉 물스럽게쌓 여 사 회 문제가됐 다.환경부 관 계자는“지금은폐지소 비 뿐 아니라 발생도 줄어대 란 사태 까 지는가지 않 을것”이라면서도 “ 시 장상황을면 밀 히주 시 하고있다”고 말했다. 글^사진=나광현기자 불법파 업으로생 산 이일 시 중단됐더 라도 실 제매출 감소로이어지지 않았 다면 파 업손해 배 상 액 에이를포 함시켜 서는안 된 다는대 법 원판단이나 왔 다. 대 법 원 1부 ( 주 심 노태 악 대 법관 ) 는 29일 현 대자동차가 민 주노 총 금속노 조 비정 규직 지 회 를상대로 낸 손해 배 상 청 구소송 3 건 을 모 두 깨 고 사 건 을 부 산 고 법 으로 돌 려보 냈 다. 현 대차 하 청 업체노동자들은 2012 년정 규직 전환 과 단체 교섭 을요구하 며울 산공 장일부라인을점거했다. 현 대차는 생 산 라인가동 정지로 피 해를 봤 다며 총 5 억 5,000만원 규 모의손해 배 상을 청 구했고,1·2 심 은 임 대 료 등기 업의고정비 용 손해가 발생했다는 현 대차 주장을 받아들 여총 4 억 4,000만 원 배 상판 결 을내 렸 다. 대 법 원은 그러 나손해 액산 정을다 시 해 야 한다고 판단했다. “ 추 가 근로 및 연장 근로로 파 업이기업의매출감소 로이어지지 않았 다는게간 접 적으로라 도 증 명되면고정비등을 파 업에따른 손해에포 함 할수없다”는이유에서다. 대 법 원은 앞 서15일에도 현 대차 와 노 조 의 또 다른손해 배 상사 건 을 파 기환 송했을때동일한 법 리를적 용 했다. 대 법 원은 또 한원 심 이‘생 산량 만 회여 부’를더따졌어 야 한다고지적했다.대 법 원은 “ 조 업방해로일 시 적인생 산 차 질 이발생했을수는있으나,자동차생 산및 판매방식에비 춰봤 을때 파 업이매 출감소로 직결 되지 않 고예정 된 판매에 지장을주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추 가생 산 을 통 해부 족 생 산량 이만 회 됐을 여 지가 있다”고 밝혔 다. 이정원기자 고 ( 故 ) 이예 람공 군 중사사 망 사 건 수사 를 맡 은군 검 사를상 대로 자신 과 관련 한 수사 내 용 을 캐 내려 한 혐 의로 기소 된 전 익 수 ( 사진 ) 전 공 군 법 무 실 장이1 심 에서 무죄를 선 고받 았 다. 매 우 부적절한 행 위였 지만, 법 원 칙 상 처 벌을할수는없 다는이유에서다.유 족 은“’전 익 수방지 법 ’을만들어달라”며오 열 했다. 서울중 앙 지 법형 사 합 의26부 ( 부장정 진아 ) 는29일 특 정 범 죄가중 처 벌 법 상면 담 강요등 혐 의로재판에넘겨진전전 실 장에게무죄를 선 고했다.전전 실 장 은2021년7 월 자신에게기 밀 정보를전 달한군무원 양 모씨에대한구속영장이 청 구되자,이중사사 망 사 건 수사를 맡 은군 검 사에게전 화 를걸어수사내 용 등을 확 인하려한 혐 의를받는다. 재판부는 “수사의 공 정 성과 신 뢰성 을 현 저히 훼 손하는 매 우 부적절한 행 위였음 을 분 명히지적한다”면서도, 전 전 실 장을 처 벌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전전 실 장에게적 용된혐 의는 ‘자기 또 는타인의 형 사사 건 의수사등 과 관련 하 여필 요한사 실 을 알 고있는사 람 ’에 게정당한 사유없이 위력 을 행 사했다 는 건 데,군 검 사는 법 이정한 위력행 사 의 범행 대상이 될 수없다는 취 지다.재 판부는 “이 규 정은 증 인이나 참 고인을 보 호 하기 위 한 것”이라며“수사 또 는 재판을 하는 사 람 에게도이 조항 이적 용된 다면 처 벌 범위 가지나 치 게 확 대 될 우 려가있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다만 전전 실 장의 언행 에 대해“아무 런처 벌을하지 않았 다고해 서 형 사사 법 적으로 정당 화 되는 건 아 니다”라는점을 분 명히했다.이어“ 처 벌의 필 요 성 만으로죄 형법 정주의원 칙 을 후퇴시킬 수는없다”며“ ( 이 번 판 결 로 ) 이 와 유사한 행 동이다 시 반 복돼 국 민 신 뢰 를 회복 하기 위 해고 통 을인 내하는 군 사 법 기 관 등의노 력 에 찬 물 을 끼얹 게되는 건 아 닌 지무거 운 마 음 을금할수없다”고 털 어 놨 다. 유 족 은 허탈함 을감 추 지 못 했다.이 중사의아 버 지는 선 고 직후 취 재진을 만나 “ ( 국 회 가 ) 전 익 수 같은 피 의자가 군 검 사에게 위력 을 행 사하는 행위 를 처 벌할 법 을 만들어놓지 않았 다는것 에 깜짝 놀랐 다”면서“’전 익 수 방지 법 ’ 을만들어주 시 기를부 탁 드린다”며오 열 했다. 군인 권센 터 측 은 “ 공 군수 뇌 부의 조 직 적은폐에대해죄가있다는게 밝혀 졌다”고 평가했다. 전전 실 장이무죄 판 결 을 받 았 지만, “비 위행위 의부적절 성 은 충분 히인정 된 것”이라며“전전 실 장의 징 계 취 소소송에도영 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 망 했다. 전전 실 장은지난해11 월 이중사수사에부당 하게개입했다는이유로준장에서대 령 으로강등당하자 불복 소송을제기해 1 심 재판이진 행 중이다. 재판부는이 날 전전 실 장에게사 건 관련 자의개인정보를 전달한 혐 의를 받는 양 모씨에게 징 역 2년에집 행 유예 3년을,이중사에대한 허위 사 실 을 언 론 에유포한 혐 의를받는당 시공 군 본 부 공 보 담 당정모중 령 에게 징 역2년을 선 고했다. 박준규기자 ‘이예람수사개입’전익수 1심무죄$“처벌할순없지만, 부적절한행위” 아동· 청 소년 음란 물 소지 혐 의로 처 벌받은 사 람 의 공 무원 임용 자격을영 구히 박탈 하는 법조항 은 헌법 에어 긋 난다는 헌법 재판소판단이나 왔 다. 헌 재는29일국가 공 무원 법 33 조와 지 방 공 무원 법 31 조관련조항 에대한 헌법 소원 심 판사 건 에서재판 관 ( 김기영재판 관 제 외 ) 6대2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 정 을내 렸 다.해당 조항 은 음란 물소지 행위 를포 함 한아동· 청 소년대상 성범 죄로 형 을 선 고받고 확 정 된 사 람 은 공 무원으로 임용될 수없다고 규 정하고있다. 아동· 청 소년 음란 물 소지 혐 의전 과 자인 A 씨는 2020년“ 현행법 상아동· 음 란 물기준이 불분 명하고 단 순 소지나 시청 했다는 사 실 만으로 공 무원 임용 을제한하는것은부당하다”며 헌법 소 원 심 판을제기했다.이 후텔 레 그램 ‘ 박 사방’ 등에서아동· 청 소년이 용음란 물 을저장한 혐 의로지난해6 월 벌금 형 을 확 정받은 B 씨 또 한같은 법조항 에 헌 법 소원을 냈 다. 지난해 9급 국가 공 무 원 시험 에 응시 하려했던 B 씨는 형 이 확 정되면서 임용 기 회 를 잃 었다. 헌 재는 “해당 조항 은 과잉 금지원 칙 에 위배돼청 구인들의 공 무 담임권 ( 국 민 이 공 무원이 돼공 무를 담임 할수있 는 권 리 ) 을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한 “ 범 죄의종 류 , 죄 질 등은 다 양 하 므 로개별 범 죄의비난가 능성및 재 범위 험성 등을고려해상당한기간동안 임 용 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 법 으로 도입 법목 적을 충분 히달 성 할수있다” 고지적했다. 헌 재가이 날 제 시 한 법 개 정 시 한은2024년5 월 31일 까 지다. 이정원기자 세 월호참 사에서 박 근 혜 전대 통령 에 대한보고 시 점등을사 후조 작한 혐 의 를 받는김기 춘 ( 84 ^ 사진 ) 전 청와 대대 통령 비서 실 장이 5 번 의재판 끝 에대 법 원에서무죄를 확 정받 았 다. 대 법 원2부 ( 주 심 이동원대 법관 ) 는29 일 허위공 문서작 성 등 혐 의로기소 된 김 전 실 장의재상고 심 에서무죄를 선 고한 원 심 을 확 정했다.기소 5년만에받은무 죄 확 정판 결 이다.김전 실 장은세 월호 참 사당일 박 전대 통령 이사 건 을 처음 보고받은 시 간, 박 전대 통령 의 실시 간 사태 파악여 부등을국 회 에 허위 제출 한 혐 의로2018년3 월 기소됐다.당 시 김 전 실 장서면 답 변서엔‘20~30 분 단 위 로 상황을보고했다’‘ 박 전대 통령 이 직접 보고받은것이상으로상황을 잘파악 하고있었다’는등의내 용 이적 혔 다. 1·2 심 은김전 실 장의서면 답 변세 건 을 모 두허위공 문서에판단해, 징 역1년에집 행 유예2년을 선 고했다. 특 히2 심 재판부 는“대 통령 에게수 시 로보고해대 통령 도 상황을 알 고있었다고국 회 에 알렸 는데, ( 실 제 론 ) 대 통령 이 관 저에 머 물 러탑승 자 들의구 조 상황도제대 로 파악 하지 못 했다” 며“ 허위 사 실 을기재한 것으로 볼 수밖에없 다”고지적했다. 대 법 원은 그러 나지난해8 월 무죄 취 지로사 건 을서울고 법 에 돌 려 보 냈 다. 답 변서가대 통령 비서 실과청와 대국가안보 실 에서발송한 객관 적사 실 을기반으로작 성 됐고,‘대 통령 이대면 보고이상으로상황을 파악 하고있었 다’는부 분 은주 관 적의견표명에해당 한다는 취 지 였 다. 파 기환송 심 을 맡 은서 울고 법 은“ 증 거 관 계변동이생기지 않 아 ( 대 법 원 ) 판단을 그 대로따를수밖에없 다”며무죄를 선 고했다.대 법 원도이 날 파 기환송 심 의판단을 그 대로인정해김 전 실 장의무죄를 확 정했다. 4·16세 월호참 사가 족협 의 회와 4·16 연대는 성 명을 내고 “대 법 원이사 법 부 의사 회 적역할을무 시 한채김전 실 장 에게무죄를 선 고했다”며“사 법테러 이 자 사 법 부의 양심 을저 버 린판 결 ”이라 고비판했다. 이정원기자 대장동민간개발업자들을돕는대가로금품을수수했다는의혹을받는박영수전특별검사가 29 일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후법원을나서고있다. 박전특검은이날오후영장심사를마치고나오면서출석때와는달리침묵을지켰다. 뉴시스 공군내성폭력피해자인고이예람중사의부모 가2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전익수전공군법무실장의선고공판을마 친후입장을밝히고있다. 뉴시스 폐지줍는 노인들이안 보인다 ‘불법파업’비정규직노조상대3건 생산중단손해액산정에오류지적 “파업손해? 실제매출줄었나 따져야” 대법, 현대차노조손배소또파기환송 ‘50억클럽’박영수전특검의운명은$ 헌재“아동음란물소지전과공무원임용영구제한은과하다”헌법불합치 최근1년간폐지매입단가 (단위:원/kg) ● < 자료 환경부 > 2022년 2023년 6월 8월 10월 12월 2월 4월 6월 137 125 103 85 77 79 70 27일오후서울중구신당동의한구멍가게앞 에폐지가차곡차곡포개진상태로놓여있다. 재판부“무거운마음금할수없어” ‘직무비밀누설’공동피고인은유죄 유족‘전익수방지법’요구하며오열 1년새매입가 ‘반토막’ “400㎏갖다주면4만원벌었는데 요즘엔 1만6000원밖에안쳐줘” “박스더미처치곤란”점포도울상 불황에물품포장박스수요줄어 폐지매입안해단가하락악순환 수급불안장기화땐또폐지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