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일 (토요일) A5 한국건강보험에가입한미주한인등 재외국민및외국인의건강보험재정수 지가꾸준히흑자를기록하고있는것으 로나타났다. 내국인보다 적게 보험료를 내고서는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누리는 등 무임승 차 또는 먹튀 아니냐는 오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오히려실제로낸건강보 험료보다보험급여를덜받았다는의미 다. 지난28일(한국시간)한국국회보건복 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 험공단에서 받은‘2018~2022년 연도 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 황’자료를보면2022년재외국민및외 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7,892억원이었 다. 가입자격별로는직장가입자가 1조 2,846억원을, 지역가입자는 5,046억원 을 보험료로 각각 냈다.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병의원이나약국등요양기관 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전체금액은1조2,332억원이었다. 이처럼전체보험료로낸돈보다보험급 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건강보험공단은 5,560억원(재외국민 112억원, 외국인 5,448억원)의재정수지흑자를봤다. 그간재외국민및외국인건강보험재 정수지는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 년5,251억원, 2022년5,560억원등해 마다흑자를나타내최근 5년간총 2조 2,742억원의누적흑자를기록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는 달리 외국인 가입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재정건전성강화에기여하고있는 셈이다. 국가별로 미국의 경우 지난해 1,305 억원의 보험료를 냈고, 보험급여 금액 은 547억원으로, 758억원을적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재정 흑자 기 여액은2018년519억원, 2019년573억 원, 2020년 540억원, 2021년 683억원, 2022년758억원등으로증가하며최근 5년간총3,073억원의흑자에기여한것 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별로 가장 많 은흑자기여액이었다. 국가별로중국만유일한예외였다. 전 보다감소하기는했지만여전히적자상 태를기록했다.지난해에도낸보험료보 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229억원 적 자를 보였다. 이러한 적자액은 2018년 1,509억원,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109억원등큰폭으로 하락했다. 적자폭이줄어든것은당국이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제도를 개선한 덕분 이다. 건보공단은특히2019년7월부터 한국에들어와6개월이상거주하는외 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 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에가입해보험료를전액부담하도록하 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 을강화했다. 당국은앞으로외국인피부양자제도 를더손질할계획이다. 입국직후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 술등보험혜택만받고출국하는사례 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를 통 해진료목적외국인입국을막을방침이 다. 한형석기자 건보료 ‘먹튀’?… 오히려 기여 한국외국인건강보험 작년에도재정 ‘흑자’ 영상 공개에 현지 ‘공분’ 영국 거주 신원 드러나 콜로세움에‘커플 낙서’를 하는 관광객의 모 습. <로이터> 콜로세움에 ‘커플낙서’를하다니 한영국거주커플관광객이이탈리아 로마의2,000년된유적콜로세움의벽 에이름을새기는낙서행위영상이온라 인에떠돌며공분을사고있다. 영국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이 영상에 서 배낭을 멘 한 남성은 여자친구로 보 이는 여성과 함께 콜로세움 한쪽 벽에 무언가를새기기시작한다.카메라가가 까이다가가자이남성은얼굴을돌리고 는여유있는듯미소를지어보이기까지 한다. 이에 영상을 촬영한 다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이가해당남성을향해“진짜 로?이바보같은자식아”라며영어로욕 설을내뱉는목소리도담겼다. 이 남성이 콜로세움에 새긴 글자는 ‘이반+헤일리 23’으로확인됐다. 커플 의 이름과 방문 시기인 올해 2023년으 로해석할수있는문구다. 이후이탈리아경찰은이남성의신원 을확인했다고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신원을 공개하지 않 았지만 안사 통신은 이 커플이 영국에 살고있다고전했다. 이어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콜로 세움에낙서한남성이영국에거주하는 26세의피트니스강사인이반디미트로 프라고보도했다. 데일리메일은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디미트로프는 연상인 여자친구와 함 께지난 21일이탈리아에도착해 26일 에 떠났다”며“남성은 불가리아 출신 이고여성은영국인”이라고전했다. 젠나로 산줄리아노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앞서이남성이기물파손행위로 최소 1만5,000유로(약 1만6,300달러) 의벌금과최대5년의징역형을받을수 있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