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일 (토요일) D3 정치 ( ) ( ) - ( ) ( ) ( ) - - - - - - 극우 편향^전문성부족 지적에도$대통령실, 후속 인선도 마이웨이 김채환 ( 사진 ) 국가 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의‘극우 편향’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발언 취 지가 왜곡됐다”며아 직은개의치않는 모습이다. 새로지명 한일부차관들의‘전문성부족’지적에 대해서도개혁과제이행에적임자라는 판단을고수하고있다.지난달 29일윤 석열정부첫개각이후파장을애써무 시하면서다음수순인후속장차관인 사준비에속도를내고있다. 김내정자는불과 2주전까지유튜버 로 활동했다. 구독자 54만 명에달하 는 채널에 400여개의동영상을 올렸 다.인터 넷교육업 체대 표 등을지 냈 지 만, 교육 자라기 보 다는 보 수진영의시 각을대변해 온 것으로더 친숙 하다. 그는 인터 넷 방 송 에서 “ ( 문재인 전 대통령이 ) 군인들의 마 스 크 를 벗 으라 고한것은군인을 생 체실 험 의대상으 로사용하라는지시를내 린셈 ”,“윤대 통령이적극적으로 긴 급명령을발동해 종 북 세 력을해체해 야 한다” 등의 막 말 을 내 뱉었 다. 이에“ 막 말 유튜브 방 송 을해도정 권코드 만 맞 으면언제 든 고 위공직자에오를수있다는 희 망을준 것”이라는비판이적지않다. 김내정자를 둘러싼 논란은통상 부 처 내부에서승진하 던 차관 자리에대 통령실 비서관을 비롯한 ‘ 외 부 인사’ 를대 거 투입 ( 통일부·국 토교 통부·해양 수산부·환 경 부·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농림축 산 식품 부·고용 노 동부 ) 한 것과 맞물려 확산되고있다. 전문성이부족 해도 ‘ 코드 ’만 맞 으면 발 탁 된다는 지 적이다. 특 히 윤대통령은지난달 29일각부 처 차관으로 자리를 옮 기는 비서관들 에 게 “부패한이 권카 르 텔 을 외 면하 거 나 손잡 는공직자들은가차 없 이 엄 단 해 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한 정부 관계자는통화에서“공직자를정부운 영파트 너 가 아 니 라 잠재적 범죄 자로 낙 인부터 찍 는 게 아 니 냐”고성 토 했다. 더불어 민 주당은 포 화를 퍼 부 었 다. 이재명대 표 는 30일최고위원회의에서 “ 온 통 나라가 극우로 변해가는 것 같 다”며인선전면재 검토 를 촉 구했다. 반면대통령실은 “능력이 뛰 어난 분 을 찾아 합당한 인사를 한 것”이라고 일 축 했다. 핵 심 관계자는 김내정자의 발언에대해본 보 통화에서“유튜브에 서 농 담 처럼 말을한것이취지가왜곡 돼 전달된것이 많 다”고 선을 그 었 다. 이관계자는특 히 “인재개발원장은국 정 철학 에 맞 는올 바른역 사관, 책 임있 는국가관,명확한 안보 관을가진사 람 이어 야 제대로인재를 육 성할 수있는 역량 을갖춘것”이라고두 둔 했다. 대통령실은각 종잡 음을 뒤 로한채 후속인선에 착 수했다. 7월KBS 수 신 료 분 리 징 수를 위한 시행령개정절차 가 끝 나면, 이동관 대통령실 대 외협 력 특 보 를 방 송 통 신 위원장으로 지명할 전망이다.아들 학교 폭력의 혹 등으로 인사 청 문회에서 야 당과대격 돌 이 예 상 되는인사다. 이상 민 행정 안 전부 장관의탄핵 심 판에대한 헌법 재판 소 결정이나올 7월 말이후에는 행 안 부 차관을 교 체하는 방 안 이 거론 된다. 전날 차관으로 5명 을 차 출 해비어있는 대통령실비서관 자리도내주채 울 것으로 알려졌 다. 아 울러 내년 4월 총 선을앞두고 장· 차관급인사들의 출마 와 국회국정 감 사일정을고 려 해10월말이후대 규 모 개각가능성도 남 아있다. 김지현기자 김영호통일부장관후보자가30일서울종로구통일부남북회담본부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기전기자들과질의응답을하고있다. 최주연기자 Ԃ 1 졂 ‘ 밎폏 , 핊쭎쪎폖몮 ’ 펞컪몒콛 김후 보 자는이어“북한이고강도도 발을 하는 등 ( 문재인 정부 때 맺 은 ) 9·19 군사 합의를 충 실 히 지 키 지 못 한 다면정부도 나 름 의입장을정하지않 을까 생 각한다”고 덧붙였 다. 윤석열대통령은지난해말 북한 무 인기가우리영공을무단 침 투하자“우 리영 토 를 재 침범 하면 9·19 군사 합의 효 력정지를 검토 하라”고지시한 바 있 다.이에 따 라통일부는 효 력정지시대 북전단 살포 와확성기방 송 등을재개 할수있는지 법률검토 하고있다. 김후 보 자는 통일부 조직의변화도 예 고했다.‘원 칙 있는 남 북관계’를강조 해 온 그는“자유,인 권 , 법 치등이원 칙 ” 이라면서“통일부는앞으로원 칙 있고 가치지향적인방향으로정 책 을추진해 나 갈 것”이라고말했다. 법률 상주 업 무 인 교류협 력 보 다상 호 주의에입각한대 북대 응 에 집 중하겠다는의미로해석된 다. 특 히 북한의아 킬레 스건으로 김정 은체제가가장 민감 해하는인 권 문제 를 집 중제기할가능성이높아 보 인다. 반면 학 자 시절 드러냈던 강 경 일변 도의대북인 식 은다 소 달라질수있음 을 내비 쳤 다. 김후 보 자는 “정 책 은 현 실을 많 이고 려 해추진해 야 한다”면서 “대한 민 국은강 압 적 흡 수통일을추구 하고있지않다”고말했다.아 울러 “윤 석열정부는인도적지원은 조건 없 이 한다는입장이며나도이에동의한다” 고 덧붙였 다. 야 당은 북한에적대적인 김후 보 자 의발언을문제 삼 으며정조준했다.이 재명더불어 민 주당 대 표 는 국회최고 위원회의에서“극단적 남 북 적대 론 자 로 평 가 받 는인 물 이 평 화 통일기반을 마 련하고 남 북대화에앞장서 야 할통 일부장관에적합한지 묻 지않을수 없 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 표 도 “ ( 김후 보 자가 ) 한반도 비핵화공동선 언의파기를 주장하고, 6·15 남 북선언, 판문점선언등을 부정하는 극우적시 각과적대적통일관을가 졌 다”며“통일 부장관에부적격”이라고지적했다. 김“강압적흡수통일추구안해” 야, 과거발언문제삼아“부적격” ‘개혁이행적임자’ 판단고수 김채환내정자막말논란등맞물려 “정권코드만맞으면발탁”우려에도 대통령실“합당한인사한것”일축 후속장차관인사준비속도 수신료분리징수개정절차끝나면 이동관지명전망,야당과충돌예고 5명차출비서관자리내주채울듯 미해군오하이오급전략핵잠수함웨스트버지니아함이지난2021년헬기를통한해상보급을 받고있다. 미전략사령부제공 30 ( ‘노란봉투법’이라불리는노조법2·3 조 개정안의국회본회의부의안이 30 일통과됐지만, 법안에꾸준히반대했 던고용노동부는물론법안통과를촉 구해온양대노총도 “신속한 국회본 회의통과를 촉구한다” ( 민주노총 ) 는 성명외엔특별한 반응을 내놓지않았 다.양측모두법안표결까지 시 간이 남 은 만 큼 향후 여론전을 대비하는 분 위기다. 이 날 국회는본회의를 열 고재 석 184 명중 찬 성178명,반대4명,무 효 2명으 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 개정법 률 안 본회의부의의건’을 가결 했다.안건상정전여야의원들의 찬 반 토 론이 벌 어졌고, 국민의 힘 의원들이 법안에거 세 게 항 의하면서표결전 모 두 퇴 장해사실상야당단독으로부의 안이처리됐다. 국회는 추 후임 시 국회본회의에서법 안을 상정해표결할예정이다. 노동계 관계자는“그간야당주도로본회의에 상정됐던양 곡 관리법개정안이나간호 법사례를보면,본회의부의안통과이 후 30 ~5 0일이지나법안표결이이뤄졌 다”라 며 “8월이후표결이이뤄 질 것으 로 본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국회여 소야대구도를들어법안통과는문제 가없을것으로 판 단하고있다. 다만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거부 권행사를건의하 겠 다고 밝 힌만 큼 ,법 안이국회문 턱 을 넘 더 라도 실제 시 행 될수있을지는미지수다. 노동계는대 통령거부권행사를 견 제하고 배 수진 을치는 분 위기다.양경수민주노총위 원장은 앞선 기자간담회에서“노란봉 투법에대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 다면다 시 한번총 파업 투 쟁 에 돌 입할 것”이라고 말했고, 전 날 국회 앞 기자 회 견 에서도 김 동명한국노총위원장과 함 께 “거부권행사 땐 민심의불바다가 용산을뒤 덮 을것”이라고경고했다.양 대노총이함 께 장외투 쟁 에나설가 능 성을 암시 한 셈 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이 날 별도입 장을내지않았다.이정 식 고용부장관 은전 날페 이 스북 에“절박한마음으로 다 시 한번간 곡 히요 청드린 다. 산 업현 장에극심한 혼 란과 갈 등을가 져올 우 려가 큰 노조법개정안입법을 재고해 달라” 며 대국회호소 글 을 올렸 다.정부 는법안표결까지 시 간이 남 은만 큼 여 론설 득 에주력할것으로보인다. 곽주현기자 ( ) Ԃ 1 졂펞컪몒콛 ( ) ( ) ( ) ( ) 여당‘항의’퇴장속$노란봉투법본회의부의 고용부^양대노총별다른입장없어 법안표결까지여론전대비분위기 노동계“거부권행사하면총파업” 30 정치 2023년7월1일토요일 3 국민의힘의원들이30일국회본회의장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 부의여부토론중퇴장하고있다. 고영권기자 ( ) ( ) ( ) ( ) Ԃ 1 졂펞컪몒콛 윤 재 옥 원내대표는 “ ( 추 후 상정되 면 ) 필리 버스 터 ( 무제한 토 론 ) 로 저 지할 것이고,그 래 도 막 을수없다면 ( 윤석열 대통령에게 ) 재의요구권 ( 거부권 ) 건의 를고려하 겠 다”고결의를다졌다. 본회의에서는 △ 주가조 작 등 불공 정거 래 로 얻 은이익의최대2 배 까지 징 벌 적과 징금 을 부과하는 내용의자본 시 장과 금융 투자 업 에관한 법 률 개정 안 △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납품 단가연동제도입을위한 하도 급 법개 정안 △ 국제입양 절차를 명 시 하는 국 제입양법제정안 등이여야 합의로 통 과됐다. 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이익최대2배과징금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