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일 (토요일) D4 종합 30일경북영주시상망동에서산사태로매몰된주택지붕이뚫린채복구를기다리고있다.이사고로집안에있던10명중 9명은구조했으나 1살여아 가매몰돼숨졌다. 영주=연합뉴스 새벽집덮친흙더미에 14개월아이매몰$ 전국비폭탄에침수^고립 Ԃ 1 졂 ‘ 삲킪 , 믖컿얺킪 ’ 펞컪몒콛 ( ) - ( ) ( ) ( - ) ( ) ( ) ( ) ( ) ( ) 인 공 지능 ( AI ) 은‘발명자’일까아 닐 까. 발명자라면 특허 출원이가능할까. AI의지 식 재산 권 을 둘러싼이 런 물 음에사 법 부가 첫답 변을내 놨 다.결 론 부터 말 하면 특허법 상 발명자 ( 주체 ) 는 자연인을의미해물건으로 봐 야하 는AI는 특허 출원주체로 볼 수 없 다는 것이다. 서 울 행정 법 원행정6부 ( 부 장 이주영 ) 는 30일미국의AI 개발자 테 일러스 티 븐 엘이 특허청 을상대로제기한 특허 출 원무 효 처분 취소소송 에서원고 패소 판 결했다. 테 일러는 2021년5월 특허청 에 본 인이개발한AI‘다부스 ( D AB U S ) ’ 가발명한 식품 용기와구조용 램 프등 2개제 품 의 특허 를출원했다.발명자는 다부스로기재했다.AI를만 든 건사람 이지만, 자 신 은 해 당 발명관 련 지 식 이 없 고AI 스스로지 식 을학 습 해 창작 한 결과물이 란논 리다. 특허청 은지난해2월발명자로명기 된AI를자연인으로바 꾸 라며 테 일러에 게보정요구서를보 냈 고,그가거부하 자다부스가출원한 특허 2건을무 효 처 분했다. 테 일러는이를받아들이지 않 고 행정 소송 을 냈 다. 테 일러측은 소송 과정에서 “ 출원인을 사람으로만 쓸 수있다는 전 제는기 술 발 전 에부합하지 않 는다 ” 고주 장 했다. 또“특허법 이AI의발명행위를예상하 지 않 아 법률공백 이생 긴 만 큼 , 특허법 으로보 호 받을수있는대 안없 이자연 인만기재하게한것은부 당 하다 ” 고강 조했다. 그러나재 판 부는 “특허법문헌 체계 상발명자는자연인을의미한다고보는 게분명하다 ” 며 “ 발명자에 겐특허권 리 가 귀 속 돼권 리능 력 도있어야하나,현행 법 상 AI는물건에해 당 할가능성이 커 독 자적 권 리능 력 을인정할 수 없 다 ” 고 판 시했다. “ 다부스발명에도상 당 부분 인간의기여가확인된다 ”“ AI발명가인 정이우리사 회 기 술· 산 업 발 전 에기여할 것으로단정하기어렵다 ” 등다부스의 주체성을불 허 했다. 재 판 부는현재 총 16개국에 특허 출원 된다부스가 남 아프리 카공 화국을제외 한모 든 국가에서거절 됐 고,관 련소송 역시모두기 각 된 점 도 판 결에고 려 했다. “ 향후AI를 독 자적발명가로인정할것 인지여부는 ( 법 이아닌 ) 제도개선등을 통 해해결할 문 제 ” 라는게 법 원의 판 단 이다. 이유지기자 “AI는물건, 특허법상발명자아냐”법원첫판단 ‘AI 다부스’특허출원소송기각 “발명자는자연인을의미하는것” 수도 권 과강원내 륙 ,경 북북 부, 전남 등 전 국 곳곳 에내 린집 중 호 우로경 북 영주에서14개월아기가 숨 지는 등 크 고 작 은 피 해가발생했다. 30일 경 북소방본 부에 따 르면이 날 오전 4시 43분 쯤 영주시상망 동 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인 근 주 택 을 덮쳤 다. 당 시 집안 에는성인7명과아이3명등 10명이있 었 다. 9명은 자 력 으로 탈 출 하거나 출 동 한 119에의해구조 됐 다. 하지만 토 사 속에서심정지상태로 발 견된14개월아기는결국사망했다.이 날 경 북 에서는사망 1명을비 롯 해고 립 자구조 12건 ( 24명 ) , 도로 장애 43건등 총 129건의 신 고가 접 수 됐 다. 짧 은시간에 폭 우가 집 중되면서정 전 , 주 택파손 ,도로 침 수도 잇따랐 다. 광 주 광 역시 동 구계 림동 한아 파 트단지에선 지하 2 층펌 프시설 누전 으로 400여가 구가정 전 되고 수 돗 물 공급 이중단 됐 다. 동 구지산유원지에서는 옹벽 일부가 무너 져 주 택 과 식당 건물계단이 파손돼 주 민 4명이대 피 했고, 전남곡 성 군 고 달 면에선주 택 외 벽 한 쪽 이 통째 로무너 져 집 내부를 덮친 사고도있 었 다. 시간 당 최 대 60 ㎜ 에 달 하는 폭 우가 내 린 강원지역에도 비 피 해가 속출했 다. 전날오 후 9시43분 쯤 영월 군 상 동 읍 내 덕 리도로에나무가 쓰 러 져소방 당 국이제거 작업 을 벌였 다. 같 은 날오 후 5시42분 쯤 평 창군 대관 령 면 횡 계리 에선 “ 이 동식 주 택 이도로 쪽 으로기 울 어 졌 다 ” 는 신 고가 접 수 돼소방당 국이 안전띠 를설치하기도했다. 토 사가 쏟 아진 홍천군 지 방 도 406 호 선에서도 긴 급복 구 작업 이이 뤄졌 다. 인명구조요 청 도많았다. 전날오 후 6시23분 쯤충북 단양 군 매 포읍 우 덕 리 굴 다리에서는차량이 침 수 돼탑승 자 3 명이119에구조 됐 다. 같 은 날오 후 2시 43분 쯤충남 서산시 갈 산 동 지하차도에 서도 갑 자기불어난물에1 톤 화물차가 고 립돼운전 자와 동승 자가구조 됐 다. 접 경지역에서도 경기연 천군임 진강 필승 교수위가이 날 새 벽 1.2 ｍ 까지올 라가대비수위 ( 1.0 ｍ ) 를 넘 어서자경기 도는 “안전 에유의하라 ” 는재난 문 자를 발 송 하기도했다. 김재현기자 영주=이용호기자^영월=박은성기자 경북영주서집중호우로산사태 일가족 9명은탈출^구조됐지만 돌갓지난아이는미처못구해 광주에선아파트단지정전^단수 30일경북 영주시상망동 주택매몰 현장에서 아기장난감을비롯한집기들이진흙에파손돼 있다. 영주=연합뉴스 30 2023년7월1일토요일 국민의힘 ( ) ( ) ( ) 가상자산 시 장의 불공정 거 래 를 규 제하고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 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 ( 가상 자산법 ) ’이 드디 어법제화됐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 어가상 자산법을 통과 시켰 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국회상임위인정무 위원회에서무려1 9 개에달하는법안 을 통합·조정해서마련한 제정안이 다. 지 금 까지는 가상자산 사 업 자들 에자 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특정 금융 거 래 정보법을통해간 접규 제해 왔 다면,가상자산법이 시 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금융 당국이직 접 가 상자산 사 업 자를 감독·처 벌 하고이 용자피해를구제할수있게된다. 테 라·루나 폭락 사태와위 믹스퇴 출, 김 남 국의원의거 액코 인투자 논 란등 사회적관심이 커 진상황에서가상자 산이법 테 두리에들어 오 면서감독과 책임소재가 보다 선 명해지고, 실 효 적투자자보호도가 능 해지게됐다. 가상자산법의 핵 심내용은무 엇 보 다이용자자산보호다.이를위해가 상자산법은가상자산사 업 자에 △ 예 치 금 의보호 △ 가상자산 보관 △ 가 상자산거 래 기록의생성·보 존 등의 무를부과했다.아 울러 고 객 의가상 자산에관한입·출 금 을정당한 사유 없이차단할수없도록하고,가상자 산가 격 이나거 래량 이비정상적으로 변 동하는등의이상거 래 를상 시 감 시 하고적절한 조치를 취 해야 할 의무 도 부과했다. 증권 시 장과 마 찬 가지 로,각 종 불공정거 래역시 처 벌 된다. 가상자산법은기 존 3대불공정거 래 인 △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 조 종△ 부정거 래 와 함 께 ‘자기발행가 상자산 거 래 ’를 불공정거 래 행위로 규 정했다.이를위반한가상자산 사 업 자엔불공정거 래 행위로 취득 한부 당이 득 의최대 5배 에달하는 벌금 과 1년이상의 징역형 을부과할수있다. 다만이번에통과된가상자산법은 ‘미완의법안’이다. 현 재가상자산법 에는 우 선시급 하게처리해야 할이 용자보호관련필수사 항 들만 담 긴 상태다. 국회와 금융 당국은 향후 2 단계입법과정을 거 쳐 가상자산 발 행·유통·공 시 등에관한내용을 추 가 로다 룰 예정이다. 금융 위원회는 “주요국과 국제기 구 논 의동향을 모 니 터 링 하면서국 제기준이가 시 화되는대로 2단계법 안을준비할것”이라 며 “그전까지는 제정안을 토 대로 감독· 검 사 체계를 구 축 하고,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불공정거 래 행위를 엄 단해나 갈 예 정”이라고 밝혔 다. 김정현기자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등처벌 투자자보호‘가상자산법’법제화 1년이상징역형부과등담겨 발행^유통^공시추가입법예정 Ԃ 1 졂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