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일 (토요일) D5 사회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경기성 남시장시절‘허위사실공표’ 혐의재판 에서정진상당시성남시정책비서관의 지시로 2015년해외출장 참석자가 고 ( 故 ) 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 ( 공 사 ) 개발1처장으로 바뀌었다는 전직 시공무원의증언이나왔다. 전성남시공무원A씨는 30일서울 중앙지법형사합의34부 ( 부장강규태 ) 심리로열린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 혐의재판에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해외출장건에관해증언했다. 요약하 면“비서실에서연락받아공사측출장 자 명단을이모씨에서김전처장으로 바꿨다”는 게 그의주장이다. A씨는 ‘정진상씨로부터연락을 받았다는 것 이냐’는질문에도“그렇다”고답했다. 이대표는2021년12월방송인터뷰에 서“성남시장재직때김전처장을몰랐 다”고말해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 기소됐다. A씨주장이맞다면김전처 장과2015년1월호주^뉴질랜드출장등 에동행했는데도몰랐다는건어불성설 이라는검찰측논리와일맥상통한다. A씨는 ‘이대표가공사직원을출장 자에포함하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참석시킬지는 공사에서공문 을 받아 결정한 것아니냐’는 이대표 측질문에는 “정진상씨가공사와협의 해대상자를 선정했기때문에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출장 자변경관련공문을이대표에게별도 로보고했다고도했다.A씨는‘지금얘 기가 정확한 기억에기반한 것인가’라 는 이대표 측 공세에도 “내업무처리 스타일상보고했을거라고본다”며굽 히지않았다. A씨증언은공사기획개발본부장을 지낸유동규씨의증언과도대체로일치 한다.유씨는앞선재판에서출장자변 경과정을설명하면서“ ( 정진상씨가 ) 이 재명시장이아무래도불편해할것같으 니친한 사람을데려오라해참석자를 김전처장으로변경했다”고말했다. 다만이날 재판에선이대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다른진술도나왔 다.유씨는이전공판에서“김전처장이 이대표 및수행비서B씨와 함께요트 낚시를다녀온뒤‘이대표가큰참돔을 잡은 걸자랑했다’고 말했다”고 증언 했으나,증인으로나선B씨는“요트낚 시를 간 사실자체가없다”고여러차 례부인했다. B씨는 “수행비서가 해외출장 당시 정진상씨로부터시장님이잘 쉴수있 게보좌하라는지시를받았다”는유씨 증언에대해서도 “특별한지시를받은 게없다”고말했다. 그러면서그는 “김 전처장에게이대표를 수행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 나 대신이대표를 수행할 수는없다”고 강조했다. 이역 시김전처장이호주^뉴질랜드출장에 서이대표를밀착수행했다는유씨증 언과배치되는내용이다. 박준규기자 경남 거제에서생후일주일도안 된 영아를야산에묻어유기한 부부가경 찰에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사체은닉혐의로 20대 남편A씨와 30대아내B씨를긴급체포 해조사하고있다고 30일 밝 혔다.사실 혼 관 계 인이 들 은지 난 해 9 월 9 일거제 시주거지에서태어 난 지5일된아 들C 군 이사 망 하자비 닐봉 지에 싼 뒤인 근 야산에유기한혐의를받는다. C군 역시 출생신고가되지않은영아 였 다. 부부 는경찰조사에서“산부인과 퇴 원당일 집 에 돌 아와아이와함께자고일어나니 숨져 있었다”며“ 화 장할 돈 이없어산에 매 장했다”고진술한것으로 알 려 졌 다. 실제B씨는 A씨를 만나기전 2명의 아이를 더 낳 았으나 양육 에어려 움 을 겪 은것으로보인다. 2012년출산한 첫 째 는 현 재경남 고성에서외할 머 니와 함께 살 고있으며, 둘째 는정 식입양 절 차를 밟 아다른가정에서자라고있는 것으로전해 졌 다. 이 번 사건은 지 난 달 2 8 일부터경남 도와 각 지자체가 병 원출산기 록 은있 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 령 아동’을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드러 났 다. 두 사람은 고성에주소를 두 고 거제에서산 것으로 확인됐다. 고성 군 은출생 미 신고아동을조사하는과정 에서A씨부부가 “출생신고전 입양 을 보 냈 다”는대답을 듣 고경찰에신고했 다. 현 행 입양 특례법에 따 라 출생신고 가되지않은아기는 입양 할수없다. 고성 군 관 계 자는“아이의거처를제대 로답하지 못 하는등 미 심 쩍 은부 분 이 많 았다”며“출생신고전 입양 자체가불 법이라수사의 뢰 했다”고말했다.경찰 은부부의진술을 토 대로 C군 의시신을 수 색 하고있다. 거제=박은경기자 거제서도‘유령아기’사망$‘생후5일’야산암매장부부체포 전남 여수시금오도에서아내 살 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 죄 를 확정받은 남편에게 보 험 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된다는 1심판결이 항 소심에서뒤 집 혔 다.‘고의 살 인’을 입 증할 수없는 만 큼 보 험 금을 줘 야한다는 취 지다. 30일법조 계 에 따르 면,서울고법민사 13부 ( 부장문 광섭 ) 는지 난 달1 6 일 박 모 씨가 메 리 츠화 재해상보 험 등 3개보 험 사를상대로제기한 12억원상당의보 험 금지급청구소송에서원고 패 소판 결한원심을뒤 집 고 승 소판결했다. 박 씨는 201 8 년 12월금오도선착장 방 파 제인 근 경사로에서아내 A씨가 탄 차를바다로밀어 살 해한혐의로기 소됐다. 검찰은 경제적으로어려 운 그 가거 액 의보 험 금을 노 리고 우 발적사 고로위장했다고 봤 다. 박 씨가 201 8 년 9 월보 험 설 계 사 취 직후A씨를단기간 에 최 고 한도로 보 험 에가 입 시 켰 고 수 익 자가A씨에서 박 씨와 박 씨동생으로 바 뀐 반면, A씨가 박 씨와 혼 인신고 3 주만에사 망 한 점 등이 근 거가됐다. 하지만 박 씨는 2020년 9 월 살 인 죄 무 죄 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 피 의자 가 승 용차를경사로를 따 라밀었다는 직 접 증거가없다”며변 속 기조 작 실수 로사고가 났 다는그의해명을배제하 지않았다. 대법원은 사 망 보 험 금과 관련해서 도“ 박 씨가수 익 자변경을주도한정 황 이없다”고지적했다.이에 박 씨는보 험 금을 달라며보 험 사 들 을상대로소송 을 냈 다. 1심은 “고의 살 인에대한 고도의개 연성이 입 증된다”며보 험 사측 손 을 들 어 줬 다. 승 용차가 우 연히바다로 추 락 할가 능 성이 낮 고, 20년 운 전경 력 의 박 씨가 실수했다고 보기어 렵 다고 판단 했다. 재판부는 또 “보 험 을 계 약할 때 사 망 보 험 금보다생 존 을전제로 한 사 고관련보 험 금을더 높 게설정하는경 향 이있다”면서 계 약내용및수 익 자변 경과정이석연치않다고결 론 내 렸 다. 그러나 2심은“보 험 사가보 험 금전 액 을지불하라”며 박 씨를 두둔 했다.대법 원확정판결을 근 거로“ 박 씨가경 황 이 없어변 속 기조 작 방법을 혼 동했을가 능 성을배제할수없는 점 등을고려하 면,오 랫 동안 운 전을해왔더라도고의적 으로A씨를 살 해했을가 능 성을상정하 기어 렵 다”고 밝 혔다. 또 “ 박 씨가 추운 날씨로바다에 빠 진 승 용차에 접근 하기 어려 웠던 데다,실제로인 근 민 박집 에구 조요청도했다”고강조했다. 재판부는 보 험 가 입 내용과 수 익 자 변경경위역시이해된다고 판단했다. 박 씨가급히 돈 을조달할이유가없었 고, A씨가 사 망 에대비해남은가 족 이 받을보장을중시했다는것이다. 재판 부는“ 박 씨가보 험 금을수 령 하려수 익 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도 록 한 것이라 면, 불리함을 감 수하고 보 험 수 익 자를 동생으로 다시바 꾼 이유도 설명하기 어 렵 다”고했다. 박 씨와 소송 중인 보 험 사 측은 “상 고여부를검 토 하고있다”면서말을아 꼈 다. 박준규기자 금오도살인무죄남편에 법원“보험금 12억줘야” 차량추락살해혐의2020년무죄 보험사와소송도 1심뒤집고승소 “고의살해가능성상정어렵다” 계약^수익자변경경위도인정 문 화 체 육 관 광 부가 정부 광 고지 표 활 용과 관련해한 국 언 론 진 흥 재 단에경위조사 및 보고를 요구했 다. 최근 일부 매 체와정치 권 을중심 으로제기된정부 광 고지표 활 용논 란 에대한 대 응 차원이라는 취 지인 데,언 론 재단은 “사실과다 르 다”는 입 장이다. 문체부는 30일보도자 료 를내고 “언 론 재단이정부 광 고지표 운 영에 필 요한자 료 를조사하고이를 활 용 하는과정에대한 문제가제기되고 있다”면서“언 론 재단의경위조사가 미 진하면 추 적조사 또 는 감 사등을 검 토 할 계 획”이라고 밝 혔다. 문체부가경위조사의 근 거로 든 것은언 론계 등 현 장에서이어 져 온 불신과논 란 이다.지 난 달 2 7 일보수 성 향 의시민단체바른언 론 시민행동 이 운 영하는 매 체트 루 스가 디 언은 언 론 재단이열 독률 을 조 작 해언 론 사 광 고단가 순 위를뒤바꿨다는의 혹 을제기했다.내부자고발을바 탕 으로언 론 재단이 광 고지표 평 가 항 목 에사 회 적책무가치 항목 을 추 가 시 키 는방 식 으로열 독률 1위를받은 조선일보의 순 위를 떨 어 뜨렸 고한 겨 레 신문이1위로 올 라가게됐다는주 장이다.정부 광 고지표는 2021년 7 월 AB C 부수에대한정책적 활 용중단 의후 속 조치로2022년부터인 쇄매 체 에적용됐다.열 독률 중심의 효 과성 지표에사 회 적책 임 지표등을더한 복 수지표로구성 돼 있다.정치 권 도 호 응 했다. 국 민의 힘 공정 미디 어위원 회 는해당보도후성명을통해“보 도가사실이라면 범죄 ”라면서“언 론 재단은자체조사를실시하고어 렵 다면검찰조사 혹 은 감 사원외부 감 사를요청해야한다”고주장했다. 하지만언 론 재단은보도자체가 사실이아니라는 입 장이다. 정부 광 고 단가 자 료 는 존 재하지않고, 정 부 광 고지표배 점 비 율 은정부 광 고 주가자 율 설정한다는게요지다.언 론 재단은“기사의자 료 는특정 목 적 을위해단가가실재하는것처 럼꾸 며낸것”이라면서“ 광 고 집 행은정부 광 고주의 광 고 계 획,단가등을 종 합 고려해협상에의해이 뤄 진다”고반 박 했다. 또 열 독률 조사에서통 계학 적으로용인할수없는방법을사용 했다는주장에대해서도“문체부와 의협의로 시행했고 모 든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 쳤 다”고 반 박 했 다. 트 루 스가 디 언을상대로는언 론 중재위원 회 조정신청및민 · 형사상 조치를 예 고했다. 언 론 재단의해명에도 문체부는 이날언 론 재단에경위조사와 보고 를 요구했다. 미 진할 시 추 적조사 와 감 사 등도검 토 할 뜻 을 밝 혔다. 언 론 재단 관 계 자는이날 한 국 일보 에“해당 보도 자체가 잘 못 된내용 이라는 점 은 변함없고어 떤 형태의 조사라도 성실히 임 할 것”이라고 밝 혔다. 이근아기자 문체부,언론재단에‘정부광고지표논란’조사요구 열독률조작^광고단가순위의혹 “미진할땐추적조사^감사검토” 언론재단“사실아니다”반박 전성남시공무원“이재명호주출장,정진상지시로김문기동행$별도보고도” 법원“정부^서울시,론스타에세금1682억원돌려줘야” 30일영아 2명을살해한뒤시신을수년간냉장고에 보관해온혐의로구속된친모고씨가경기수원남부 경찰서에서검찰로송치되고있다.경찰은고씨의혐 의를영아살해에서살인과 사체은닉으로변경했으 며고씨의남편이자친부인 40대남성을참고인신 분에서살인방조혐의를적용한피의자신분으로전 환했다. 수원=서재훈기자 ‘냉장고영아시신’ 친모검찰송치 30일경남거제에서출생신고를하지않은생후5일된영아를야산에유기한사실혼관계의부부가경찰에붙잡혔다.이날영아시신을찾기위해 경찰이거제의한야산에서수색작업을하고있다. 경남경찰청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가 30일 오전 서초 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 의와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 향하고있다. 연합뉴스 경남도등전수조사과정서덜미 “화장할돈없어매장했다”진술 30대엄마, 과거아이2명더낳아 미국계 사모 펀 드 운 용사 론 스타에 부과된세금중대법원이부과 취 소한 세금을 우 리정부가 돌 려 줘 야 한다는 법원판단이나왔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1 7 부 ( 부장 이 승 원 ) 는 30일 론 스타 펀 드관련법인 9곳 이대한민 국 정부와 서울시등을 상대로낸부당이 득 금반 환 청구소송 에서원고일부 승 소판결했다.재판부 는정부가법인세1,530억원을, 서울시 가152억원의지방소 득 세를 각각론 스 타 펀 드법인에지급하라고주문했다. 론 스타측이청구한 미환 급 액 1, 68 2억원 전 액 과 환 급가산금전 액 을인용한 셈 이 다. 다만 론 스타가주장한지연 손 해금 ( 이자 ) 은일부만받아 들 여 졌 다. 론 스타 측 법인 9 개사는 2000년대 초 ^중반 벨 기에에설 립 한 지주 회 사를 통해외 환 은행과 극 동건설, 서울역 삼 역스타타 워 등의주 식 을인수하고 매 각 하면서 막 대한 배당이 익 및 매각 차 익 을거 뒀 다.이에과세당 국 은이 런 소 득 이실질적으로 지주 회 사가 아 닌론 스타측에 귀속 된다고판단, 200 7 년부 터세무조사를진행해 8 ,000억원의소 득 세및법인세를부과했다. 론 스타측 은이에불 복 해 잇따 라소송을 냈 고,대 법원은 소 득 세부과는 잘 못 이라고 판 결했다. 그러자세무당 국 은소 득 세부 과처 분 을 취 소하는대신법인세1, 7 33 억원을내라고요구했다. 론 스타 측은이것도 수용하지않았 다. 투 자소 득 은 엄 연히 벨 기에 국 적의 지주 회 사에 귀속 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제기했다. 대법원은 201 7 년10 월“ 투 자가 미국 내본사에서이 뤄져 한 국 에는고정사업장이없었다”고판단 했다. 법인세과세 근 거이자 핵 심 쟁점 인고정사업장이한 국 에있다고 볼 수 있는지여부에관해 론 스타의주장을 받아 들 인것이다. 대법원판결후 론 스타측은 취 소된 법인세중 1,530억원과지방세152억 원을 되 돌 려달라며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잇따 라 반 환 소송을 냈 다. 이 소송에서도 과세당 국 이부과한 세금 일부를외 환 은행등 주 식 의배당^ 양 도 소 득 에대한 원 천징 수 액 을 공제^ 충 당 하는 식 으로받은것과관련해적용 범 위를 놓 고 양 측이다 퉜 다. 정부는 과세처 분 이 취 소됐어도 반 환 요구 주체는원 천징 수된 론 스타가 아니라 원 천징 수자라고 주장했고, 론 스타측은부과된세금이 취 소되면반 환 청구 권 이자신 들 에게있다고 맞 섰 다.법원은 론 스타의주장을받아 들였 다.재판부는“법인세부과처 분 이 취 소 될 경 우 원 천징 수에 따 른 환 급청구가 아 닌납 부된법인세 환 급청구문제만 남는다”고 밝 혔다. 손현성기자 론스타, 반환청구소송일부승소 미환급액^환급가산금전액인용 허위사실공표혐의재판서증언 “동행모를수없어”검논리와상통 2015년출장자명단변경관련 유동규“친한사람데려와”증언일치 “요트낚시간사실없다”진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