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출생신고에서누락되는‘유령아동’을 예방하기위한출생통보제가 30일국회 본회의를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은 국민 의힘반대속에후쿠시마오염수방류반 대 결의안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신속 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안을일 방처리했다. 여야는이날출생통보제도입을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67명중찬성266명,기권1명으로가결 했다. 아이가태어나면의료기관과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이지방자치단체에알리 도록의무화하는내용을담았다.현재출 생신고가 부모에게 맡겨져 누락되는 사 례가적지않다는판단에서다. 감사원이 병원출생신생아중미신고사례를조사 했더니2015년부터지난해까지2,236명 에 달했다. 자녀 2명을 살해한‘수원 냉 장고시신유기’사건은누락사례표본조 사를통해뒤늦게발견한경우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과 일부 무소 국회본회의서사실상만장일치통과 내년하반기부터의료기관통보의무 야 ‘오염수방류철회결의’ 일방처리 이태원특별법도 ‘신속처리안건’ 지정 속의원들은‘후쿠시마오염수방류계획 철회및수산물안전성과어업인보호대 책마련촉구결의안’을찬성171명,기권 1명으로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일본정부의오염수방류 결정 규탄 △우리 정부에 국제해양법재 판소제소및잠정조치청구촉구△수산 업계피해최소화를위한대책마련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의원들은항의표시로 퇴장했다. 야권은이태원참사특별법안의패스트 트랙지정동의안도처리했다. 찬성 184 명, 반대1명이었다. 진상규명을위한특 별조사위원회 구성이 골자다. 특별법안 은 향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30일이후에는국회본회의에자동상 정되고표결에부쳐진다. 야권은또정부·여당과경영계가반대 하는‘노란봉투법’을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2명으로본회의에‘부의’했다. 노조의교섭대상인사용자범위를넓히 고파업에대한사측의손해배상청구를 일부제한하는게골자다.국민의힘은본 회의 직후 야권의 노란봉투법일방처리 에항의하는규탄집회를열었다. 이성택·정준기기자☞3면에계속 소중한생명잃고서야…‘만시지탄’출생통보제 김영호, 통일부변화예고 “남북합의선별고려해야” 9 ㆍ 19군사합의등재검토시사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전임정부에서맺은)남북합의를선별 적으로고려해나갈필요가있다”고밝 혔다. 9·19 군사 합의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때 북한과 맺은 합의 가운데 일부 를재검토할수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 이어“(교류협력중심인)통일부주업무 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조직 재정 비를 예고했다. 반면 야당은 김 후보자 를‘극우인사’로규정하며집중포화를 퍼붓고있어국회인사청문회통과에난 항이예상된다. 김후보자는취재진과만나“정책은연 속성이중요하지만변화한상황도고려 해야한다”며남북합의재검토가능성 을언급했다. 윤석열정부첫통일부수 장인권영세장관이‘이어달리기’를강 조하며“남북간모든합의를존중하고 이행해 나간다”고 밝힌 것과 꽤 차이가 있다.대화를중시했던문재인정부는모 두23건의남북합의를맺은바있다. 유대근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