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5일 (수요일) D4 종합 2023년7월4일화요일 전국 ‘유령아동’ 47명베이비박스로$ “생명살리는 효과는 확인” 출산 기록은있으나 출생신고가 되 지않은 ‘유령아동’들의행방을 확인 한결과,상당수가교회등에서운영하 는 베이비박스 ( 카우지못하는아기를 두고 가는 장소 ) 로 인계된것으로 나 타났다. 3일경기남부경찰청여성청소년과는 각지방자치단체에서수사의뢰를받은 유령아동의숫자가 이날까지 37명으 로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찰이확인했 더니, 37명중오인신고등의이유로현 재까지안전이확인된아동은모두 9명 이었다. 또한 교회등이운영하는베이 비박스로 넘어간 경우가 20명에달하 는것으로나타났다. 이밖에 2명은 수원영아살인피해자 ( 사망 ) 고, 1명은안성에서예방접종을 받는 과정에서확인된아기였다. 당시 예방접종을 받은 아기보호자 A씨는 경찰에서“태국여성이낳은아기였고, 대신예방접종을맞게했다”고진술한 것으로알려졌다. 경찰은이태국여성 이2015년7월아기를데리고태국으로 출국한것으로파악하고있다. 이렇게생사여부가 확인된 32명외 에, 나머지 5명에대해경찰이수사가 진행중이다. ①2019년대전에서출산 후숨지게한 20대여성 ( 수원 ) 사례, ② 2015년출산한아기가 다운증후군을 앓다가숨지자유기한 50대여성 ( 과천 ) 의사건,③2021년출산한뒤인터넷을 통해아기를넘긴20대여성 ( 화성 ) 의경 우,④출산후다른병원으로옮겨지던 중 사망한 사건 ( 하남 ) ⑤출산 후아기 를생부에게인계한사건 ( 광주 ) 등이다. 경기남부청집계결과 가장 많은 사 례가 베이비박스인계였는데, 다른 지 역에서도베이비박스로아이를넘겼다 는조사결과가잇따르고있다.부산의 미신고 사례 7명중 5명이,인천에서는 8명중 7명, 경기연천군에서1명등전 국 ( 경기남부청관할제외 ) 에서모두 13 명이베이비박스에인계된것으로조사 됐다. 부산에서도친모가베이비박스에넘 겼다고주장한사건 ( 2명 ) 이있었고,대 구와 경북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각각 4명과 8명이접수됐다. 경찰은 베이비 박스에인계했다는 생모의진술만있 는경우엔,실제해당기관을상대로인 계여부를조사하기로했다. 이날까지전국 상황을 종합하면미 신고아기47명이베이비박스에넘겨진 것으로확인됐다.베이비박스에인계된 아기는 출생신고여부에따라입양여 부가 결정된다. 베이비박스 운영자 측 이생모·생부와 상담을 거쳐출생신고 를하면, 원가정으로돌아가거나즉시 입양이이뤄진다. 반면출생신고를 하 지않은 아기는 서울아동복지센터를 통해일반 보육원으로 보내지는 것으 로알려졌다. 베이비박스가영아유기를조장한다 는지적은여전하지만,양육불가상황 에몰린부모들이‘최악의선택’ ( 살해·유 기 ) 을피할수있도록하는긍정적기능 만큼은확인됐다는평가가나온다.베 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양승원사무국장은 “위기임신여성은 자신의출산을 알리고 싶어하지않으 며,아기를키우고싶어하지않는경우 가 많다”며“베이비박스는 유기를 방 조하는 곳이아닌아기의소중한 생명 을연장해주는 곳이라는점을알리고 싶다”고말했다. 임명수기자 미신고아동,경기남부37명중20명 부산7명중5명등베이비박스인계 경찰은실제인계여부조사방침 영아유기조장지적여전하지만 ‘최악의선택’피하는기능은있어 민주노총, 2주총파업돌입$반노조여론눈치에“일자리^안전사수” “불법정치파업중단, 경제살리기동참을” 민주노총이 3일총파업을선언하고 2주간의릴레이투쟁을 예고했다. 노 정갈등이 극 에달한상황인만큼민주 노총은 윤석열 정 권퇴 진을전면에내 세 우며이 번 하투 ( 夏鬪 ·여 름철 투쟁 ) 가 ‘정치투쟁’ 성 격 임을 분 명 히 했다. 동시 에 심 상 찮 은반 ( 反 ) 노조여 론 을의 식 해 이 번 총파업이민생과 무관치않다는 점을 강 조하며시민들의관 심 과지지를 호소하는데도공을들였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이날오전 10시서울 용 산구대통령집무실 앞 에서 기자회 견 을 열 고15일까지총파업을선 언했다.양위원장은“노동,민생,민주주 의,교육, 먹 거리까지파 괴 하는 윤석열 정 권 은국민을 죽음 으로내모는 킬러 정 권 ”이라면서“우리노동자들은임 금 ,일 자리,안전을지키기위해총파업에나선 다”고밝혔다.민주노총은 △ 노조 탄압 중단 △ 노동조합 법 2·3조 ( 일명‘노 란봉 투 법 ’ ) 개 정 △ 최 저 임 금 인상 △ 일 본핵 오 염 수해양투기중단등7가지를이 번 파 업의 핵심 의제로내 걸 었다. 민주노총은이날 서울을 포함 해전 국 15곳에서지역 별 기자회 견 을 하고 총파업돌입을선언했다. 앞 으로 15일 까지산 별 노조들이돌아가며 파업이 나집회를전 개 할계 획 이다. 금속 노조, 보건의 료 노조 등 거대산 별 노조는 다 음 주파업이집중 돼 있다.파업 참 여인 원은역대최대 규 모인총 40만명가 량 이고, 이가운데 20만 명정도가 가두 집회에 참 여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내 다 봤 다. 이 번 총파업은예년에비해대정부투 쟁성 격 이 강 하다. 노동계는지 난 해 윤 석열 정부 출 범직 후부터대우조선·화 물 연대파업,노조회계투명성 강 화, 근 로시간·임 금 체계 개편 , 노조 법개 정등 을 둘러싸 고 정부와 날카 롭 게대 립 해 왔 다. 민주노총내부에서는 올 해하투 를 세 결집기회로 삼 아정부의 강 경기 조에위 축 되지않는 존 재 감 을보여 줘야 한다는 분 위기가 팽배 하다. 대통령지 지 율 이 줄곧 40 % 안 팎 에머무르며정 부에비 판 적여 론 이적지않은 만큼이 번 투쟁에대한 동조여 론 이적지않을 거라는 계산도 감 지된다. 양 위원장이 기자회 견 에서이 번 총파업을 ‘민중 항 쟁’으로 규 정하거나 “ 삶 과 생 존 , 자 존 심 을지키자”고호소한것도이 런 기대 와무관치않다는지적이다. 이 번 총파업이어 느 정도 동 력 을 얻 을지는 미지수다. 산 별 노조나 사업장 별 로 뚜렷 한현안이나 요 구가있는경 우가많지않다보니 벌써 부터동 참 유 인이 떨 어진다는 지적이나온다. 조합 원부터 참 여 열 기가 시들하다면 대정 부투쟁 효 과는 떨 어 질 수밖에 없 다.더 구나 파업진행양상이나 돌 발 상황에 따라 노조집단행동에대한 반 감 이증 폭될 가능성도 잠 재 돼 있다. 김 성 희 고려대 노동 문 제연구소 교 수는“파업은경제적타 격 을통해정치 력 을 얻 는 것인데, ( 사업장 마 다 ) 자신 의 요 구가 걸 려있지않으면연대파업 을 하기 쉽 지않다”면서“정부 반 응 을 이 끌 어내기위해서라도 파업조 직력 이 ( 총파업성공의 ) 1 차 관건이 될 것”이라 고내다 봤 다. 이정 식 고 용 노동부 장관은이 번 총 파업이경제회복과 민생을 볼 모로 잡 는행동이라고 규탄 했다. 오지혜기자 3일서울중구세종대로에서민주노총총파업대회가열린가운데민주노총서비스연대소속택배노동자들이반품스티커가붙은우체국소포박스를 쌓아둔채집회에참여하고있다.민주노총은이날부터2주간40여만명이참여하는총파업에돌입했다. 뉴스1 3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맹 ( 민주 노총 ) 이2주총파업에돌입한것을두고 이 창 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치주 의위반 사 항 에대해단호 히 거부하는 원 칙 적모 습 을보여 줄필요 가있다”며 기업의 강 경대 응 을 촉 구했다. 6개 경제 단체도총파업을“명 백 한불 법 파업”이 라고 규 정하고중단을 요 구했다. 이 장관과 한국경영자총 협 회·대한 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 무역 협 회·중소기업중 앙 회·한국중 견 기 업연합회부회장단은이날 오후 광화 문 정부 서울청사에서긴 급 간담회를 열 어이 같 은의 견 을나 눴 다. 간담회에 는이동 근 경총부회장, 우태 희 대한상 의부회장, 정만기무역 협 회부회장,이 호 준 중 견련 부회장, 배 상 근 전경 련 전 무,이명로중기중 앙 회 본 부장등이 참 석 했다. 이장관은 6 월무역수지가1 6개 월만 에 흑 자를기록한지 금 을“어 렵 게만들 어 낸 경제도 약 의불씨를 지 펴완 연한 상승 세 로전 환 시 킬 중 요 한기로”라고 진단했다.이어“오 늘개 시된민주노총 총파업을 비 롯 해최 근 노동계동 향 에 우려를 금 할 수 없 다”며“현행 법 상 교 섭절차 를 무시한 채 파업한다면이는 명 백 한 불 법 파업”이라고지적했다. 특 히 “경제계도 개별 기업과 산업의이해 를 떠 나노조측의부당하고무리한 요 구, 노사 법 치주의위반사 항 에대해서 는 단호 히 거부하는 원 칙 적인모 습 을 보여 줄필요 가있다”고당부했다. 경제단체들은공동성명을통해“민 주노총이이 번 총파업에서내 세 운 ‘정 권퇴 진, 노동 개혁저 지, 후 쿠 시 마 오 염 수방 류저 지’ 등은정치적 요 구로정당 성을상실한불 법 정치파업”이라며“불 법 총파업을 중단하고경제회복과일 자리만들기에동 참 하라”고 촉 구했다. 단체들은“정부는이 번 총파업집회과 정에서 발 생하는 폭력 , 폴 리스라인 침 범 과 불 법 점거등에무관 용 원 칙 으로 대 응 해 야 한다”고 강 조했다. 이장관은 야 당이 추 진하는 ‘노 란봉 투 법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개 정안 ) 을 두고도 “불 법 파업을 조장하 고 노사관계체제의 근본 을 뒤 흔 들어 경영 활 동의 심 대한 위 축 과 산업현장 의 큰혼란 이우려된다”며신중한 검토 를 요 청했다. 이윤주기자 “윤정부퇴진”정치투쟁에방점 15일까지산별노조릴레이투쟁 노조탄압중단^노란봉투법등의제 역대최대규모 40만명참가예상 산업부^경제6단체긴급간담회 이창양장관,기업에강경대응촉구 “법치주의위반사항단호히거부” 민주노총이2주간총파업에들어간 3일이창양 (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경제6단체와의긴급간 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 연합뉴스 ( ) ( ) ( ) 를 1급사표받은부처들동요 대통령실“지시안해”해명 김기현(가운데)국민의힘대표가3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Ԃ 1 졂 ‘ 몮퓒힏핆칺 폖몮 ’ 펞컪몒콛 관가는뒤 숭숭 한분위기다. 환 경부 등일부 부처에서는이 미 1 급 고위 직 에 게사 표를제 출받 은 사 실이 알 려지 자정무 직 인장관대신 직업 공무원에 책 임 을전가한다는불만이나 온 다. 통 상 새 정부가 출범 하면각부처가 1 급 공무원에 게 일 괄사 표를 받 은뒤선 별 해수리하는 게 관행이다.김 영삼· 김대 중 ·노 무현 · 이명박 · 문재인정부모두 집 권 첫 해고위 직 물 갈 이가이 뤄 졌다.박 근 혜 정부는 출범 2년차에‘각부처1 급 사 표’ 카 드를 꺼 내들었으나 공 직 사 회반발로 흐 지부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