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5일 (수요일) D5 종합 국 민의힘이일본후쿠시마원전오 염수방류를앞두고릴레이수산 물회식을열고있지만, 오염수방류에 부정적인여론을뒤집지못해고심이깊 다.보수지지층상당수가‘우리바다에 영향은없다’는 국민의힘논리에설득 되지않고있는탓이다. 국민의힘의원들은 지난달 15일 김 기현대표취임100일기념만찬을시작 으로수산시장을연달아찾으며‘수산 물회식’을진행중이다.앞서윤재옥원 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은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찾았 고,‘우리바다지키기검증태스크포스 ( TF ) ’ 소속의원들은한덕수국무총리 와 노량진수산시장에서회를 먹었다. 최근에는국회상임위원회별로노량진 수산시장을찾아오·만찬을하고있다. 지난달 30일기획재정위원회오찬때는 김영선·류성걸 의원이횟집수조물을 손으로떠마시기도했다. 수산물 소비촉진및오염수 방류에 대한국민우려해소가이들의주된목 적이다. 하지만 효과를크게거두지못 하는실정이다.지난달 30일발표된한 국갤럽여론조사결과,‘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과 수산 물을 오염시킬까 봐 걱정되느냐’는질 문에‘걱정된다’는 응답이78%에달했 다. ‘매우걱정된다’가 62%인반면,‘걱 정되지않는다’는 답은 20%에불과했 다. 한국인응답자의83.8%가 ‘오염수 를방출하기로한일본정부결정에반 대한다’고답한한국일보 - 요미우리공 동여론조사 ( 5월 26, 27일실시 ) 결과와 비슷한흐름이다. 특히한국갤럽조사에서는국민의힘 지지자의53%가오염수방류에부정적 이었다. 구체적으로△보수성향 ( 57% ) △대구·경북 ( 76% ) △70대이상 ( 64% ) 응답자에서‘걱정된다’는 응답이과반 을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4일 전달되는 IAEA의최종보고서에맞춰대국민여 론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IAEA는 지 금까지일본의오염수방류방법및설 비가 타당하다고 평가해온 만큼 최종 보고서에도 동일한 의견이담길 가능 성이높기때문이다.이를확실한 과학 적근거로삼아 ‘안전성에대한우려’를 강조하는야당의여론전에대응하겠다 는심산이다. 여권관계자는“’오염수방류에찬성 하느냐’고 물으면당연히반대여론이 높겠지만,‘IAEA 결론에따라야한다 고생각하느냐’고묻는다면결과가달 라질수있다”고말했다. 손영하기자 ( ) 국 제원자 력 기구 ( IAEA ) 의후쿠시 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최종 보고서발표를앞두고 더불어민 주당이공 세 수위를한 껏 높이고있다. 조정식민주당사무총장은 2일국회 기자 간 담회에서“7월은오염수문제의 중대한 분 기 점 이 될것 ”이라며“원내 외 , 전국 곳곳 에서윤 석 열 정부의 굴욕외 교 와 무능을 규탄 하고 국민의안전과 생 명 을지키기위해총 력 을다할 것 ”이 라고말했다. 민주당은 4일공 개예 정인IAEA 보 고서가일본의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높다고 보고있다. 다만이보고서가국민들의 안전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기에한계 가있다는게민주당 측판 단이다. 무 엇 보다다수국민들이오염수방류 에반대하고있는 점 을 감 안해안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방류를 저 지하도 록 여론 전을강화할 방 침 이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단식중인우원식의원은 페 이 스북에“우리정부가태평양연안국가 들과연대해서비 용 을 분 담해서라도더 안전한 방법으로 처 리할 수있도 록 일 본을설득해야한다”고강조했다. 민주당은 전 날 서울시 청 부근에서 개 최한 오염수 방류 저 지를 위한 장 외 집회를호 남 과 충청등 으로확대한다. 일본정부는물론이에반대의사를 명 확히 밝 히지않으면서안전성우려를 ‘ 괴 담’으로 규 정한윤 석 열정부도공 세 대상으로 삼았다. 이재 명 대표는집회 에서정부를향해“일본이한국의바다 를 오염시키면 ( 정부가 ) 당당하게 ‘안 전성검증을 같 이하자’고 말해야 한 다”며“반대하는 국민들을 ‘ 괴 담 유 포 한다’며수사한다고 협박 하는나라가 어 디 있느냐”고비 판 했다. 국제사회와 연대도 강화한다. 지난 달 호주 등 태평양 도서국가 18 개 국 에연대를촉구하는서한을보 냈 고,이 달중민주평화연대의원들주도로오 염수방류문제를 9 월 유엔 정기총회에 긴급 안 건 으로 올 려논의하도 록 하자 는 결의안을 처 리할 예 정이다. 민주당 은지난주정부에방류 저 지를위한국 제해양법재 판 소제소, 잠 정조 치청 구를 촉구하는내 용 의결의안을본회의에서 통 과시 켰 다. 안민 석 의원 등 은오는 10일도 쿄 를 방문해일본 정 치 권인사와 시민사회 와의면담을 추 진하고있다.강성 희 진 보당 의원 등 도 3일 1 박 2일일정으로 일본을찾아총리관 저 앞과 IAEA 도 쿄 지부 등 에서오염수 방류 저 지를 위 한1인시위를할계획이다. 박세인^우태경기자 이재명(왼쪽두번째) 더불어민주당대표가 1일서울중구숭례문일대에서열린 ‘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규탄범국민대회’에같은당지 도부와참석해박수를치고있다. 연합뉴스 한기호(오른쪽두번째) 국회국방위위원장과국민의힘국방위소속의원들이지난달 28일서울동작구노량진수산시장을방문해회등수산물로오 찬을하고있다. 뉴스1 민주당 ‘방류저지’전국집회 내일보고서공개,공세수위강화 서울이어호남·충청등장외집회 유엔긴급안건결의안준비까지 국민의힘, 오염수반대여론고심 회먹방에도국민78%“방류걱정” 여당지지자 53%가“방류부정적” IAEA보고서계기로여론전강화 횟집수조물 마시며믿어달란 여, IAEA보고서코앞 거리나간 야 30 ( ) - ( ) ( ) ( ) (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내 조사나 징계회피목적의자진탈당 관행근절을 ‘2호 쇄신안’으로 제시 했다. 가상화폐 ( 코 인 ) 투 자 의 혹 이 제기된 김 남 국 의원이탈당을 통 해 당내조사를 비 껴간 것 에대한 비 판 여론을 감 안해당의윤리성을 제고 하겠다는취지다. 다만 1호쇄신안으로발표했 던 의 원들의불체포특권 포기서 약 을 둘 러싼 논의가지지부진한 터 라 2호쇄 신안이속도 감 있게 추 진 될 지는 불 투명 하다. 윤 형 중혁신위대 변 인은 2일본보 통 화에서“비위의 혹 으로 당의공식 조사나 징계절차가 시작되기전에 자진탈당하는 관행에 대한 제도적 개 선안을 2호쇄신안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내 용 까지 정해지지않았으나 당 헌 ·당 규 상 자 진탈당자 복 당에대한 규 정을 강화 할방 침 인 것 으로 알 려 졌 다. 2호 쇄신안은지난 5월쇄신의원 총회당시혁신위구성과 함께 의결 한 내 용 인만큼공 감 대가일정부 분 마 련돼 있다. 다만공식논의절차를 밟 지못하고있는1호쇄신안이 변 수 가 될 수있다. 혁신위는 지난달 1호 쇄신안으로 소속 의원전원의불체포특권 포기 서 약 참 여와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을촉구했다.민주당지도부는“혁신 위제안을 존 중한다”는원론적인 입 장을 밝혔 지만, 지난달 30일의총에 서본회의 처 리법안 등 현안 논의에 밀 려이 같 은쇄신안은안 건 으로 올 리지도못했다. 민주당의원들사이에서불체포특 권포기서 약 에대한 미지근한 반응 이나오고있기때문이다.야당의원 을 겨냥 한 검 찰 정 치 수사 우려에서 약 까지하는 것 에는 신중할 필 요가 있다는주장이다. 이에 1호 쇄신안이답보할 경우 2 호 쇄신안에영향을 줄 가능성이제 기된다. 수도권을지 역 구로 둔 한 초 선의원은 “ 헌 법상주어진권리를의 원들 끼 리서 약 한다고해서달라지는 건 없어서법적으로서 약 이성 립 하지 않는다고말하는의원이 꽤 있다”고 말했다. 1호 쇄신안을 건너뛴 채 거 부 감 이상대적으로적은 2호쇄신안 부 터 우선적으로진행할 수있지만, 그럴 경우 ‘방 탄 정당’이미지를 벗 어 나기어 렵 다. 한 편 ,이 낙 연전대표는이 날 광 주 국 립 5·18민주 묘 지와 망 월동민 족 민 주열사 묘역 을 참배 하고 본 격 정 치 행보를 예 고했다. 그 는이자리에서 민주당을향해“국민 눈 높이에맞는 혁신이 돼 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러 면서“민주당이진정한 혁신을 통 해국민의신 뢰 를 되찾고 국민 께희 망 을 드 릴수있는 그런 정당이되길 바 란 다”며“혁신의 핵 심은도덕성회 복 과당내민주주의 활 성화”라고부 연했다. 민주당 혁신과제로 당원민주주 의강화를주장하는 친 이재 명 계에대 한 견제구를 던졌 다는 해 석 이나 왔 다.다만이전대표는향후 역 할론에 대해서는 “이 런 말을 드 리는 것 이현 단계로서는제 역 할이라 판 단한다” 고구체적인 언급 을삼 갔 다. 우태경기자 민주당혁신위, 2호 쇄신안‘꼼수탈당근절’ 이재명(왼 도부와참 ‘코인김남국’등비판여론의식에 자진탈당자복당규정강화방침 1호‘불체포특권포기’의총불발 “법적효력없어”당내불만기류도 이낙연“국민눈높이맞는혁신을” 한기호(오른쪽두번째) 국회국방위위원장과국민의힘국방위소속의원들이지난달 28일서울동작구노량진수산시장을방문해회등수산물로오 찬을하고있다. 뉴스1 사회 10 2023년7월3일월요일 ( ) ( ) 최 악 의‘ 묻 지 마 범죄 ’ 사 례 의하나로 기록된 ‘부산 돌 려차기’ 사건재 판 에서 범죄피 해자의목소리가소외 됐 다는 비 판 이나오는 가운데, 검찰 이 피 해자의 진 술권 등을보장하며재 판 절차 참여 권 리를확대하는조치를내 놓았 다. 대 검찰 청인 권 정 책 관실은 3일부터 범 죄피 해자재 판 절차진 술권 활성 화 방 안 을시행한다고2일밝혔다.이방 안 에는 △ 재 판 절차진 술권 상세 안 내 △ 공소제 기시문자 메 시지 안 내 △피 해자의 견 진 술 서표준 양 식제공등의내용이 담겼 다. 범죄피 해자의 재 판 절차 진 술권 은 1987년에이미도입 됐 다. 하지 만 지 금 까지 안 내가 거의이 뤄 지지않아 피 해 자 들 은이 런권 리가있는지 몰랐 다.게 다가 실제형사재 판 에서 피 해자는 당 사자 ( 검 사, 피 고인 ) 가아 니 라는이유로 소외되는 경우 가 많았 고, 그로인해 피 고인의방어 권 보장이 피 해자의의 견 진 술권 보다 중요하게다 뤄 진다는 비 판 도 끊 이지않 았 다. 최근 부산에서 30대 남 성이 20대 여 성을 돌 려차기등으로 무차 별폭 행한 뒤 성 폭 행하려한 사건에서도이 런비 판 이나 왔 다.가해자 남 성은지난달 12 일 항소심에서 징 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으나, 검찰 은 “ 양 형부 당 은 상고 사유가 되지않는다”며상고 불 가방침을밝혔다.이때문에 피 해자도 직접상고할 수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했다. 검찰 은 앞 으로 피 해자에게재 판 진 술권 을 적 극 적으로 안 내하기로 했다. 살 인·강도·성 범죄 등 중대 범죄피 의자 를기소할 때 검 사는필수적으로대면 이나문자 메 시지등으로 피 해자에게진 술권 에대해구체적으로 설명 하고, 진 술 의사를확인해야한다.아 울 러정식 재 판 청구 시사건 피 해자 및 대리인에 게발 송 하는 안 내 메 시지에도진 술권 에 관한상세 안 내사항을 덧붙 인다. 피 해 자의 견 진 술 서표준 양 식도제공해, 심 리적·신체적·사회관계적· 경 제적 피 해에 관한 세부상황기재를 돕 는다. 보복위 협 등 2차 피 해내용이나 피 고인 처 벌에 관한의 견 도 담 을수있다. 해외에서는이미재 판 과정에서 피 해 자의 견 을적 극 적으로 듣 고있다. 독 일 은 ‘공소 참 가제도’를운영해 피 해자에 게재 판 출석 권 을 주고, 법 관기 피 신청 권 을 보장하며, 피 고인과 증 인에대한 질문 권 까지제공하고있다. 직접 증 거 를 신청하거나 상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피 해자가 참 가 인 자격으로 공 판 에출석해 피 고인과 증 인을신문할수있다. 송 강대 검 기획조정부장은 “한국형 사절차는 검 사와 피 고인이중심이라, 피 해자는방청석에서재 판 을지 켜 보는 ‘주변인’으로 만 머 문다는 비판 이제기 돼 왔 다”며“ 피 해자가적 극 참여 할 방 안 을논의해야한다”고개선 안 시행배 경 을밝혔다. 강지수기자 검찰, 재판진술권적극안내키로 보복위협등‘2차피해’진술가능 피고인처벌의견도담을수있어 - ( ) 정부가전국폭염위기경보단계를 ‘위기’로격상한가운데서울종로구쪽방촌주민이무더위에목을축이고있다(왼쪽사진).쪽방촌주민들이집앞골목에서쿨링포그를맞으며더위를식히고있다.행안부에따르면폭염대책기간이시작된지난5월2일부터6월30일까지온열질환 자는218명,사망자는2명발생했다. 뉴스1·뉴시스 쪽방촌덮친폭염 ‘돌려차기사건’으로재조명된피해자 소외재판 고친다 ( ) ( ) ( ) ‘공공분야 갑 질근절종 합 대 책 ’을시 행한지5년이지 났 지 만 아직까지조 례 조차제정하지않은기초지방자치 단 체 가 63%에달하는것으로조사 됐 다.게 다가조 례 를제대로갖춘 곳 은손가락 으로 꼽 을정도라“공공이 앞 장서 갑 질 을근절하겠다”는외침은공 허 한 메 아 리가 됐 다. 시 민단 체직장 갑 질119는 “226개기 초지자체의 갑 질근절관 련 조 례 를전 수조사한 결과, 143개지자체는 조 례 가 없 는 것으로 파악됐 다”고 밝혔다. 지자체 별 로 편차도 커서강원도 18개 시· 군 은 단 한 곳 도관 련 조 례 를제정하 지않은반면대전은 5개기초지자체에 모 두 조 례 가있었다. 정부는직장내 괴롭힘금 지 법 시행1 년전인 2018년 7월공공부문 먼저 종 합 대 책 을 수 립 했고, 2019년에는 가이 드라인을 배포했다. 공공부문이선도 적으로 갑 질을 근절해 민 간의변 화 를 이 끈 다는 취 지 였 는데,지자체 들 은 5년 간 법 적근거인조 례 제정부터미적거린 것이다. 조 례 를 만들 었지 만 내용이부실한 곳 도적지않 았 다.정부종 합 대 책 과가이 드라인은 △ 주기적인실태조사 △ 연 1 회이상예방교육 △갑 질근절전 담 직원 지정등을 명 시했는데,이를모 두 조 례 에 담 아 낸 지자체는 경 기 광 주시,전 남 신 안 군 · 여 수시 뿐 이었다.조 례 를 만들 었어도 12개지자체는예방 및 근절계획이 없 거 나미 흡 했고, 67개지자제는실태조사 근거가 없 거나 부 족 했다. 신고·상 담 기 관 마련 조항이 없 거나미 흡 한지자체도 45 곳 이었다. 오지혜기자 갑질대책시행 5년이무색$지자체 63%는조례조차없어 정부가전국폭염위기경보단계를 ‘위기’로격상한가운데서울종로구쪽방촌주민이무더위에목을축이고있다(왼쪽사진).쪽방촌주민들 자는218명,사망자는2명발생했다. 쪽방촌덮친폭염 30 2023년7월3일월요일 경찰 청이영어·중국어사용외국인의 112신고를실시간으로접수하는 서 비 스 를시 작 한다. 2일 경찰 청에따르면, 경찰 은3일부터 통역수요가 많 은영어와 중국어전문 통역요원을서 울경찰 청112상황실에 각 2 명씩 배치해외국인의112신고에실시 간대응할예정이다.통역요원은전국의 외국인112신고를응대하고일선치 안 현장의통역지원도하게된다. 기 존 에도외국인이 범죄피 해를 당 했 을 때 한국관 광 공사나 비 영리 단 체의 통역지원이제공 됐 지 만 , 3자통 화 방식 으로 신속한 대응이어 렵 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 으로전문교육을이수한통 역요원이외국인신고자와직접의사소 통을하게되면,지 금 보다 빠 른초동조 치를할수있을것으로 경찰 은기대하 고있다. 경찰 청이지난달 서 울 지역에 통역서 비스 시 범 운영을했 더니 , 평균 6 분13초가 걸 리 던 접수소요시간은 3분 52초로 단축됐 다. 김도형기자 에 - ( ) 112신고,영어ㆍ중국어통역지원 (왼쪽사진).쪽방촌주민들이집앞골목에서쿨링포그를맞으며더위를식히고있다.행안부에따르면폭염대책기간이시작된지난5월2일부터6월30일까지온열질환 뉴스1·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