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6일 (목요일) 종합 A2 www.higoodday.com 인터넷으로보는 애틀랜타지역소식 직원정보조작, 고객정보도용 총450만달러부정수급시도 www.higoodday.com 애틀랜타 PPP 부정수급사업주 ‘6년징역철퇴’ 전체인원중15%가공석 봉급인상해도안채워져 캅카운티가만성적인공무원부족현 상을타개하기위해수백만달러의예산 을투입했는데도불구하고인력부족현 상이 더 악화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캅카운티행정부에따르면캅카운티 는공무원인력충원을위해시간당최 소임금17달러로인상, 보너스지급, 봉 급총액인상, 기타혜택지원등에수백 만달러를투입했는데도불구하고인력 부족현상이개선되지않고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인력 충원에 심혈을 기울인지난 1년간공무원수급상황은 더악화됐다. 캅카운티의자료에의하면, 2022년6 월현재캅카운티전체풀타임공무원 4,972명중12%가공석이며, 올해는더 악화돼15%로늘어났다. 이같은인력부족현상은전직급에걸 쳐서나타나고있지만특별히상위직급 으로 올라갈수록 인력 채용은 더 어려 운것으로나타났다. 풀타임뿐만 아니라 파트 타임 자리에 서도 인력 부족 현상은 마찬가지다. 작 년파트타임공무원이300명에서51명 으로 급감했으며, 이는 특별히 공원 관 리인력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캅카운티행정부대변인로스캐빗은 이러한인력부족현상은경찰관과소방 관등공공안전부문에서가장심각하 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여기에다은퇴하는공무원의수가증가 하면서인력충원에박차를가해도전체 인력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줄고있는실정이다. 또한캅카운티의인구증가율이공무 원 인력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는 점도 구조적인문제로지적되고있다.캐빗대 변인은작년행정부에서인력수급을위 한특별한대책을시행하지않았더라면 현재공무원인력부족문제는더심각 했을것이라고말했다. 캅 카운티뿐만 아니라 조지아주의 모 든카운티에서인력부족현상이지속되 고있는가운데지방정부들이인력충 원에애를먹고있다. 김영철기자 캅카운티공무원부족 ‘골머리’ 캅카운티행정부사무실 소득기반학자금탕감발표 ◀1면서계속 또 커뮤니티칼리지 대출자의 약 85% 는 10년내에부채가완전탕감될것이 라고밝혔다. SAVE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가 제공 하는학부및대학원생대상학자금대 출자가대상이다. 기존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가입자 는별도조치없이새로운SAVE프로그 램으로전환된다.신규가입을희망하는 학자금대출자는연방교육부웹사이트 (StudentAid.gov/ID)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수있다. 이와더불어바이든행정부는연방대 법원판결대응조치로오는9월학자금 대출상환재개이후1년간채무자보호 목적의‘온램프’(on-ramp)프로그램 을시행하겠다고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SAVE 프로그램은 내년 7월부터본격시행될계획이지만, 월상환금지불면제대상확대등일부 내용은올여름부터적용이시작된다. 교육부는 SAVE 프로그램을 통해 일 반4년제학부졸업자의경우학자금대 출상환에있어연간약2,000달러를절 약할수있다고설명했다. 애틀랜타의 한 사업주가 2016년부터 2020년사이기간동안연방정부로부 터 PPP 부정수급을한혐의로 5년 10 개월의징역형을선고받았다. 연준 자료에 따르면, 애틀랜타에서 소상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36세의 호세 퍼난데즈는 2016-2020기간 중 PPP 부정 신청을 통해 총 160만 달러 를 정부로부터 받아 개인 소비 지출에 사용한것이발각됐다. 라이언뷰캐넌연방변호사는“이사 업자는 PPP 부정 수급 뿐만 아니라 코로나 구호 자금과 연방 정부와 IRS 의 지원 기금을 부정 수급하기 위해 서류 위조, 부정 세금 보고 등을 자행 했다. 이번 형량 결정은 이 사업자의 광범위한범죄성격이반영됐다”고말 했다. 이뿐만아니라퍼난데즈는자신의고 객과 보험회사의 기록을 입수하여 수 천명의신분을도용해200만달러에이 르는 추가적인 자금 수취를 시도하다 IRS에의해적발됐다. 여기에다 가족들의 신용카드를 불법 적으로 사용했으며, 도난당한 수 백개 의 신분증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총 90만달러에이르는세금환급및그외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 혀졌다. 김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