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6일 (목요일) A4 종합 시민권시험변경 ◀1면서계속 어퍼머티브 액 션 폐지 판결 이후하버드대 기부자나 동 문 자녀를 입 시에서우대하 는 레거시 입 학을철폐해야 한다는 목소 리가높아지고 있다. <로이터> 어린이 다수 등 102명 부상 독립기념일연휴전국총기난사17건…최소18명사망 독립기념일연휴동안미전역에서발 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다. 5일미국의비영리재단총기 폭력 아카이브(GVA)에 따르면, 독립기 념일 연휴 동안 미국 전역에서 모두 17 건의총격사건이발생했다. 이에 따라 18명이 사망하고 102명이 다친것으로확인됐다. 워싱턴DC 미드가에서는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끝난뒤인이날오전1시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7세와 9세 소 년을포함해최소9명이다쳤다. 레슬리파슨스워싱턴DC경찰부서장 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짙은 색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정차하 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방향을 향해 총기를난사했다고상황을설명했다.경 찰은현재용의자를추적중이며범행동 기도아직파악되지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워싱턴DC에서발생한각종총격사건· 사고로모두 4명이숨졌다. 루이지애나 주슈리브포트시에서도전날파티도중 총격이벌어져3명이숨지고최소7명이 다쳤다. 미국 민권 운동의 대표적 성과물인 ‘어퍼머티브 액션’(소수인종 대입 우 대정책)이연방대법원에서위헌판결을 받은가운데동문자녀입학우대정책 (레거시입학) 폐기요구도거세지고있 다. 비영리기관인‘민권을 위한 변호사’ 는3일흑인및라틴계모임등을대신해 하버드대학의레거시입학제도가민권 법을위반하고있다고연방교육부민권 담당국에공식으로문제를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단체는보도자료에서“하버드대기 부자나 동문과 관련된 지원자의 거의 70%가 백인”이라면서“하버드대 기부 와 관련된 지원자는 7배, 동문 관련 지 원자는6배정도각가다른지원자보다 입학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 이어“2019년졸업생의경우약 28% 가 부모나 다른 친척이 하버드 대학에 다닌동문자녀”라면서“하버드대학의 동문 자녀 및 기부자 선호로 백인들이 압도적 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격 있는 유색 인종 지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 다”고밝혔다. 이단체는교육부에민권법등에따른 연방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다. 또 해당입학정책을불법으로규정하고이 에대한중단명령을내리되, 거부할경 우연방기금지원에서배제할것도요구 했다.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은 인종, 피부 색, 국적등에따른차별을금지하고있 으며, 교육부의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교육 부인권담당국에진정을제기할수있 다. 포브스지등에따르면이정책은유 대인, 소수인종, 이민자자녀등의입학 률을줄이기위한전략차원에서 1920 년대대학들이도입했으나최근에는그 비율이점차줄고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0년 250 개의상위대학중56%가‘레거시’문제 를입학절차에서고려하고있다고보도 했다. 레거시입학문제는연방대법원이최 근소수인종대입우대정책을위헌으로 판결하면서더주목받고있다.소수인종 대입 우대에 비해 레거시 입학이 더 차 별적이라는이유에서다. “동문 자녀 우대 입학제도 없애라” 폐지여론거세져 현재시민권질문에는 1900년대에미 국이 싸운 전쟁의 이름을 묻는 질문이 있다. 지원자는1차세계대전, 2차세계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등5가지대답중하나를선택하면문제 를맞힐수있다. 그러나영어가모국어 가아닌이민자들에게는객관식문제를 읽고질문의의도를정확하게이해하는 능력이결여돼있을가능성이높다. 연방 이민국은 내년에 추진되고 있는 시민권시험을5개월동안1,500명에대 해테스트해보고반응이좋으면변경된 방식은내년부터추진한다는방침이다. 미국은현재독일,캐나다,영국을포함 한다른서방국가에비해시민권시험이 가장쉽다.미국에서는지원자의96%가 시험에합격하고있다.일부이민감소를 추진하는단체들은시민권시험을더어 렵게출제해야한다고주장한다.더엄격 한시험을치르는것이새로운시민들이 충분한영어능력을가지고미국사회와 경제에통합되고시민지식과참여로건 강한민주주의를촉진하는데도움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2022 회계연도에 100만명이상이미국시민이되었으며, 이는 1907년이후기록상가장높은수 치중하나이다. 새시민권시험변경을 앞두고한쪽은시험이어려워질것을우 려하고, 한쪽은너무쉬워지는것이문 제라는주장이일고있어변경되는시민 권시험의최종내용귀추가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