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6일 (목요일) D3 정치 거야 장벽에 ‘입법’ 막히자$ ‘시행령정치’ 우회로 뚫는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과학자들 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연구개발 ( R&D ) 투자는 세계최고 수준연구 에투입돼야한다”고말했다.윤대통 령은최근“정부R&D예산나눠먹기 가과학기술혁신을가로막고있다” 며과학·산업계정부예산 운용을지 적하는 등연일정부예산 운용 문제 를거론하고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열린 ‘제1회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개회식에 참석해“정부R&D예산이올해30조 원을 넘어섰다”며“젊은 과학자들이 세계최고연구진들과뛰어난연구기 관에서함께연구하고 도전할 수있 도록적극지원할것”이라고밝혔다. 또 “국내대학 연구기관이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있는인프라를갖추는 데주력할것”이라고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설치및 운영에관한특별법안이국회에계류 돼있다는점을언급하면서“야당협 조가이뤄지지않아많이안타까워하 고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반 드시연내우주항공청을설립해과학 기술 발전을선도할 수있도록 하겠 다”고약속했다. 이날행사는윤대통령이지난해뉴 욕 방문 당시세계에서활약 중인한 인과학기술인을국내로초청해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고한약속에따라마련됐다. 김현빈기자 윤석열대통령집권 2년차에접어들 면서‘대통령령 ( 시행령 ) ’개정을통한정 책드라이브에부쩍속도를내고있다. ‘일하는 정부’를 강조하지만, 거대야 당에막혀입법이여의치않자 우회로 를찾은것이다.하지만 ‘시행령정치’는 ‘법위의법’을양산해의회의견제를무 력화한다는 점에서우려가 커질 수밖 에없다. 대통령실이‘국민참여토론’를근거로 KBS수신료를전기요금과분리징수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권고한 지한 달만인5일실제로방통위는‘방송법시 행령’의개정을강행했다. 정부는지난 달에도시행령을바꿔외부검증을받아 야하는보조금사업기준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보조금 감사결과 가발표되자대통령실이국정과제인‘비 영리민간단체회계투명성강화’를명분 으로시행령개정을주도한것이다. 대통령실은조만간집회·시위소음규 제를강화하고도로점거금지를확대 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도행정안전부에권고할방침이다. 민주노총이5월서울에서1박2일불법 노숙시위를 강행한 것에맞선조치다. 대통령실이운영하는국민제안홈페이 지에선참여자 ( 18만여명 ) 의약 70%가 집시법개정에찬성한것으로알려졌다. 이들 사례에는 공통점이있다. ① 대 통령실이 직 접나서서이 슈 를 던 지고 ② 부 처 가시행령을개정하도록 채찍 질 하는 것이다. 지난해행안부의 경찰 국 과 법무부의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당 시해당부 처 가주도하 던 것과는다 른 모습 이다. 대통령실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중간 평 가’ 성 격 인 총선이열 달 앞 으로다가 왔 으나여소야대국회에서 입법성과가없다 보 니 고 육 지책이 필 요하지않겠 느냐 ”고 했다. 각종 국정 과제이행에소극적인공 직 사회에대한 답답 함도 묻 어있다. 윤 대통령 스스 로 시행령정치를 적 극 주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단 몇 개라도 킬 러규제를찾아서시행 령 혹 은법률개정을 통해신속 히 제거 하라”고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하 루 만에 킬 러규제개선을 위한 관계부 처 태스크포스 ( TF ) 를 발 족 했다. 대 형 마 트 의무 휴 업을 규제하는 유 통산업발 전법, 중대 재 해시사업주에책 임 을 묻 는 중대 재 해 처벌 법등 정부가 벼르 는 다 른 법안들도 시행령개정으로 숨 통 을 틔 울가 능 성이커보인다. 물 론 시행령정치가 새 로운 현상 은 아 니 다.역대 모든 정부가야당과의소 통이막 히 거나여론을업고 국정드라 이브를 걸때 비교적 손쉽게 입법문 턱 을넘을수있는시행령개정을 택 했다. 문 재 인정부만 해도 2018년 경 영계 와 야당 ( 현 국민의 힘 ) 이반대하는 최 저임 금 산입 범 위확대를 시행령개정으로 해결했다. 201 9 년국민연금의 경 영개 입확대도 재 계의반발 속에자 본 시 장 법· 상 법등의시행령을고 쳐 추진했다. 그러나 법이아 닌 시행령을 앞 세우 는 건 지속가 능 성이낮고 상 위법과 충 돌 할 우려가많다. 당 장 방송법 ( 64 조 ) 에는 TV 수신료 납 부의무가명시돼있 지만,시행령에서수신료 와 전기요금의 통 합 징수의무를없 앤 것을 두 고 상 위 법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나 온 다. 엄 경 영시대정신연구소 장 은 “거야 장벽 을 뚫 지 못 하 니 ‘시행령정치’나‘차관정 치’가 나 오 는 것”이라며“총선까지성 과를 낼 수있는시간이많지않아당분 간우회로를찾을것”이라고내다 봤 다. 김지현기자 윤석열정부가 종합 부동산세 ( 종 부 세 ) 부 담 을낮추기위한 ‘최 종퍼즐 ’로 동원한정책수단은공정시 장 가 액 비 율 6 0%다. 지난해말 종 부세법정부안이 국회에서 절 반만통과하자결국정부 단 독 으로고 칠 수있는‘시행령’을활용 한것이다.집 값 이 오 를 경 우한시적조 치로여 겨 지 던 공정시 장 가 액 비 율 6 0% 가 굳 어질가 능 성도 배 제하기어 렵 다. 종 부세는 ① 공시가에서 ② 기 본 공 제 액 을 뺀 금 액 에 ③ 공정시 장 가 액 비 율 을 곱 한 과표에다, 과표 구간별 ④ 세 율 을 곱 해 구한다. 정부는 시행 령개정사안인 공정시 장 가 액 비 율 을 6 0 ~ 100%사이에서정할수있다.제도 도입 후 10년간 80% 였던 이비 율 은문 재 인정부 때9 5%까지올 랐 다.하지만 윤석열정부는이를 6 0%로 묶 어야 종 부세가급등 직 전인2020년수준으로 ‘정 상 화’할거 란 입 장 이다. 하지만집 값 하 락 등으로 종 부세부 담 자체가 축 소 된 마당에,공정시 장 가 액 비 율 까지최소화한 건 과도한감세 라는지적도나 온 다.올해아 파트 공시 가는전년보다 18. 6 % 떨 어졌다. 정부 는야당의반대로다주 택 자중과세가 유 지되자기 본 공제 액 을 상향 ( 1주 택 자 11억 → 12억원, 다주 택 자 6 억 →9 억원 ) 했다.이에따라 공정시 장 가 액 비 율 을 80%로올리 더 라도공시가 20억원1주 택 자의 종 부세과표는지난해5억 4 ,000 만 원에서올해 3억 4 ,2 4 0만 원으로내 려간다. 4 32만원이 던종 부세 납 부 액 은 2 4 0만원으로 절 반가까이 줄 어 든 다. 세법개정이 란 정공법대신 우회로 인시행령개정으로 종 부세를 손 질한 점도 도마에 오른 다. 공정시 장 가 액 비 율 6 0%가여소야대국면에서의고 육 지책일수있지만, 상 위법을무력화하 는 ‘시행령정치’의단면이기 때 문이다. 강 병 구인하대교수는“조세법률주의 에기반해야 하는 세제를 시행령으로 조정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정시 장 가 액 비 율 을 하한선까지내 린 건 조세 형평 성제고 와 부동산가 격 안정을 목 표로한 종 부세법 취 지 와 도 맞지않다”고비 판 했다. 일 각 에선부동산 경 기가 나아질 경 우 공시가 상승 에따 른 종 부세부 담 확대를억제하기위해공정시 장 가 액 비 율 이 6 0%로고정 될 수있다는전 망 도 나 온 다. 세종=박경담기자 윤정부‘중간평가’인총선앞두고 입법성과없자정책드라이브속도 대통령실이슈던지고부처뒷받침 TV수신료분리징수등줄줄이개정 시행령앞세우면지속가능성낮고 ‘법위의법’양산해국회패싱우려도 윤석열대통령이5일서울강남구과학기술회관에서열린제1회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개회식에참석해미래한인과학인캐나다부스에서 참가자들과인사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윤대통령“정부 R&D 예산, 나눠먹기가아닌세계최고연구에투입” 집값 하락등종부세덜내는데$ 감세논란더키운‘시행령개정’ 집값상승기한시적조치였던 공정시장가액60%까지최소화 한인과학기술인들만나강조 Ԃ 1 졂 ‘ 짷콯쩣킪옇맪헣팖픦멾 ’ 펞컪몒콛 전국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방송기 자연 합 회등언론 현 업5단체는성명을 통해“ 눈 과 귀 를 닫 고이성마 저잃 은 채 수신료 분리고지개정안을 의결했 다”며정부 와 의‘전면적대 응 ’을예고 했다. 언론노조KBS 본 부는 “언론 현 업단체, 언론시민단체 와 연대해공영 방송 장악 의책 임 을 엄 중 히묻 겠다”고 주 장 했다. 언론계일 각 에선수신료 납 부 와 관 련한 혼란 도 우려한다. 수신료는 준 조세성 격 의특별부 담 금이어서 TV 수 상 기보 유 자는 납 부의무가있고 미납 시연체료가부과되지만, 분리징수가 납 부선 택 권을부여한것으로 오 해 될 수있어서다. KBS는 “국민들을체 납 자가 될 위 험 에 빠뜨 리는 게 불 편 해소 인가”라고반문했다. 시행령개정이대통령실의분리징수 권고한달만에부 랴 부 랴 이뤄진데다 입법예고기간이통 상 ( 4 0일이 상 ) 에 훨 씬못미 치는 10일에그 친 것도 논란 이 다. 강명 현 한 림 대 미디 어 스쿨 교수는 “수신료수 익 이감소되면KBS도 상 업 광 고를 편 성할수밖에없고,결국전체 방송산업에영 향 을 미칠텐 데이에대 한숙의가 생략 돼아 쉽 다”고지적했다. 방통위“국민이납부의무명확히알게돼” 합 2023년7월5일수요일 ( ) ( ) ( ) (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회원들이4일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앞에서정부의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자지급예정배상금공탁결정을규탄하는집회를마친후항의서한을전달하기위해외교부민 원실로향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정부“문정부소형태양광고정가격장기계약제종료검토” 정부가 태 양 광 발전지원 등 에사용 된 ‘ 전력산 업 반기 금 사 업’ 에 8,400 억 원 규 모의부정사 례 를적발한것을두 고 주무부처인 산 업 통상자원부가 혁 신 방안을 마련한다. 민관 합동 태스 크 포 스팀 ( TF ) 을두고재 생 에 너 지지원 사 업 전반을점검하되, 우 선문재인정 부 시기마련한 소 형태 양 광 고정가격 계 약 제도 ( 한국 형F I T ) 를 종료 하는방 안을검 토 하기로했다. 산 업 부가감사원과국무조정 실 의신 재 생 에 너 지사 업 점검후속 조치로 ‘ 신 재 생 에 너 지정 책 혁신 TF’ 를 구 성 했다 고 4일밝혔다.에 너 지분야민간전문 가를중심으로 꾸려 진 TF 의공동위원 장은 강경 성 2차 관과 손 양 훈 인 천 대 교수가 맡 는다. 이날 1 차 회의에서는 2 018년 7 월문재인정부에서도입한한 국 형F I T 종료 방안을심도있게 논 의 했다. 산 업 부관계자는“ 애초 에5년한 시운 영예 정으로도입했지만구체적인 일 몰 시기가 아 직 예 고되지 않았 다”며 “의 견 수 렴 을위해이번주중행정 예 고 를할 예 정”이라고밝혔다. 한국 형F I T 는 소 규 모 태 양 광 발전 사 업 자가 생 산한 전력을 별도의입 찰 경 쟁 없이정해진가격으로 2 0년계 약 해사들이는제도다. 2 000년대 초 반신 재 생 에 너 지보 급 확 대를 목 표로 신재 생 전기를최대 2 0년동안고정가격으 로사주는 ‘ 신재 생 에 너 지발전 차액 지원 제도 ( F I T ) ’ 를도입했지만 도매가의 몇 배 이상 가격을 책 정해 폐 해가 커 지자 정부는 2 011년신 규 사 업 자발주를중 단했다. 이후전년도재 생 에 너 지현 물낙찰 가 중 높 은 값 을산정해 2 0년장기계 약 하 도 록 2 018년제도를정비했지만여전 히현 물 가와 차 이가 커 과도한 재정지 출로지적 됐 다. 특히 코 로 나 1 9 로국제 에 너 지가격이 폭락 한 2 0 2 0, 2 0 2 1년전 력도매가가 kwh 당 7 0원대에불과했 지만 2 0 2 0년상반기기준 F I T 매입가 는 1 7 3. 9 원에달해 질타 를 받 았 다. 산 업 부관계자는 “사 업 을 종료 해도기존 사 업 자와 맺 은계 약 은이어간다”며“산 업 부 고시개정이면사 업종료 가 가 능 해의 견 수 렴 후이 르 면이달중시행 될 것”이라고밝혔다. 회의에서는 국무조정 실 의 ‘ 전력산 업 기반기 금 사 업 점검 ’ 결과에대해서도재 발방지방안을 논 의했다.신재 생 에 너 지 금융 지원사 업 의신청과집행,사후관리 각 단계별로관리감 독 제도를보 완 하 고불법대출이 확 인된건은 즉 시 환 수 절 차 에착수한다는방 침 이다.발전사 업 자의신재 생 에 너 지의무 비 율 ( RPS ) 도 전반적으로재검 토 하기로했다. 강경 성차 관은 감사결과 및국무조 정 실 조사결과에대해 “에 너 지정 책 의 주무부처로서국민여러분 께큰 심 려 를 끼쳐 드 린 점을고개 숙 여 깊 이사과 드 린 다”고밝혔다. 이윤주기자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혁신추진 현물가와차이커재정낭비지적 “기존사업자맺은계약은이어가” ’ 펞컪몒콛 이 이 수용한 을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