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6일 (목요일) D6 사회 출산 기록은있지만 출생신고가 되 지않아 경찰이수사 중인 ‘유령영아’ 사건이전국적으로 200건에육박하고 있다. 현재까지사망이확인된영아는 ‘수원영아냉동고유기사건’ 2명을포 함해 12명인데, 행방이불분명한영아 가170명이넘어희생자가더늘어날수 있다는우려가나온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4일 “전날 까지지방자치단체등에서출생미신고 영아 사건 209건을의뢰받아 19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입건 전조사 ( 내사 ) , 학대전담경찰관 ( APO ) 이 사전 조사에 나선 사건까지 포함 한 숫자다. 지난달 30일기준 수사 건 수가 79건이었던점을 고려하면수사 대상이나흘 만에 100건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는 3일기준경기남부경찰청 이57건으로가장많은수사를진행하 고있고,대전 26건,인천14건,전남 12 건,서울11건순이었다.보건복지부가7 일까지감사원감사에서확인된출생미 신고아동 2,236명에대해전수조사를 마치겠다고예고한터라,경찰에의뢰되 는사건은계속늘어날전망이다. 경찰청 발표 이후에도 미신고 영아 신고건수는계속늘고있다. 서울경찰 청은이날 “4일 13시까지서울시및각 구청에서서울청소속 경찰서로 협조 요청및수사의뢰등을통보한사건은 38건”이라고밝혔다.서울관악구에있 는 베이비박스 ( 키우지못하는 아기를 두고 가는 장소 ) 에아기를 놓고 간 유 기사건이 24건으로 전체 63.1%를 차 지했다. 수사가의뢰된209건가운데경찰은 20명의소재를확인했고,177명의소재 를여전히파악중이라고밝혔다. 사망 자는12명인데이중 5명은경찰이범죄 정황을포착해수사중이다. 부산경찰 청은 2015년 2월에출산한여아가 생 후 8일 만에숨지자 시체를인근야산 에유기했다는 40대친모진술을확보 해수사 중이다. 나머지 7명중 5명은 아기가 태어난 직후 병원에서숨진 사 례로, 경찰은 범죄혐의점이없다고 보 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친모가아기2 명을 낳은직후 살해해냉장고에유기 한 ‘수원영아 냉동고 유기사건’은 지 난달 30일검찰에송치됐다. 감사원감사결과와 별도로, 경찰이 일반사건을조사하다가우연히미신고 영아를발견한사례도있었다. 충남천 안동남경찰서에따르면,경찰은지난달 24일천안시동남구대흥동한가정에서 출생신고가되지않은2021년생유아를 발견했다.경찰은당시가정폭력신고를 받고출동해유아의인적사항을확인하 는과정에서,이아이의출생신고가이뤄 지지않은사실을확인했다. 이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지않은 탓 에B형간염,홍역,수두등필수적인백 신예방접종을받지못한것으로조사 됐다. 또출생축하금 ( 30만원 ) 과신생 아출산축하용품,전기요금할인등복 지혜택도전혀받지못했다.경찰은 40 대후반친모A씨와 50대후반친부 B 씨를아동유기방임혐의로입건해조사 중이다. 박준석기자^대전=최두선기자 “누군가길에서욕을하거나메신저 에서괴롭히면법이지켜줍니다.그런데 왜직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적다 는이유로보호받지못하는걸까요.” 커 피 로스 팅회 사에서해고당한A씨 가사연을 읽 다가 눈물 을 왈칵쏟았 다. A씨는 회 사를다니던 9 개 월동안대표 로부터“머리로생각하고일하 냐 ” “한 국어를 왜이 렇게 못하 냐 . 육하원 칙 에 따라 말 하라”는 식 의모욕을일상적으 로 들 어야했다.용기를내서 문제 를 제 기했지만 돌 아온 것은 불이 익뿐 . 대표 는 “5인미만 사 업 장이라해고가 자유 롭다” 며 조 롱섞 인 위 협까지 퍼 부었다. 직장 갑질 119는 4일 오 후 서울 중구 프란 치스 코교 육 회 관에서‘대한 민 국 5 인미만직장인 성토 대 회 ’를 개최 했다. 근로기준법적용을받지않는 5인미만 사 업 장 노 동자 들 이무차별해고,직장 내괴롭 힘 ,임금체불경 험 을 털 어놓는 자리 였 다.이 들 은“ 노 동자보호를 위 한 법이직원수를기준으로 차별적용 돼 선안된다” 며 정부와여당에근로기준 법전면적용을 주 장했다. 고용 노 동부 조사에따르면 2021년 기준 5인미만사 업 장종사자수는 313 만8,284명으로전체종사자의17%를 차지한다. 그 럼 에도 현행근로기준법 은해고,직장내괴롭 힘 , 수당,연차등 근로 조건과 직결되는 주 요 조항을 5 인이상사 업 장에한해적용하고있다. 이날 행사에서 노 동자 들 은 사 업주 가 근로기준법미적용 상황을악용하 고있다고한 목 소리를 냈 다. 학원 강 사 B씨는 “건 강 보 험료 미 납 독촉 장이날 아와체 납 분을지불해달라고하니, 갑 자기해고예고통지서를서면으로보 냈 다”면서“명백한부당해고 였 지만방어 할수있는수단이없었고,원장은 ‘5인 미만사 업 장이라 문제될게 없다’는 말 만반복했다”고울분을 토 했다. 5인미만사 업 장의 열 악한 노 동 환 경 은통계로도확인된다. 단체가이날 공 개 한직장인1,000명 설문 조사결과를 보면이 들 사 업 장 노 동자가실직을경 험 한 비 율 은 18.3%로 300인이상 대 기 업 사 업 장 ( 9.9% ) 의2 배 에달했다.직 장 내괴롭 힘 이 심 각하다고 응답 한 노 동자는 56.5%로 대기 업 ( 41.9% ) 보다 15%포인 트높았 다. 직장 갑질 119는 근로기준법을 모 든 사 업 장에적용할것을 촉 구했다. 단체 는“정부와국 회 가‘ 노 동 약 자를보호하 겠다’면서도 구체적실행방안 논 의를 차일 피 일미 루며 사실상희망고 문 을이 어가고있다” 며 “ 헌 법정신에입각한근 로기준법의전면적용으로인간 존엄성 을 지키고 노 동시장이중구조를 해소 해야한다”고 강 조했다. 오지혜기자 보 좌 관 성추 행의 혹 으로 수사를 받 아온 박 완주 ( 56 ^ 사진 ) 무소속 의원이 재 판 에넘 겨졌 다. 서울남부지검형사1부 ( 부장이 응철 ) 는 4일 박 의원을 강제추 행치상, 직 권 남용, 명예 훼손 등혐의로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강제추 행치상죄는 형 법상 5년이상또는무기의 징 역형에 처 해지는중범죄로, 피 해자가 강제추 행으 로인해정신적 피 해를입은 사실이인 정 될때 적용된다. 검찰에따르면박의원은 2021년12 월 쯤 보 좌 관이었던 피 해자 A씨를 강 제추 행해 외 상후스 트레 스장 애 등상 해를입 게 한혐의를받는다.또지난해 4월 성 폭력을신고한 A씨에 게 인사상 불이 익 을 주 고, 같 은해 5월지역구 관 계자 들앞 에서이사건과 피 해자 관 련 내용을 알 리기도했다. 지난해 5월 피 해자 A씨의고소장을접수 한 경찰은 박 의원을 두 차례 피 의자 신분 으로 불 러 조사한 뒤 지난해12월 강제추 행 치상혐의로만검찰에송치했다.그 러 나 고소인이의신청을받은검찰이보 완 수 사를통해직 권 남용과명예 훼손 혐의를 다시 추 가했다. 다만검찰은박의원이 A씨를면직시키기 위 해 제 3자를동원해 위 조사직서를국 회 사무 처 에 제 출한혐 의 ( 사 문 서 위 조행사 ·교 사 ) 는 증 거불충 분으로 판 단해불기소 처 분했다. 앞 서박의원은지난해5월A씨로부 터 성추 행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 려진직후더불어 민주 당에서 제 명 돼 현 재는당적이없다. 당시박의원은 페 이 스 북 에“어 떠 한 희생과 고통이있더라 도아 닌 것은아니다”라는 글 을 올 리 며 성추 행의 혹 을부인했다. 나광현기자 ‘미신고 영아’ 12명 사망$ 얼마나더산과 들을 뒤져야 하나 검찰‘보좌관강제추행’박완주기소 직권남용^명예훼손혐의도추가 해고위협^괴롭힘무법지대‘5인미만’ “정부^국회, 근로기준법전면적용해야” 직장갑질119 ‘직장인성토대회’ “생각하고일하냐”“언제든지해고” 법률악용한사업주,근로자조롱도 300인이상사업장과대비피해커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 료 산 업노 동조 합 ( 보건의 료노 조 ) 의 총 파 업 예고에정부와의 료 계가 바짝긴 장한 모 습 이다. 참 여인원과 범 위 면에서5월대한의사협 회 의‘간호법 파 업 ’과 비 교 가 안 되는 규 모라서 다. 심 각한의 료공 백을 맞 을수있 다는우려가나온다. 4일보건의 료노 조에따르면전체 조 합 원의83%인6만여명이 쟁 의조 정을 신청했다. 이 번 주 찬 반 투 표 를진행한 뒤 가결되면13일무기한 총 파 업 에 들 어간다. 노 조관계자는 “지금 분 위 기상 가결이예상된다” 고 말 했다.보건의 료노 조 총 파 업 은 2004년이후 19년만이다. 당시 참 여인원은 1만여명으로이 번 의6분 의1 수준이었다. 6만 명넘는 의 료 인력이일 제 히 일 손 을놓는다면의 료 현장에일대 혼란 이불가 피 하다. 노 조관계자는 “간호사와 물 리치 료 사, 방사선사 등이 손 을 놓으면 외래 병동은 큰 차 질 을 빚게될 것”이라고 말 했다. 의협관계자도“대학병원 들 도 혼란 을예상하고대 응 방안을마 련 하는 것으로안다” 며 분 위 기를전했다. 노 조는 그 럼 에도 파 업 을 강 행할 수 밖 에없다는입장이다. 특 히간호 사 들 의 업 무 피 로도가 극 에달하면 서 환 자 들 도 피 해를보 게 된상황이 라 처 우 개 선을 더는 미 룰 수없다 고 주 장했다. 다만 중 환 자실, 응급 실등필수의 료 중에서도 환 자의생 사를담당하는분야는 참 여하지않 을방 침 이다. 노 조의명분은 ‘9 · 2 의정 합 의’ 미 이행이다. 2020년 코 로나19 사태 당시의 료 인 처 우 개 선등을 골 자로 의정 합 의가이뤄 졌 지만정부가 3년 간미온적태도를보 였 다는것이다. 노 조는 △ 간호사 인력기준 마 련 ( 간호사 1인당 환 자 5명관리 ) △ 직 종별적정인력기준마 련△ 의대정 원및전 공 의확대 △ 간호간병통 합 서비스전면확대등을요구하 며 정 부에구체적인이행로 드맵제 시를 요구하고있다. 보건복지부는의 료 공 백상황을 막 기 위 해 서 둘러 진 화 에 나 섰 다. 이미지난달 말 부터 긴급 상황점검 을착수했고,실시간모니터 링 을통 해상황을 예의 주 시하고있다. 의 정 합 의에대한이견을 좁 히기 위 해 전날부터 노 조 측 과협상에 들 어간 상태다. 다만장기파 업 은어려울거 란 관 측 도 나온다. 정부가 의 료 서비스 제공 에지장을 줄 경우불법파 업 으 로간 주 하고 엄 정대 응 에나서겠다 고밝 힌 데다 앞 서5월간호사인력 지원 책 을발표하는등 제 도 개 선을 약 속했기 때문 이다. 노 조도 일단 13일 하 루 파 업 을 벌 인 뒤 여 론 을살 피며 후속대 응 을 한다는 방 침 을 세 운 것으로 알 려 졌 다.이 주 호 노 조정 책 연구원장은 “ 극 한 상황까지가기전에요구가 해결되길 바란 다”고 말 했다. 류호기자 보건노조, 13일총파업예고 직종별적정인원기준마련등 정부‘9^2 의정합의’이행요구 이번주노조원찬반투표진행 가결땐 6만명의료공백발생 복지부,노조와이견조율나서 ੗ ܐ ҃଴୒ ࣗ੤౵ঈ৮ ܐ ࢎ ݎ ഛੋ઺ 4일경남거제시고현천주변에서경찰들이거제영아암매장사건과관련해영아시신을수색하고있다. 거제=뉴스1 경찰“209건접수해193건수사” 나흘새‘미신고영아’ 100건늘어 177명은여전히소재파악중 출산직후병원서사망한사례에 부산선사망한여아야산에유기 가정폭력조사중발견된경우도 출산 기록은있지만 출생신고가 되 지않은 ‘미신고영아’에대한정부차원 의전수조사가진행되는 가운데, 사 회 복지전산관리 번 호 ( 전산관리 번 호 ) 를 통해영아출생미신고사례를 찾 을수 있다는 제언 이나 오 고있다.이를 활 용 하면기 존 의임시신생아 번 호 ( 출생12 시간내접종등에 활 용되는임시 번 호 ) 로 찾 기어려운병원 밖 출산아동이나 미등록이 주 ( 외 국인 ) 아동을발견할수 있다는지적이다. 전산관리 번 호는출생신고를하지못 해 주민 등록 번 호가없는미등록아동 에 긴급 복지가필요할 때공공 기관이 임시로발 급 하는 번 호다. 의 료급 여,아 동수당등복지서비스종 류 에따라각 기다 른번 호가발 급 되고발 급주 체와 조건도다르다.다만 공 통점은 번 호발 급 대상이‘출생신고되지않은아동’이 란 점이다. 미 혼 부 자 녀 , 혼외 자 녀 , 불 법체 류 자부모를 둔 미등록이 주 아동 등이 주 로대상이다. 전산관리 번 호의이런 특성 상, 출생 신고 사각지대아이의 존 재를 파악하 고그아이의현상태를점검하는일에 번 호가 쓰 일수있다.하지만 문제 는지 금까지전산관리 번 호를 받은 아이 들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사실 상없었다는점.담당 공 무원 개 인재 량 에따라아동이 처 한 환 경조사와출생 신고연계가결정됐을 뿐 이다. 보건복 지부 관계자는 “일선 공 무원이모니터 링 하 며 확인하는 정도 였 고일관된대 응 매뉴얼 은 없었다”고 상황을 전했 다.이를 두고 오 영나 한국미 혼 모지원 네트워크 대표는 “시군구청아동보호 전담요원이이 문제 를 전적으로 처 리 하다보니인력부 족 등의 문제 로관리 번 호가 제 대로 활 용되지못했다”고지 적했다. 올 해3월신현영더불어 민주 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사 회 보장 급 여의이용 ·제공 및수 급권 자발 굴 에관한법 률 일부 개 정 안’에서해결 책 이 제 시되기는했다. 개 정 안에는복지부가전산관리 번 호를받은 아이 들 을관리할시스 템 을구축 · 운영하 도록한다는내용이포함됐지만아직까 지국 회문턱 을넘지못했다. 전산관리 번 호는 △ 병원 밖 출산 아 동과 △ 미등록이 주 아동을일부나마 공공 복지망에포함시키는 장치다. 정 부는 현재임시신생아 번 호로 미등록 아동을 찾 겠다는 방 침 이지만,이 번 호 는 출생후 12시간 내B형간염예방접 종을 하는 아기 들 에 게 만 발 급 되기 때 문 에미접종아기 들 은대상에서 빠 진다 는한계가있다.임시신생아 번 호가없 더라도 이후 전산관리 번 호를 받으면 복지망에 들 어 올 수있다. 또 다 른 사각지대는 외 국인부모를 둔 미등록영아 들 이다. 미등록이 주 아 동의경우 현재로선 전산관리 번 호를 통한확인 외엔 별다 른 대안이없다.법 무부가 2021년부터국내에장기체 류 하는아동의 교 육 권 보장을 위 해체 류 자 격 부여방안을시행하고있지만, 까 다로운조건 ( 6 세 미만에입국해6년넘 게 체 류 하면서 공교 육을받은경우 ) 탓 에 제외 되는아동이상당수다. 지난달 국 회 본 회 의를 통과한 출생통보 제 대 상에서도미등록이 주민 자 녀 는 배제 되 어있다. 전 문 가 들 은전산관리 번 호를 활 용하 되 궁극 적인 제 도 개 선이병행되어야한 다고진단했다. 김 진사단법인두 루변 호사는“복지서비스종 류 에따라미등 록이 주 아동이전산관리 번 호를못받 을수도있어그보단확실한 외 국인아 동출생등록 제 가필요하다”고 강 조했 다. 박영의 세 이 브 더 칠드 런선임 매 니저 는“미등록이 주 아동은관리 번 호를받 아도 결국 출생신고로이어지지못한 다는 게핵심 ”이라 며 “법적 권위 가인정 되는 ‘등록’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 언 했다. 장수현기자 “미신고아동찾을수있는‘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활용을” 긴급복지필요할때발급한번호 혼외자녀^불법이주아동에발급 예방접종누락도추가확인가능 “전산관리번호관리시스템필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