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8일 (토요일)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유지하기어 려울거란우려가적지않다.권오상식 품의약품안전처차장은 “후쿠시마 사 고이후 2013년까지고농도 오염수가 바다로방출돼환경오염이발생했지만 일본은이에대한 자료를제출하지않 았다.일본산 수산물에서미량의방사 성물질이검출되면다른 17개추가핵 종증명서를요구하는데,일본은이역 시제출하지못했다”는 점을 들어수 입규제조치유지에문제가없다고설 명했다. 전문가들도 정치적압박은 있겠지 만,정부가‘방류해도문제없다’고표명 하지만 않는다면 수입규제를 유지할 수있다고내다봤다.한해양법전문가 는 “일본이세계무역기구 ( WTO ) 에재 제소할 가능성도있지만, 시간이오래 소요될 수밖에없다”며“과학적으로 검증되지않은한규제를풀수없다고 원칙적으로대응하는게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지혜기자 정부가 7일 “국제기준에부합한다” 며후쿠시마원전오염수시찰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여야는 또다시격렬 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은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즉각 제소하라”고주장한 반면국민의힘은 “99.9%친자로나온유전자검사를보 고도 내자식이아니라고 우기는것과 같다”고맞섰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국회본청로텐 더홀에서최고위원회의를열고“’책임안 진다’라는그야말로무책임한보고서를 믿고후쿠시마오염수방류를허용해서 야되겠나”라고정부의소극적대응을 질책했다.이대표는“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의국익을위해오염수방류를 반대하고실제행동에나서야한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 일본을 ) 제소라 도해야한다”고촉구했다. 민주당은이후국회본청앞에서‘윤 석열정부오염수투기반대촉구결의 대회’를열고대정부호소문을발표했 다. 이대표는 “윤석열정부가 존중해 야하는건IAEA ( 국제원자력기구 ) 보 고서나일본 국민이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이라며앞서정부가 IAEA 보고 서를존중한다는입장을밝힌데대한 불만을 강하게터뜨렸다. 결의대회에 는민주당의원과원외지역위원장,당 원,지지자등1,000여명이몰렸다.앞서 민주당은전날저녁부터이날아침까지 로텐더홀에서오염수 방류를 반대하 는필리버스터 ( 무제한토론 ) 를진행하 며밤샘농성을벌였다.어기구의원은 “IAEA보고서만의지할게아니라제3 의독립된국제기구가참여하는검증이 다시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IAEA와 우리정 부모두오염수방류의안전성을담보 하는보고서를발표한만큼‘과학적사 실’을 강조하는 데주력했다. ‘이성대 비이성’의대결구도로가면손해볼것 없다는판단에서다. 윤재옥원내대표는“민주당이IAEA 사무총장에게공개토론을요청하고,전 문성이없는유엔인권위에일본을제소 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한다”며“과 학적사실이밝혀 짐 에 따 라 궁 지에몰리 자대한민국이국제사회 웃음 거리가되 든 말 든영끌선 동을 통 해 궁 지를 빠 져 나가려는출구전 략 ”이라고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IAEA 보고 서를 믿지않겠다는 것은 99.9%친자 로나온유전자검사보고도내자식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는 비유까 지나온다”면서“민주당은 과학을 못 믿는게아니라안믿기로 작 정한것.그 래야 괴 담 선 동이가능하니까”라고 쏘 아 붙 였다. 국민의힘은동시에‘일본 편 들기’나‘국 민우려 묵살 ’로비치는것은경계했다. 윤원내대표는“과학적으로증명 됐 으니 무조건믿으라고말 씀드 리지않겠다”며 “국민이 괜찮 다고하실 때 까지,대한민 국정부의국민안정과국민안 심 을위한 노 력은계 속 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 어오염수방류로인한수세국면을전환 하고자 맑 은물공 급 과식수의안전을 다 룰 당 태 스 크포 스 ( T F ) 를구성하는방 안도검토하고있다. 우태경기자 일본의후쿠시마오염수처리계 획 을 검토한 정부가 국제기준에부합한다 는결론을 내 놓 았지만, 평 가가 엇갈 리 면서이를 둘러싼 논 란은계 속 될것으 로보인다.이 번 발표가추후후쿠시마 수산물수입금지조치에 영향 을미 칠 지 여부도 관 건이될전 망 이다. 7일공개된‘후쿠시마오염수처리계 획 에대한과학기 술 적검토’보고서에 따 르 면다핵종제거설비 ( A LPS· 핵종정 화 ) 는여 러 차 례 고장이있 었 고,그중2차 례 는정 화 성능에 영향 을미 쳤 다. 하지만 원인을 분 석하고재질 변 경,점검강 화 등의조치를시행한후엔고장이재발하 지않았다.A LPS 입출구농도와오염수 저장 탱크 농도를 분 석한결과 2019년 5 월 이후엔 배 출기준을 초 과하는핵종이 없 었 다.그 때 부 턴 A LPS 가제성능을보 이고있다는의미다. 현 재방류전오염수 속 핵종의총농 도는해양 배 출기준을 충족 한다고 분 석 됐 다. A LPS 가 고장 나도재정 화 가 이뤄지거나 방출 중단 장치가 가동되 지만, 정부는 필터점검주기를 현 행 3 년보다 단 축 하고 A LPS 입 · 출구핵종 측 정을 보 완 할 것을일본에요구하기 로했다. 오염수 방류 이후 후쿠시마 인 근 주민의 예 상 피폭선 량은 방류 시 스 템 이정상 운영 될 경우 1년에 최대 0.00003 mSv ,오염수 3만 톤 이하 루 만 에 누 출되는등사고가날경우엔최대 0.01 mSv 로 나 타났 다. 국제방사 선 방 호위원회 ( I CRP ) 가 권고하는 일반인 선 량한도 ( 1년에 1 mSv ) 를 훨씬 밑돈 다.이보다 먼 한국은인 체영향 을더 욱 적게받을것이란 뜻 이다. 전문가들 평 가는 엇갈 렸다. 정 범 진 경 희 대원자력공학과 교 수는 “IAEA 보고서의경우 방류가인 체· 환경에미 치는 영향 을 중 심 으로 평 가해무시할 수있는정도임을보여 줬 다면,정부보 고서는 A LPS 등 제기된여 러 의 혹 에 대한 충분 한 설명을 담았다”고 말했 다. 반면 김 용수한양대원자력공학과 교 수는“일본이준자료,IAEA에공유 한자료를토대로 잘 정리했다”면서도 “자료를 잘 못 줬 다면해석도 잘 못 됐 을 가능성이있기 때 문에 신빙 성에대한의 문이 남 는다”고했다.오염수해양투기 헌 법소원청구대리인단장인 김영희변 호사는“해양투기의부정적 측 면,이외 의대안, 제3자 감 시제안 등이 포함 되 지않았다”는점을들어부실하다고 혹 평 했다. 정부는 바다와 수산물 안전 관 리를 강 화 하겠다는 계 획 이다. 정용 훈 카 이 스 트 ( K AI S T )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 수는 “적어도 사회적우려가없어질 때 까지대응할 필요가있다”며“ ( 일기 예 보나 코 로나19처 럼 ) 세세한 상 황 을 지 속 적으로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고제안했다. 백 원필한국원 자력학회장도 “정부의정책과 해설을 한데모은 누 리 집 을 운영 하면서정보 를투명 ·신속 하게공개하는게 좋 겠다” 고조 언 했다. 정부의‘ 긍 정’ 평 가 때 문에후쿠시마 불신남긴 ‘오염수신뢰’$ “코로나때만큼소통해야설득” 오늘반대단체‘규탄’회견 민주노총도집단행동예고 전문가들이본정부보고서 다핵종제거설비보완요구등긍정 일본이준자료엔신빙성의문제기 “사회적우려없어질때까지대응을” 일기예보처럼꾸준한상황안내제안 “후쿠시마산수입규제는원칙지켜야” 정부결과두고공방 여,‘과학’강조$식수관련TF검토 야,밤샘농성·장외투쟁“일제소해야” Ԃ 1 졂 ‘ 헣쭎쫂몮컪뫃맪 ’ 펞컪몒콛 이 번 보고서는지 난 4 일IAEA가발 표한 종합보고서와 별 개다. 정부는 2021년 8월 부터원자력안전위원회와한 국원자력기 술연 구원을중 심 으로검토 팀 을구성해독자적으로데이터 분 석을 진행해 왔 다. 방실장은 “IAEA 보고서 는국제기구로서자 체 원칙과요건에 따 른것이며,해당내용을존중한다”면서 “정부검토는국내에미치는 영향 을 확 인하는 관 점에서이뤄 졌 다”고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 면 △ A LPS 가 2019년 중반이후방사성물질을 배 출기준이 내로 정 화 하고있고 △돌 발상 황 이발 생할 경우미정 화 오염수 방출을 막 는 안전장치가 확 보돼있으며 △ 10년 후 제주도 남 동 쪽 100 ㎞ 지점에국내해역 평균 농도의약 10만 분 의1 수준 ( 리터 당 0.000001 베크렐 ) 의 삼 중수소가 도 달 할것으로 예측됐 다. 정부가사실상문제없다는결론을내 리고있는만큼, 방류에반대하는 목 소 리는더 욱 거세질것으로 예 상된다.‘일 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서울행 동’은“일본의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 로인해국민의 밥 상안전,수산 업 계의생 존권이위 협 받는다”고비판하며 8 일정 부규 탄 기자회 견 을 예 고했고,민주 노 총 도같은날 ‘일본핵오염수해양투기저 지한일 노 동자대회’를 연 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원내대표가 7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 IAEA 사무총장에게공개토론을요청하는등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 류에반대하는더불어민주당을비판하고있다(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의원들이7일국회본청앞계단에서열린윤석열정부오염수투기반대 촉구결의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아래). 고영권기자 여“민주, 유전자검사결과안믿는셈” 야“정부, IAEA말고우리국민존중을” 후쿠시마오염수한반도해역확산시예상농도 ● 배출기준만족시방출후삼중수소등방사능예상농도 ● 단위베크렐( ु ),L당 ● 자료 원자력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 2021년국내해역평균삼중수소농도 0.172Bq/L 1,000km 400km 100km 한 국 북 한 제주도 부산 도쿄 동해 태평양 일본 후쿠시마제1원전 6년후 0.0001 ु 증가예상 10년후 0.000001 ु 증가예상 수개월후 0.0001 ु 증가예상 D3 정부 오염수 보고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