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8일 (토요일) D4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서울까지15분만에간다고정부에 서홍보하던 사업이잖아요. 그래놓고 이렇게아예안하겠다고하는게말이 됩니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서울 - 양 평고속도로 사업백지화를선언한 다 음 날인 7일. 경기양평군 양평읍에서 한국일보와 만난 김진수 ( 58 ) 씨. 읍내 에서서울 송파구로 출퇴근한다는 김 씨는“서울가는유일한길인6번국도 는 늘 막힌다”며“고속도로가 뚫리면 나아질줄알았는데주민의견한번안 듣고사업을취소하는게말이되느냐” 고목소리를높였다. 옆에있던김상종 ( 40 ) 씨도거들었다. “덮어놓고의혹을제기하는것도문제 긴하죠. 하지만어쨌든원인을제공한 건갑자기노선을바꾼국토부아닙니 까?주민들볼모삼아의혹을덮기위해 가장편한방법을택한것아니냐고요.” 양서면 ( 두물머리인근 ) 주민들의불 만은특히더컸다.양서면양수리에사 는 서원효 ( 59 ) 씨는 “애초계획대로 교 통 정체가 심했던 두물머리를 종점으 로진행했다면사업이무산될일도없 었을 것”이라며“국토부가 한마디상 의없이노선을 바꾼것도어이없는데, 이젠백지화라니할말이없다”고쓴소 리를했다. 변경노선에서종점이닿기로 돼있 던강상면주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렸 다. 1, 2km만 더가면인근 남양평나 들목이있어, 중부내륙고속도로로 바 로 들어갈 수있어서다. 이모 ( 68 ) 씨는 “노선변경얘기를듣고왜고속도로가 필요한지이해가 잘 안 갔다”고 씁쓸 해했다. 변경된 노선의종점인 강상면 병산 리에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 일가의땅이있다는 의혹이제기되고 있지만, 현지공인중개사들은 땅값 상 승등특이상황은발견되지않았다고 말했다. 고속도로의종점은진출입이불가능 한 분기점 ( JC ) 이라 지가 상승에큰영 향을 주지못하고, 별다른 개발 호재 도없다는반응이었다.실제이곳을가 보니각종수풀과잡초가우거진야산 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가주도하는집단행동 도시작됐다. 전진선양평군수와 주민 등 30여명은이날 오 전대 책회 의를통 해 ‘ 서울 - 양평고속도로정상화 범 군민 대 책 위원 회’ 를구 성 해사업백지화에대 응하기로 했다. 대 책 위는 100일 동안 10만서명 운 동과국민 청 원,현수막게 시,주민 설 명 회 등을 추 진할방 침 이다. 양평=김재현기자^이종구기자 ( ) ( ) ( ) ( )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 울 - 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를 ‘깜 짝’ 발 표 하는 과정에서국민의 힘 과 충 분한 사전 협 의를 거치지않은 것으로 파 악 됐다. 다만 대통령실과는 최 소한 의공 감 대를이 룬 것으로보인다. 원 장관은 7일 C BS 라디 오 에나와 ‘독 자 적 인 결 정을한것이냐 ’ 는질문에 “우리상 임 위간사 ( 국토교통위원 회 김 정재의원 ) 에게 미 리말 씀드 렸다”고 답 했다. 당 정 협 의 회 에 참 석한 다른 의원 이나 당 지도부는제대로 몰랐 다는의 미 로도해석된다. 원장관은 ‘ 대통령과 논 의했느냐 ’ 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인사상 책임 까지도다각 오 하고고 뇌 끝 에 결 단을내렸다”고말했다. 전날 당 정 협 의 회 초점은 ‘ 김여사일 가특 혜 의혹가 짜뉴스 대응 ’ 이었다. 팩 트 체 크 로 족 한자리였다.하지만원장 관은 비 공개 회 의에서“기자들 앞 에서 강 력 한 대안을얘기하겠다”며의지를 다 졌 다고한다. 급 기야 회 의 결 과에대 한 기자들의질의응 답 이 끝 나자 직접 적 은 쪽 지를 꺼 내 읽 으며고속도로 사 업백지화를 선언했다. 회 의에 참 석한 국민의 힘 의원은 “대안과 관 련 해선원 장관이알아서하는것으로정리해우 리도알지못했다”고말했다. 원장관은이 같 은 ‘ 개인 플레 이 ’ 를통 해 몸 값을 높였다. 국민의 힘 지도부는 앞 서초등 학 교입 학연 령하향,주 69시 간근무제등으로 곤욕 을치 르 며 당 과 협 의되지않은장관들의발언을질 책 해 왔 다.하지만이번만 큼 은원장관의 결 단을 존 중하는분위기다. 윤재 옥 원내 대 표 는“ 당 정 협 의가있었고,그과정은 거치지만주무장관이 책임 지고 결 정하 는것”이라고두 둔 했다. 대통령실은공 식 입장없이여 론추 이 를지 켜 보고있다.다만원장관의 결 정 을 최 대한 존 중하겠다는분위기다. 그 간윤대통령은주무부 처 장관의 독 단 적 인 결 정이나 설익 은정 책추 진에대해 선 곧 바로제동을 걸 어 왔 다.원장관과 대통령실의교 감 을 짐 작할수있는대목 이다.백지화발 표 가여 론 전에불리하지 않다는시각도있다.대통령실관계자는 “주민들의 숙 원인데도야 당 에서 터 무니 없는의혹을제기하니사업을진행할수 있겠느냐”고지 적 했다. 여 당 은 이 처럼 안도하면서도 ‘ 출구 전 략’ 을고민하고있다. 사업이무기한 중단되면 수도 권 민심에 악 재로 작 용 할수있어서다.윤원내대 표 는 본 보통 화에서“원장관의 ‘ 백지화 ’ 발언을 ‘ 중 단 ’ 으로 해석한다”며“민주 당 은 새 로 운 노선안을제기하든, 책임 있는공 당 으로서의자 세 를취해야한다”고 촉 구 했다.이 철규 사무 총 장도“민주 당 이 괴 담 에대해사과하고 책임 자를 문 책 한 다면주민들의 뜻 을정부에전 달 하겠 다”고여지를남 겼 다. 한편,이재명더불어민주 당 대 표 는이 날 최 고위원 회 의에서“내가못 먹 으니까 부 숴버 리겠다는것이냐”며“치기마 저 느 껴 지는장관의백지화선언이바로백지 화돼야된다”고지 적 했다.이어“면 피 하 겠다고애 먼 양평군민들을볼모로잡는 것아니겠느냐”고 비판 했다. 당 진상 규 명 태스크포스 ( TF ) 소속의원들도“무 엇 을 밝 히는게두 려워 1 조 8,000 억 원 짜 리사업을장관말한마디로백지화하겠 다는것인가”라고목소리를높였다.민 주 당 은동시에 ‘ 원안 추 진 ’ 을강 조 했다. 소속의원과경기여주 · 양평지 역 정치인 들을중심으로원안 추 진위를구 성 했다. 손영하·김현빈·김도형·우태경기자 “의혹제기때문에”“장관의결정” 대통령실^국민의힘, 원희룡두둔 사태장기화땐수도권민심악화 여, 민주에책임돌리며수습모색 야‘고속도로사업원안추진’주장 이재명“면피하려양평군민볼모로” 출구 전략 고민하는 여 “고속도로 백지화 아닌중단으로 해석” “의견한번안듣고취소하는게말이되나$” 양평주민들, 사업백지화‘일방통행’에분노 양평군, 범군민대책위구성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전면백지화가발표된다음날인7일경기양평군청앞에민주당을비판하는현수막이걸려있다. 양평=뉴스1 30 - ( ) ( ) ( ) ( ) ( ) ( ) - 서울 ~ 양평고속도로 사업 ‘ 특 혜 의 혹 ’ 의 핵 심은 갑작 스러운 노선변경이 다. 국토교통부는 “양평군 의견을 수 렴 해종점을 변경했다”고 해명하지만 불거진 의구심을 풀기 엔 여전히석 연 치않다. 고속도로 사업은 기재부 예 타 이 후 국토부의 타당성조 사 → 기 본설 계 → 실 시 설 계를거 쳐착 공에들어간다. 2021 년 4 월 예 타 를통과한서울 ~ 양평고속 도로사업에대해국토부는 타당성조 사 ( 지난해 3 월 ) 는물 론 , 비슷 한시기에 이 뤄 진전 략환 경영향평가 용역 공고 때 에도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표 시 했다. 그 러 나 올 해 5 월 8일 국토부가 공개한 전 략환 경영향평가 항 목 등의 결 정내 용 보고서 엔 종점이양평군 강 상면으로 ‘돌연’ 바 뀌 었다.국토부관계 자는“양평군과 협 의를거 쳐결 정했다” 고반 박 했다. 야 당 측 은 국토부해명이 앞뒤 가 맞 지않는다고 주장한다. 앞 서지난해 7 월 18일국토부는양평군에이번사업 과 관 련 한 공문을 보 냈 다. 원안에대 한 타당성 을 검 토해 달 라는 내 용 이 었다. 그 런 데 8일만인 같 은 달 26일양평 군은기 존 종점인양서면 ( 원안 ) 외 에강 상면, 강하면을종점으로 추 가해 회신 했다. 서울 ~ 양평고속도로 노선은양 서면양수리 ( 두물머리 ) 의고질 적 인교 통체 증 해소를 목 적 으로 필요 성 이제 기된만 큼 줄 곧 양서면이종점으로 논 의돼 왔 다. 최 재관 더불어민주 당 여주 시 · 양평군지 역 위원장은 “1 조 8,000 억 원에 달 하는 고속도로 사업에대해지 방자치단체가대안노선을만들고, 그 에대한 타당성 을 검 토해 8일 만에 회 신 한다는건사실상불가능하다”고지 적 했다. 예 타 통과이 후 노선이바 뀐 고속도 로사업이1999 년 이 후 두건 ( 목 포~광 양 ·함 양 ~ 울산 고속도로 ) 밖 에없다는 점도야 당 이특 혜 의혹을주장하는근 거다.그 런 데 같 은기간고속도로시점 · 종점등이바 뀐 경우는 14건인것으로 확 인됐다. 총 사업 비 가 20 % 이상 늘거 나,수요가예 측 보다 30 %감 소된경우 엔 예 타 를다시하지만,그렇지않은경 우 엔 각단계마다바 뀐 내 용 을국토부 와 기재부가 협 의해사업을 진행한다 는게정부 설 명이다. 서진 형 공정주택 포럼 공동대 표 ( 경인 여대교수 ) 는“사업진행과정에서고속 도로 노선이바 뀌 는 건이 례적 인일이 라고보기 힘 들다”며“ 접 근 성 이개선되 는 I C가 만들어진다면이 권 개입문제 제기를할수있지만,국토부안은강상 면에자동 차 진출입이불가능한 JC T 가들어서는거라 오 히 려 지가하 락 요 인”이라고말했다. 세종=변태섭기자^김민호기자 갑작스러운노선변경$정부, 양평군의견수렴했다지만 민주당,“1조 8000억고속도사업 작년7월 18일국토부서관련공문 지자체가대안노선까지만들고 8일만에타당성검토^회신은불가”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전면백지화가발표된다음날인7일경기양평군청앞에민주당을비판하는현수막이걸려있다. 양평=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