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8일 (토요일) D5 사회 미혼모들로부터 신생아 4명을 매 수해불임부부에게되판 데이어돈을 받고 대리출산까지한 30대여성이재 판에넘겨졌다.이여성은 자신에게한 차례아기를 판 미혼모에게다시연락 해 “난자를 주면 1,000만 원을 주겠 다”고 유인하는 등 아이의생명을 그 저돈벌이수단으로삼아온것으로조 사됐다. 7일 대구지검여성아동범죄조사부 ( 부장장일희 ) 는미혼모등에게서신생 아 4명을 매수하고, 돈을 받고임신해 출산한아기1명을넘긴혐의 ( 아동복지 법위반등 ) 로 A ( 37 ) 씨를구속기소했 다. 범행에가담한 A씨남편과미혼모 2명,부부 2쌍 ( 4명 ) 등 7명은불구속기 소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결과, A씨는인터 넷에아기를 낳아키우는것을 고민하 는 내용의글을 올린임신부에게접근 한뒤본인이름으로병원진료를받고 출산 ( 산모바꿔치기 ) 하게했다.이어신 생아를빼돌린뒤아기를갖고싶어하 는불임부부등에게팔았다.그는이같 은방법으로 2020년9월부터지난 3월 까지4명의신생아를매매했다.또불임 부부를찾아 5,500만원을받고 1명의 아이를 직접임신해 10개월뒤출산해 넘기기도 했다. 과거접근했던미혼모 에게재차연락해“1,000만원을줄테 니난자를제공해줄수있느냐”며대리 출산을유도한혐의 ( 생명윤리및안전 에관한법률위반 ) 등도더해졌다. 5명의아이중A씨가낳은아이등 2 명은 불임부부 가정에서양육되는 것 으로 확인됐다. 다른 1명은 해외로입 양됐고, 또 다른 1명은 A씨가 대학병 원에서가짜 산모 행세를 하며빼돌리 려다미수에그친아이로,현재위탁가 정에서자라고있다. 나머지 1명은 아 이를넘겼던미혼가정에서다시데려간 것으로알려졌다. 앞서A씨는 3월 13일, 대구의한 대 학병원에서30대미혼모에게자신의인 적사항을빌려주고출산하게한뒤친 모행세를하며아이의퇴원수속을밟 다가 수상하게여긴병원관계자신고 로경찰에붙잡혔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줄곧 “키울형편이되지않는미혼모,아이와 불임부부를위해선의로행한일”이라 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범행을 부인해 휴대전화와 계좌 내역등을 분석해여 죄를 파악하는데상당한 시간이걸렸 다”며“경찰과협력해추가로아동매매 사건이있는지철저히수사할 계획”이 라고말했다.아울러검찰은위탁가정 에서보호 중인피해아동에게는 생계 비와 물품 등의지원이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김정혜기자 출산기록은있지만 출생신고가 되 지않아경찰이수사중인‘미신고영아’ 사건이 800건에육박하고있다. 하루 에 200여건씩늘어나는 상황이다. 현 재까지숨진것으로 확인된아이만 27 명이다.행방이불분명한영아가 670여 명에달해희생자가더늘어날수있다 는우려가나온다. 7일 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2시기 준 전국 각 지방자치단 체 등에서미신고영아사건867건을의 뢰 받아 780건을수사하고있다”고 밝 혔 다. 지난 4일기 준 의 뢰 건수 664건, 수 사 건수 598건이 었 던 점 을 고려하면 하루 만에수사 대상이 200건가까이 늘어난 셈 이다. 지역 별 로는경기남부경찰청이159건 으로가장 많 은수사를진행하고있고 서울 132건,인 천 70건,경남 58건,경기 북 부48건등이다. 수사의 뢰 된 867건중영아 163명은 소재를확인했지만, 677명의소재는여 전히 묘 연하다. 사 망 자는 27명으로전 날 ( 23명 ) 보다 4명늘 었 다.27명가 운 데 11명은 경찰이범죄정황을 포착 해수 사 중이다. 서울에서도 처음 으로영아 가 사 망 한 사례가확인 돼 경찰이조사 에나 섰 지만, 병원에서숨 져 장례를치 른것으로확인 돼무 혐의 종 결됐다.경 기용인시에서는 2015년3월영아를 살 해하고시신을매장한친부가 살 인및 시 체 유기혐의로긴 급체포 됐다. 감 사원은보건복지부정기 감 사에서 2015년부터지난해까지8년간의료기 관 출생기록은있지만 행정기관에신 고되지않은영 · 유아 2,236명을찾아 냈 다. 복지부는지난달 28일부터이날까 지 질 병관리청, 지방자치단 체 등과 함 께 이아동들의소재를 파악하기위한 전수조사를 실 시하고있다. 이승엽기자 경찰수사대상 800건육박 용인선살해혐의친부체포 ( ) 인터넷으로접근$신생아 4명매수 ‘산모바꿔치기’불임부부에되팔아 난자제공조건으로1000만원제안 검찰, 아동복지법위반등 7명기소 677명행방묘연한데, 숨진‘미신고영아’벌써 27명 미혼모 아이팔고, 대리모로 돈받고$ ‘신생아 매매’ 일당 재판에 조희연 서울시 교 육 감 의대 표 정 책 인 농촌 유학이서울시의 회 의 견 제와 예 산 삭감 에도 ‘유학지’를 강 원도로 넓 혔다. 예 산이날아간서울 시 교 육청대신 강 원도 교 육청이학 비를지원하기로해 활 로가 뚫 렸다. 조 교 육 감 은 7일서울시 교 육청에 서신경호 강 원도 교 육 감 , 최 명서영 월 군 수와 올해 2학기부터 강 원도 에서 농촌 유학을진행하기위한 업 무 협 약 을 체 결했다. 농촌 유학은도 시 초 등학생들이1학기이상 농 어 촌 학 교 에서생 활 하는학생 교류프 로 그 램 으로, 서울시 교 육청이2021년 전남 교 육청과 처음 시 작 했고지난 해에는전 북교 육청도 참 여했다. 2학기개학을 앞 두 고 강 원영월 군 , 홍천군 ,인제 군 , 춘천 시, 횡 성 군 의10개 초 등학 교 에서1 ~ 5학년학 생 50명을모 집 할 예 정이다.일정이 빠 른 곳 은 다 음 달 중 순 부터유학 이시 작 된다. 농 어 촌 학 교 들은생 태 환 경 교 육 등 학 교별 로 특 화된 과 정을 운 영한다.지자 체 들은유학을 온 도시학생들이머물 수있는 시 설 도 마련 중이다. 학생 1인당 60만 원씩제공되는 학비는 강 원도 교 육청이부담한다. 먼 저 농촌 유학을 시 작 한 전남, 전 북 의경우서울시 교 육청과전남,전 북교 육청이 각각 월 30만 원의학 비를지원했지만서울시의 회 에서서 울시 교 육청의사 업예 산을 삭감 해 서다. 서울시의 회 는지난해 농촌 유 학 예 산 10 억 원을 전 액삭감 했고, 올해 서울시 교 육청 추가경정 예 산 에는1학기 몫 인5 억 원가 량 만확보 된상 태 다.이에 따 라 2학기에 새 로 모 집 하는전남지역 농촌 유학생은 전남 교 육청의학비지원 ( 30만 원 ) 만받게된다. 서울시 교 육청은 오 는 12일부터 18일까지 2학기 농촌 유학 참 가자 를모 집 한다. 1년단위로모 집 한전 북 지역을제외하고전남, 강 원의학 교 가신청대상이다. 홍인택기자 서울초등생‘농촌유학’강원도로 확대 강원교육청서예산부담하기로 7년전생후 1주일된딸을텃밭에암매장해숨 지게한혐의를받는 40대친모가구속전피의 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7일인천미 추홀구인천지법으로들어서고있다. 인천=연합뉴스 30 ( ) 대학수학 능 력시 험 ( 수 능 ) 전 문 대형 학원 강 사가수 능 출제경 험 이있는현 직 교 사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며,이들 에게 문 항을 구매해 교 재를제 작 한정 황을 교 육부가 포착 했다. 교 육부는이 를 포함 한 4건에대해경찰청에수사를 의 뢰 했다. 교 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전날까 지 운 영한 ‘사 교 육 카르텔· 부조리’ 집 중 신고 기간 동안 325건의신고를 접수 했다고 7일 밝 혔다. 장상윤 교 육부차 관은이날정부세 종 청사에서“수 능 전 문 대형학원 강 사가 문 항을구매하고 교 재등으로 제 작 했다는 제보가있어 구 체 적인정황을 추가로 확인한 뒤수 사의 뢰 를한사안”이라고 밝 혔다. 교 육부는해당 강 사가한 번 에그치 지않고 지속적으로 교 사들에게 문 항 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어 떤 교 사가 언 제 치러진 시 험 문 제 출 제에 참 여했고,이 후 에어 떤 대가를 받 고 판매했는지등은아직확인되지않 았다. 장차관은“수 능 에들어 갔 을수도있 고,아니면수 능 하고관 련 된모의고사 나 학력 평 가 출제경 험 이있는현직 교 사들”이라고만했다. 김 정연 교 육부정 책 기획관은 “출제위원명단을 확보해 야 하고, 참 여한 교 사들의명단도확보 해 야 하는상황”이라며“개인정보확인 에는한계가있다.영장이있어 야 가 능 한걸로안다”고수사를의 뢰 한 배 경을 설 명했다. 수 능 출제위원의비 밀 유지의 무 가 강 화된 2016년이 후 출제자 포함 여부 도 미확인상 태 다. 한국 교 육과정 평 가 원은 2016년수 능 출제위원의비 밀 유 지서 약 을 강 화해서 약 을어 길 시민형 사상 책 임을지고, 프 로 필 등에출제이 력을 노 출하면하루 50만원씩을내도 록했다. 이 밖 에 교 육부는사 교 육과수 능 출 제 체 제간 유 착 이의 심 되는 사안도경 찰에수사의 뢰 를했다. 다만 김 정 책 기 획관은“구 체 적인유 착 내용은수사전 이라 밝 히기어 렵 다”고했다. 교 육부는 △ 입시학원 강 사와 수 능 출제관계자 간만남 △ 학원 강 사가수 능문 제유형 을 수 강 생에게직접 언급 한 행위도 경 찰에수사의 뢰 를한상 태 다. 접수된신고중에는학원, 강 사,모의 고사 업체 가 연계 돼 학생에게 교습 비 뿐 아니라 학원 교 재, 강 사 교 재, 모의 고사, 노트 까지 끼워 서구매하게한사 례도있 었 다. 교 육부는이를 포함 한 총 24건은공정거 래 위원 회 에조사를 요 청 했다. 교 육청에이 송 하거나 증 거가 부 족 해 종 결한신고를제외하고남은신 고들은신고자에게 증빙 자료를 요 구 하는등추가적인검 토 뒤 처 리할 방침 이다. 홍인택기자 “수능출제자에게문항구매”$사교육부조리 4건수사의뢰 교육부, 2주간 325건신고접수 학원교재^모의고사등끼워팔기 24건대상공정위에조사요청도 7년전생 지게한혐 자심문(영 추홀구인 20 경제 2023년7월7일금요일 “우린무첨가” “유해무근거”$ 아스파탐 논란에막걸리 ‘술렁’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 ( TV ) 수신료를전기요금과 따로징수 하는 내용의방송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자마자한국전력이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기위한 논의에들어 갔다.개정안이다음주국무회의를거 쳐공포되면다음달 ( 8월 ) 전기요금고 지서에는TV 수신료가따로청구될것 으로예상된다. 한전관계자는 6일“시 행령개정내용반영을위해KBS와계 약 변경을 계속 협의중”이라며“수신 료 분리방안을 다각적으로검토하고 있다”고밝혔다. 한전은 1994년부터KBS와맺은계 약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함께적어통합징수하고있다. 3년단 위로 갱신 협상을 했고 현 계약 기간 은 내년 ( 2024년 ) 말 끝난다. 이 때문 에다음 달전기요금 고지서에수신료 가 분리징수돼도 수신료 고지서를집 집마다 발송하는 위탁 업무는 한동 안 한전이 맡는다. 분리징수로 수신 료 납부액이줄면한전의수수료이익 ( 6.15% ) 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TV수신료 수입은 6,935억원 으로 한전은 그중 423억원을 수수료 로받았다. 계약기간이남은 만큼한전은 다양 한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해KBS와 협의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①전 기요금 고지서와는 따로 수신료 고지 서를 만드는 방안 ②전기요금 고지서 에 수신료 부문만 절취선을 넣는 방 안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③아파트의경우 관리비고지서 에TV 수신료를 표시하고 별도 입금 계좌 번호를 안내하는 방식이거론되 고 있다. 현재는 아파트의경우 한전 이공동·가구별전기요금과아파트전 세대의 TV수신료를 합친 비용을 관 리사무소에 발송하고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별관리비를 다시산출해고지 서를발행한다. 한편 방송법개정안을 의결하면서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분리발 송하는 데최소한의준비기간이필요 하다’는단서를달았던방통위는설명 자료를내고“방송법시행령은공포즉 시시행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 정절차가완료되자마자그후에는월 2,500원의TV 수신료를 납부하지않 는 세대가있더라도 한국전력은 ‘전기 료미납’으로보지않고단전등불이익 조치도없을것”이라고덧붙였다. 이윤주·이근아기자 내달부터TV수신료^전기료 따로청구될듯 개정안다음주공포되면즉시시행 한전, KBS와분리징수방안협의 수신료미납,단전등불이익없어 단 맛 을내는 인 공감미료아스파 탐 이 14일세계보 건 기구 ( WHO ) 산하국제 암 연 구소가지정하는발 암 가 능물질 ‘2B’ 군 으로분 류 될것으로알려지면서이를 사용하는 막걸 리업계에파장이일고있 다. 다 른 한편에서는아스파 탐 이들어 가지않은 프 리미 엄막걸 리가예상치 못 한관 심 대상으로 떠오르 고있다. 6일유통업계에따 르 면편의점 CU 는 5일 백 종원의더 본코 리아와함께아 스파 탐 등 인 공감미료를넣지않은 ‘ 백 걸 리’를출시,이 날 부터 판매 에나 섰 다. 쌀 과 물 , 발 효 제만 넣고 일반 막걸 리 제조 과정에서단 맛 을 내기위해일부 첨 가하는 아스파 탐 , 사 카린 나 트 륨 ,수 크랄 로스등 인 공감미 료를일절사용하지않았다는 것이 홍 보 포 인 트다. CU 관 계자는“아스파 탐 논 란 이후 1 ~ 3일전주대비 막걸 리 매 출 이약 3%줄 었 다”며“ 앞 으로소비 패턴 변 화 가 능성 에대 응 이필요하다고 봤 다”고 설명했다. 온 라 인 몰인 홈 술 닷 컴 도전 날 부터 7 월한 달 동안 ‘무 ( 無 ) 아스파 탐 막걸 리’ 프 로 모션 을 진 행하 고있다. 홈 술 닷컴 에따 르 면아스파 탐 이 첨 가되지않은 막걸 리가 운 데 배 상 면주가의 느린 마을 막걸 리가 판매 1위 를기록중이다. 아스파 탐 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막 걸 리업체들은 “식 품 의약 품 안전처가 허 용한 기준 아 래 극 소 량 의아스파 탐 을 써왔 는데이번이 슈 로 타 격 이 크 다”며난감해한다.장수 생막 걸 리를제조하는서 울 장수는 업계공동대 응 방안을찾는한편식약 처등외부전문기관하위기준이명 확 해지면아스파 탐 전면 교 체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0 인 이하 사업장으로 운 영되는영세업체들에는 부담이 크 다는 목 소리가나 온 다. 식약 처, 국세청의 규 제를받는주 류 사업의 특성 상 레시 피 를 바꿀 경우 면 허 신청 등행정절차를거쳐 야 하고라 벨 도완 전히 바꿔야 한다는것이다. 남도 희 한 국 막걸 리협회사무국장은 “ 막걸 리 ( 탁 주 ) 업계에서10 인 이하영세업체가전 체의92%”라며“아스파 탐 자체의 인 체 유해 성 도 적은데다 막걸 리는 음료와 달리구 매및섭 취도 제한적 인 데근거 없는공포분위기가만들어져영세업체 들이 피 해를입고있다”고말했다. 시중에유통 중 인생막걸 리는 유통 기한을 늦추 고 맛 의변 질 을 막 기위해 아스파 탐 등 첨 가 물 을넣는다.아스파 탐 이 첨 가된 막걸 리1 병 ( 7 50 ㎖ 기준 ) 은 2,000원대,아스파 탐 을넣지않은 막걸 리는 3,000원대에서4,000원이상 까 지 가 격 이책정돼있다.이대 형 경기도 농 업 기술원 농 업 연 구사는 “아스파 탐 은 인 공감미료중에서도가장 저렴 하다”며 “다 른 감미료로 바뀌 어도 막걸 리가 격 의주요 인 상요 인 은되지않을것”이라 고말했다. 박소영기자 WHO, 발암가능물질분류예고 유통기한연장목적대부분첨가 업계“식약처기준치이하썼는데” 대체감미료등대응모색나서 한쪽선“무아스파탐”열띤홍보 감미료바꿔도가격영향적을듯 막걸리편의점가격 아스파탐첨가 서울장수생막걸리(국내산) 2,000 원 지평생쌀막걸리 2,300 원 아스파탐무첨가 느린마을막걸리 3,400 원 백걸리 4,500 원 막걸리 750㎖·편의점기준 구인매매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