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D3 기획 게두가지의미를갖는다.첫째,한국경 제가 세계경제와 동조율이매우 높은 나라임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주요한 주체들이‘국제적환 경변화에적응하기위해’ 치열하게고 군분투했음을의미한다. 그럼, 한국경 제를 움직였던주요 주체는 누구였을 까? 1990년대이전까지는관료가주도 하고, 대기업이따라오는 형국이었다. 1990년대이후에는대기업이주도하고, 관료가 지원해주는 형국이었다. 어느 집단이그러하듯, 한국의관료집단과 대기업집단 역시공과 ( 功過 ) 가 있다. 그러나,공 ( 功 ) 이훨씬많았다. 한국이경제강국이될 수있었던가 장중요한원인은 ‘국제적환경변화’에 적응하기위해치열하게고군분투했기 때문이다. 1950년대이후 최근까지약 70여년간의과정을정리하면표 - 1과 같다. 국제적환경변화와 한국 내부의 적응과정을연결해보면아래와같다. 세계경제 1국면은 국제교역확대기 보여주는그림 - 1을 보면, 총 4번의 국면이있었음을알수있다. 제1국면은1960년대~1970년대초반 까지다. 이시기는 국제교역확장기였 다. 1960년대초반 국제교역이차지하 는비중은약 15%였다.1970년대초반 에는약 30%로확대됐다. 미국이주도 하는 IMF - GATT 체제에의해서구자 본주의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자유무역이확대됐기때문이다.IMF는 국제통화기금을,GATT는관세및무 역에관한일반협정을 의미한다. IMF 는 국제적인금융질서안정을, GATT 는 국제적인자유무역확대를 목표로 했다. 미국 외교는 본래 ‘고립주의’ 전 통이강했다.미국은제1차세계대전과 2021년 7월이었다.제68차유엔무역 개발회의 ( UNCTAD ) 무역개발이사회 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지정하는 결정 을했다. 참여회원국의만장일치였다. 한국은식민지경험이있는제3세계국 가에서선진국으로이동한 최초의국 가이며,유일한국가가됐다. UNCTAD의결정은 우리에게많은 생각거리를던져준다.국뽕관점에서는 매우흐뭇한소식이었다.‘아,대한민국 이이렇게대단하다니’라는 생각을 하 게된다. 다른 한편,‘사회과학적사건’ 이었다. 한국 사회과학은진보 계열이 주도했다. 한국의진보적지식인들은 해방이후한국현대사를‘잘못된’경로 라고비판해왔다.외세에의한분단,독 재정부와 재벌의결탁, 경제는 대외의 존적구조라고비판해왔다. 196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한국 사회과학의 주류적담론이었다. 논점은약간씩바 뀌었다. 경제적종속,외채망국론,재벌 의과도한 경제력집중으로 한국경제 는금방 파탄에이를것이라고전망했 다. 그런데한국경제의파탄은커녕‘선 진국’이돼버린것이다. 2021 뼒묻픦컮힒묻힒핓핂 ‘ 칺뫊헏칺멂 ’ 핆핂퓮 한국은 왜, 어떻게 선진국이 된 것 일까? 현재한국의1인당 국내총생산 ( GDP ) 은 약 3만5,000달러다. 1인당 GDP와 인구수 모두를 고려한 국가 GDP 기준으로한국은세계10위국가 다. 1인당GDP만비교하면일본과비 슷한수준이됐다.도대체,어떻게한국 은경제강국이된것일까? 그림 - 1과그림 - 2는한국이경제 강국이된이유에대한 실마리를 제공 한다.그림 - 1은 1960~2018년기간, 세계GDP 대비상 품 무역의비중 추 이 다. 세계GDP에서 ‘교역비중 변화’를 보여준다.그림 - 2는 1960~2015년기 간, 한국GDP 대비수 출 비중 추 이다. 한국GDP에서‘수 출 비중변화’를보여 준다. 흥 미로 운 지점은그림 - 1과그 림 - 2의 패턴 이일치한다는점이다. 마 치 복 사한것 처 럼유사 성 이매우높다. 세계GDP에서‘교역비중’의변화를 였다. 한국은이시기에 농 지개 혁 , 수 출 노 선의전면화, 한일협정을 체결했다. 하나같이정치적으로 매우 민 감 하고, 엄청난갈등 을수반했다.그러나,잘했 던일들이다. 그때이결정을하지 않 았 다면한국이오 늘날처 럼경제강국이 되 는일은 없 었을것이다. 세계경제2국면은국제교역정체기였 다. 한국은 1973년중화학공업선 언 을 했다. 박 정 희 정부의중화학공업투자는 안보위기때문이었다.미국이 베트남 전 의수 렁 에 빠 져미중화해정 책 을 추 진했 다.미국은주한미군을전면 철 수 할예 정이었다.‘ 평 시에는중화학공업,전시에 는방위산업’의일환으로 추 진됐다. 세계경제 3국면은 국제교역확대기 였다. 한국은이시기에민주화와 북 방 외교가이 뤄졌 다. 노태 우, 김영삼 , 김 대 중, 노 무현정부 모두 ‘민주화 국면’에 기여한정부들이다.동시에 북 방외교에 기여한정부들이다. 세계경제 4국면은국제교역 축 소및 재정비시기다. 이시기를 단 순히 교역 의 축 소기로 보면안 된다. 세계는 지 금‘중국을대체 할 만한’제조업개발도 상국을 찾 는 중이다. 인도, 베트남 , 인 도 네 시아가 주목 받 는다. 희토 류 등 의 자원민 족 주의도 재부상 조 짐 을 보이 고있다. 묻뺂헣 읊뻦펂 ‘ 켆몒힖컪쪎솧 ’ 픒 훊킪퍊 그간 한국의경제학자들, 노 동전문 가들은 한국경제 불평등 의원인을 ‘국 내적’ 원인에서 찾 았다.재벌, 신 자유주 의, 비정 규 직 남용 을 원인으로 지목했 다. 문재인정부의소 득 주도 성 장론은 그연장이었다. 그러나, 원인진단부 터 틀렸 다. 한국경제 불평등 의 출렁 거림 은 ‘ 글 로벌경제’와의관계에서 찾 아 야 만한다.‘ 좋 은 불평등 ’이라는 책 의 핵 심 논지다. 한국정치도 마 찬 가지여 야 한다. 현 재진보 · 보수는 상대방을 악 마화하는 재주가 누가 더뛰 어 난 지경 쟁 하고있 는 형국이다. 지질 함 의 극 치를 보여주 고있다.정치는국민의 눈물 을 닦 아 줘 야 하며, 미래를개 척 하는역 할 을해 야 한다. 그러자면세계질서변동을 주시 해 야 한다. 국제적환경변화에도 태되 지 않 기위해고군분투해 야 한다. 최병천‘좋은불평등’저자 신성장경제연구소소장 최병천의 아웃사이트 지난 70년세계교역4번의국면 한국수출비중그래프와패턴일치 확대기때수출노선전면화등결정 정체기땐중화학공업^R&D에투자 다시확대기오자민주화등이뤄져 축소기오자제조업개도국찾는중 경제불평등, 국내적원인아닌 글로벌경제와의관계서찾아야 제2차세계대전모두참전 할 생각이 별 로 없 었다.그러나한번은독일에의해, 한번은일본의진주만공 습 에의해참 전하게됐다.1차, 2차세계대전을 겪 은 이후,미국은‘세계 평 화구상’을하게된 다. 미국이구상한 전후 ( 戰後 ) 세계 평 화전 략 의3대 축 은유엔,IMF, GATT 였다. 물 론이를실체적으로 뒷받침 하 는것은미국의 막 강한경제력과 군사 력이었다. 제2국면은 1970년대 초반 ~1990년대초반까지다.이시기는국제 교역정체기였다.제1차 석 유파동과제 2차 석 유파동이있던시기다.미국은 베 트남 전의수 렁 에 빠 져 허 우적거 릴 때였 다. 1970년대초반부 터 1990년대초반 까지국제교역은제자리 걸 음을한다. 힎빪 70 뼒 , 믎옪쩚묞펻펞컪 4 쩖픦 묻졂쪎 제3국면은1990년대중반~2008년 글 로벌금융위기때까지다.세계GDP에서 30%를차지하던국제교역비중은 50% 수준까지 급증 한다. 공산주의국가들 이 붕괴 한다. 개 혁 개방을 본 격 화한다. 1989년동독 베 를린장 벽 이무 너졌 다. 동독은 붕괴 하고 서독과 흡 수통일을 했다. 1990년동유 럽 공산주의국가들 에서민중 시위가 발생한다. 공산주의 체제는 붕괴 됐다.다당제와시장경제를 수 용 하는자본주의적세계화에 합 류한 다. 폴란드 , 헝 가리,체 코슬 로바 키 아 ( 이 후체 코 와 슬 로바 키 아로분리 ) , 불 가리 아, 루 마니아, 유고 슬 라비아 등 이그 랬 다.1991년에는소 련 이정식으로 붕괴 한 다. 1992년에는 덩샤 오 핑 의 남순 강화 ( 南巡講話 ) 를계기로중국이수 출 중심 산업화 노 선을 본 격 적으로 채 택 한다. 중국경제의 특색 인‘사회주의시장경제’ 라는 용 어는 1992년제14차 중국공산 당당대회에서정식으로채 택 됐다. 몰락 한 공산주의국가들은 ‘자본주의세계 체제’에 합 류한다.이시기세계자본주 의 규 모는2 배 로 늘 어 난 다. 제4국면은 2008년 글 로벌 금융위 기이후부 터 최근까지다. 선진국을 중 심으로보 호 무역주의가강화 되 고, 중 국역시중간재의국산화를 통해무역 비중이 줄 어 든 다. 2018년을기점으로, 미국의중국 견 제가 본 격 화된다. 세계 GDP에서교역비중은 40%수준으로 줄 어들었다. 그림 - 1은세계경제GDP에서교역 비중변화이고,그림 - 2는한국경제에 서수 출 비중 변화다. 두 그래 프 가 마 치 ‘ 복 사를 한 것 처 럼’ 모 양새 와 추 세 선이 똑 같다는것은어 떤 의미일까? 크 글로벌경제변화에치열하게적응한 한국$‘4번의파고’넘어선진국되다 농촌근대화운동으로시작된새마을운동은1970년대중반이후국가적계몽운동으로확산됐다. 자료사진 50% 40 30 2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8 ᬁ ڍ c1Ö೉᠍᪊⹑ᓽᾶ℡ ᠍⋚❝ℽ ㏖㋈㋐㋍㋇㚰㋉㋇㋈㋏଍㏗ 그림1 1국면 2국면 3국면 4국면 교역의 확대·정체 교역확대기 교역정체기 교역확대기 교역의축소&재정비 국제적 환경변화 전후( 䨞䖓 )미국주도, 국제적자유무역확대 제1차,2차석유파동 미국의베트남전패배 닉슨독트린&미중화해 공산주의국가들의 몰락 공산권의세계화합류 선진국의보호무역강화 중국의중간재국산화 미국의중국견제본격화 역사적 시기 1950~1970년대초반 1970년대~1990년대 초반 1990년대중반~ 2008년 2008년~최근 한국의 적응과정 1950년농지개혁 1964년수출노선 전면화 1965년한일협정체결 1973년중화학공업정책 숙련공-기능공양성 고기술제조업R&D투자 민주화국면 북방외교(한중수교 등) 한반도평화정책 ᬁ چڍ ⇥ᾙ᫥ ܙ ᾶ᠍⋚℡ᚉ〝㏇㋋ ץ ℡ܶᐽ ㏖㋈㋐㋌㋇㚰㋉㋇㋈㋏଍㏗ 표1 60% 40 20 0 1960 1972 1980 1992 2008 2015 ⼥ܶc1Ö⋚ᯡ❥᠍⋚❝ℽ ㏖㋈㋐㋍㋇㚰㋉㋇㋈㋌଍㏗ 그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