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D4 기획 북한이5월 31일군사정찰위성만리 경 1호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로 켓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로 돌아 갔다. 북한은 곧바로 발사 실패를 인 정하며로켓의신형엔진과 연료에기 술적결함이있음을내비쳤다.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발사체’와 탄도미사일 핵심기술이사실상 같아 유엔은 2009 년안보리결의1874호를통해북한의 “탄도미사일기술을이용한어떠한 발 사”도금지했다.비행체를대기권밖으 로쏘아올린다음탑재된물체를분리 하는 것까지는 같은데, 여기에위성이 실렸으면 ‘위성발사체’, 핵무기를 탑재 하면‘탄도미사일’이되는것이다. 우주 궤도에머무는 것이목표인위성과 달 리,탄도미사일은대기권에재진입해지 상목표물을정확히타격할수있는기 술을갖추어야한다. 퐪힎믖헣 퓒컿짪칺읊킪솒빦 북한의정찰위성발사 자체는 기정 사실화되어있었다. 북한은 2021년 8 차당대회에서국방과학발전 5대목표 중 핵심과제중의하나로 정찰위성을 언급했고,정찰위성발사를 4월까지마 치겠다고공언한바있다. 김정은위원 장은 올해1월최단기간 내발사를 공 언하고위성개발현장을연이어지도하 며발사를서둘렀다. 북한의정찰위성발사 시도는 군사 적목적, ‘전승절 ( 정전협정체결일 ) ’ 70 주년을 맞이해김정은 위원장의치적 과시를 통한 체제결속, 대미협상의장 기적포석이라는 다목적효과를 노린 것으로보인다.첫째,우리의중요군사 기지와 우리군의동태를 감시하기위 한 수단이절실했기때문이다. 북한은 ICBM ( 대륙간탄도미사일 ) 등 발사체 는어느정도능력을보유하고있으나, 눈역할을하는위성능력은여전히초 반수준으로평가되고있다.즉발사체 와 위성·무인기등의정찰수단을 동시 에운용함으로써완전한 핵보유국으 로서위상을 갖추려는 노력의일환으 로볼수있다. 김정은위원장은지난해3월국가우 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는 자리에서 “군사정찰위성은남조선,일본, 태평양 상에서의미국과추종세력들의반공화 국군사행동정보를실시간공화국무 력앞에제공하는 데있다”고 밝힌바 있다.둘째,7월27일‘전승절’70주년을 앞두고위성발사 성공에따른치적을 홍보하기위한측면이컸다. 즉정찰위 성의성공적발사를 통해 6월당 전원 회의에서자축하고, 마무리로 ‘전승절’ 에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해국면전환 및체제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장마철과 한여 름은피해야 하는데다 5월 25일우리 의누리호 3호 발사가이뤄진후인상 황에서북한 지도부의조급함이커졌 던것도영향을미쳤으리라판단된다. 짪칺킲풞핆뫊쭏픦푾훊맪짪 쁳엳쿦훎픎 북한은 로켓에사용된신형엔진의 구조적불안정성과연료의불안정성을 실패원인으로 공식발표했다. 우리정 부기관은로켓발사실패가경로문제 에있다는분석을내놓고있다.기존에 쓰지않던무리한경로로로켓을발사 한뒤2단계에서이를수정하려했으나,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발사 장등의상황을볼때우리의누리호발 사나 한미일 군사훈련등에대 응 하기 위해기술적준비 없 이서두른 조급함 도중요한요인으로 꼽 히고있다. 북한의위성능력은 2022년 12월위 성으로 찍 은것이라주장하는 서 울 도 심사진에서간 접 적으로 확인 가능하 다.이때북한이밝힌위성의분해능 ( 해 상도 ) 은 20 m 수준인데, 이는 폭 20 m 의공간을 1화 소 에 담 을 수있다는의 미이다. 이 번 에 발사된 만리경 1호도 1 m 크 기에무 게 500 ㎏ , 해상도가최대 1 ~ 3 m 이내인 소 형관측위성으로분석 되고있다.한국등선진국위성의분해 능은 0.5 m 수준이고, 미국은 0.3 m 수 준이다.정찰위성으로쓰려면분해능이 0.5 m 는되어야하는데, 북한이공개한 수준은상 업 용으로쓰기에도효용성이 떨 어지는 수준으로 평가되고있다.이 외에도 북한은 위성운용 경 험 이 없 어 분석능력에도한계가있다. 미국전 략 국제문제연구 소 ( C S I S ) 는 이 러 한 점 들을 종 합 하여북한 정찰위 성의능력을 미국의1960년대수준으 로평가하고있다.향후정찰위성발사 를수차 례 시도해성능을고도화할가 능성은있다. 그러 나 대북제재로인한 자원·기술·인력부 족 과 위성으로부 터 자료를전 송받 는 능력등을 고려하면 북한이우리를 따라 잡 기는어려 울 것 으로전 망 되고있다. 쭏픦푾훊맪짪믾쿮뫊펾몒 EMP 쁳엳픎펂썲쿦훎핆많 현시 점 에서북한의우주개발능력은 위성체보다는 ICBM기술을기반으로 한 발사체능력에 집 중되어있다. 그러 나 ICBM기술도정 밀 유도 및대기권 재진입이라는제 약 성을완전히 극복 하 지 못 한 상황이다. E M P ( 전자기 펄스 ) 는 탄도미사일의정 밀 유도를 요하지 않고, 외기권에서 폭 발하는 만 큼 대기 권재진입기술도 걱 정할 필 요가 없 다 는 점 에서북한으로서는 효과적인공 격수단이 될 수있다. 즉 핵탄두가 탑 재된 발사체를 가지고 직접 적으로 목 표물을 공격하기보다는 E M P 효과를 얻 기위해선 택 할 가능성도있다. 미국 의핵보 복 에대한 부 담 감을 줄 이면서 우리군의 첨 단전력을 무력화하는의 도로사용할수있다는의미이다. 고고도 핵 폭 발 시부수적으로 발 생 하는 강 력한핵 E M P 는해당지역의전 력회로 망 과 컴퓨터 ,통신 망 등 거 의모 든 전자장비를마비시 킬 수있는 강 력 한전자 파 를 순 식간에분 출 한다. 우리 군의무기체계대부분이 첨 단전자 부 품 을 사용하기때문에 막 대한 손 상을 입을수있다. 또 한자동차, 항 공기, 가 스 ,전기등사회기간통제 망 도상당한 피해를입기때문에국 민 에 게큰 혼란 을야기할수있다. 핵 E M P 위력은 폭 발위력과 거 의선 형으로 비 례 하며, 고도가 높 을수 록 폭 발위력이 크 다. 10 ㎞ 이상 서 울 상 공에서핵탄두를 폭 발시 키 면 서 울 과 경기권 전체의전자장비와 통신 망 을 마비시 킬 수 있다. 60 ~ 70 ㎞ 고도에서 폭 발할경우남한전체가피해를입을 수있다. 군사적으로전자장비에미치 는영향이현 저 해지는 30 ㎞ 이상 고도 에서 E M P 목적의핵무기를 사용한다 면 첨 단 전자시 스템 으로 구축된한미 동 맹 의방어기제를무력화시 킴 은물 론 우리사회에대규모 혼란 을가 져 올수 있다.이때북한군도피해를입 게 되 므 로 E M P 에 취약 한신형전력들은후방 으로 배 치하고,영향이적은재 래 식무 기를전방에 배 치할것으로 예 상된다. 2004년 러 시아의 E M P 기술이북한 으로이전 됐 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 데북한은상당한수준의 E M P 공격역 량 을 보유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 있다. 미의회 산 하 ‘국 토 안보 E M P 태 스크 포 스 ’의피 터프 라이사무 총 장은 2021년북한이초 강 력 E M P 탄과대포 ( cannon ) 개발을완성했으며,미본 토 전체를공격할 수있는초 강 력고고도 E M P 공격능력을보유한것으로평가 했다. 그 는북한의초 강 력 E M P 무기는 소 형, 경 량 , 저 위력으로 설 계되었으며, 광명 성 3 ~ 4호위성및북한의모 든 탄 도미사일에탑재가 가능하며,이를 통 해한미일전지역을 공격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 험 전 수 소 탄 모형공개시초 강 력 E M P 위협을부 각 시 킨 바있다. 올해 3월단 거 리탄도미사일 ( SR BM ) 의 500 m 상 공 공중 폭 발 시도도 E M P 실 험 과 관 련있을것으로일부전문가는추정하 고있다. 쭏픦풎힏핒헒잫 이 번 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한 심리적타격을 입었 을 것이다. 당 8차대회결정사 항 이고 관계기관을연이어현지지도하며 독 려 까지한 상황에서실패함으로써전 략 적구상이어 긋 난상태다.북한은발사 실패후 ‘위성발사 준비사 업 을 책임 진 간부에대해신 랄 한 비판이있었으며, 이 번 실패의원인을철 저 히분석하여군 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라’ 고 지시했다. 즉 가급적 빠 른 기간 내 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 혔 으나 쉽 지는않을것으로전 망 된다.엔 진이상 점검 과보완에수주일이상 소 요 될 것으로 보이며, 2차 발사도실패 할경우정권에상당한 부 담 이되기때 문에신중하 게접근 할 가능성이 많 다. 다만 ‘전승절’ 이전에실패원인이었던 신형엔진을성능이 검증 된기존ICBM 발사체로 대체해조기발사할 가능성 도 배 제할수 없 다.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책임연구원 공군사관학교를졸업하고연세대에서국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미랜드연구소 방문학자를다녀왔다.합참과국방대안보대학원교수로근무하고합동참모대학장을 거쳐합동군사대학교총장을지냈다.주요저서로 ‘한국안보외교정책의이상과현실’이 있으며한미동맹·핵전략·항공우주전략이주요연구분야다. 북한의노림수는군사정찰위성아닌 EMP 타격능력이다 북한이탄도미사일기술을이용해발사한 로켓발사체 ‘천리마1형’의잔해가서해에 추락한지보름만인지난달16일우리군에 의해인양돼언론에공개되고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ҕ઺ীࢲ &.1఍ ಩ ߊ _ ɚ ࢚ҕ ಩ ߊ द թೠ ੹୓ ೖ೧ ೨ ಩ ߊ ١ਵ ۽ ъ۱ೠ ੹੗ӝ౵ ߊ ࢤ ైೞ૑৉ ղ ੹۱दࢸ ߂ ോ؀ಪh੄ ܐ ӝӝ ١ ాनदझమh੹੗੢࠺ ݃࠺ ಩ড ೨ ੗੢঑୷ ߊ ࢤӝ ӓୡ ױ ౵ ߊ ࢤӝ উపա &.1఍ ҳࢿ (14 ਬ ب ੢஖ ੹ਗҕә੢஖ Ѥ੹૑ ֱҙ ѐ֛ ب 북, 위성체보단발사체주력불구 만리경-1호탑재로켓발사실패 핵공격대기권재진입기술도요원 강력한전자파로모든통신망마비 북상당수준EMP공격능력보유 대기권재진입필요없어활용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