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D3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국토부 “원안보다 대안이월등$ 현시점선 사업불능” 의혹반박 국토교통부는 10일서울 - 양평고속 도로노선변경에따른김건희여사일 가 특혜의혹과 관련해 2년전예비타 당성조사때상정된노선 ( 예타안 ) 보다 최근대안이월등하다고주장했다.야 당의원안 ( 예타안 ) 추진요구에대해선 “현 시점에서는 사업불능 상태”라고 선을그었다. 다만사업재개가능성도 열어둬전면백지화에서는한발수그러 들었다는평가다. 국토부는이날기자간담회에서고속 도로종점의경우예타안 ( 양서면 ) 보다 자체마련한대안 ( 강상면 ) 이월등이낫 다고주장했다. 우선교통량은대안 ( 2 만2,357대 ) 이예타안보다 하루 6,000 대 ( 40% ) 가량 많다고강조했다. 또 종 점변경에따른 증가 비용은 140억원 ( 예타안대비0.8% ) 에불과하고나머지 증가액 ( 820억원 ) 은 시점인하남시감 일 분기점관련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예타안은한강을두차례지나 교량설치수요가늘고상수원보호구 역과 철새도래지등에영향을 미칠 수 있어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 가어렵고,양서면에분기점 ( JCT ) 을설 치하려면마을을 크게훼손해야 한다 는설명도덧붙였다. 의혹과 달리대안 종점이확정된게 아니라는 설명도 거듭됐다.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크게예타→타당성조사 →입찰방법심의→기본설계→실시설 계→인^허가→용지매수→착공^건설단 계로이뤄지는데최적노선은실시설계 단계에서결정되고 이전에는 바뀔 수 있다는것이다.이사업은타당성조사 진행중에멈춘상태다. ‘예타안 노선에문제가 많다면어떻 게예타 대상이됐느냐’는지적에백원 국 국토부제2차관은 “예타안은전국 을 대상으로 하는 고속도로건설계획 ( 2017~2020년 ) 을기반으로하기때문 에노선을 대략적으로 긋는다”며“예 타에서노선을정교하게검토할 수있 다면타당성조사가필요없을것”이라 고강조했다. 국토부는 논란의핵심인김여사일 가의땅이대안 노선의종점인근에있 었는지는인지하지못했다는입장이다. 백차관은“ ( 김여사일가의 ) 땅이있는 지누가 알았겠느냐”며“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땅 소유주 분포를 조사할 수없다”고말했다. 사업재개여부와 관련해선 ‘현시점’ 에선불능 상태라며전면백지화입장 에서는 한발 물러섰다. 백차관은 “여 건이조성되면다시추진할 수있지만 ( 민주당이제기한 ) 의혹으로인해사업 을정상적으로추진할수없는상황”이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설계등 다 음절차를진행하는비용역시모두세 금인데 ( 야당이다수당인상황에서 ) 예 산이잡히겠는가”라고반문했다. 한편, 양평군 12개읍면이장협의회 와 10여개지역시민사회단체대표 등 은이날‘서울 - 양평고속도로추진재개 범군민대책위원회’를발 족 시 키 고 궐 기 대회를 개최했다. 범대위는 성명을 통 해“40년간수도 권식 수원이라는이유 로 재산 권 과 행 복 추구 권 을 박탈 당했 는데고속도로 까 지전면백지화위기에 내몰 려절 망 에 빠졌 다”며“중 앙 정부와 정치 권 은양평을 더 이상 정 쟁 도구로 삼 지말로사업재개를선 언 하라”고 촉 구했다. 세종=김민호^이종구기자 경기양평군민들이10일양평군청앞에서열린서울-양평고속도로재개범군민대책위원회출정식에서사업재개를촉구하는손피켓을들고구호를외 치고있다. 양평=뉴스1 “강상면종점으로변경한대안 환경평가^IC 설치가능성앞서 비용증가하지만비중 0.8%불과 교통량증가이익은 40%에달해 김여사일가땅있는지몰랐다” 양평군민‘사업재개’범대위발족 여“민주당헛발질”$물밑선사업재개명분쌓기 야“김건희로드는국정농단”$특검^국정조사주장도 더 불어민주당은 10일 서울 - 양평고 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김건희 로 드 게이 트 ’로 규 정하고 대통 령 실을 겨 냥 한 집 중포화를 퍼 부었다.정부가변 경 경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 대 신 돌 연 사업백지화를선 언 한것을고리 삼 아 공세 수위를 한 껏 끌 어 올 리는 모 양새다. 이재명대표는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서“’김건희로 드 ’야말로 국정 농 단 아 니냐”며“이 번 사태의핵심은고속도로 종점을 갑 자기대통 령처 가가 소유한 땅들이있는 곳 으로 옮겼 다는것”이라 고지적했다. 이어“이 번 사건은 대통 령친· 인 척 이 연 루된 권력형 비리의혹의전 형 ”이라 며“국토교통부의일인것 처럼 ‘나 몰 라 라’ 하지말고대통 령 실이 즉 시나서서 의혹을정리하라”고 촉 구했다. 박광온 원 내 대표도 “원희 룡 ( 국토부 ) 장관이 백지화 소 동 을 벌 여도 본 질 은 대통 령 처 가특혜의혹 임 을국민은다안다”고 거들었다. 이 번 논란이원장관의사업백지화 주장과민주당소속정 동균 전양평군 수일가의부 동 산 문제로전선이확대 되자,정치적 파급력 이 큰 김여사일가 의혹을 더욱 부 각 하고나선것이다.이 날 발표된리 얼 미 터 여 론 조사 결과에 서도 윤석 열대통 령 지지 율 은전주 대 비2. 9 %포인 트 하 락 한 3 9 .1%를기 록 했 다.지 난 주불거진서울 - 양평고속도로 관련 논란이영향을 미 쳤 다는 분 석 이 나 왔 다. 당 안 팎 에선 특 별 검사 ( 특검 ) 제 도 입이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 이나 온 다. 서은 숙 최고위원은“ 권력형 비리의혹을 제기하는 야당과 아니라 는정부모두국조를반대할이유가없 다”며“국조로진실을 온 전히다 밝 히 지못하면특검을하지못할이유도없 다”고주장했다.야 권 성향시민단체인 촛 불행 동 과민 생 경제 연 구소등이김두 관^ 임 종성의원등과 함께연 기자회 견 에선‘ 탄 핵’ 까 지 언급 됐다.이들은회 견 문에서“사업백지화선 언 과정에서원 장관과그 윗 선인 윤 대통 령 부부의 직 권 남용,업 무 상 배임 ,국고손실 죄 등불 법^비리의혹이있다”며“중대한위 헌· 위 법행위로 탄 핵사유가 될 수있다”고 주장했다. 일 각 에선속도조절 론 이거 론 되기도 한다.이대표 측 관계자는 “ 왜 이 런 일 이 벌 어 졌 는지진상을 밝 히는게우선” 이라며“정부의해명이 충 분치 않 다면 국조는다음단계에서논의 될 일”이라 고 말했다. 오 는 17일예정된 국회국 토교통위원회현안 질 의가열 릴 때 까 지 확전은 자제한다는 방 침 이다. 동 시에 양평군민들의반발을 감안해원안을 추진하되강하면에나들 목 ( I C ) 을설치 하는방안등을요구하며 출 구전략을 모 색 하고있다. 김도형기자 국민의 힘 은 10일서울 - 양평고속도 로 종점변경과 관련해 더 불어민주당 이제기한 김건희여사일가 특혜의혹 을 ‘ 헛 발 질 ’로 규 정하며반 격 했다.물 밑 에선사업중단에대한 책 임 이결국정 부^여당에 돌 아 온 다는점을 의 식 해사 업재개명분도 쌓 고있다. 김기현대표는이날 미국 출 국에 앞 서“민주당이 똥볼 을 찬 것”이라며“가 짜뉴스 ^ 괴 담으로 헛 발 질 을 하다가양 평군민들로부 터 지 탄 을 받 고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재개에대해선“민주당 의 즉각 적인사과와 앞 으로는 가 짜뉴 스 로주민에게 피 해를 끼 치지 않 겠다는 약 속이선결과제”라고거듭강조했다. 민주당이이 번 논란을 ‘김건희로 드 ’ 로명명하자,국민의 힘 은 ‘정 동균 로 드 ’ 로 맞 불을 놨 다.민주당이요구하는원 안으로 복귀 할경우종점근 처 에1만여 ㎡ 의땅을가진민주당소속정 동균 전 양평군수에게혜 택 이 돌 아간다는것이 다. 정전군수는 통화에서“진입로 문 제로 옆집 할머니땅을산것이며, 돈 이 없어서인수를 못하다가여 동생 사 망 으로유산을 받 아 샀 다”고해명했다. 원 내 에선사업재개명분을 찾 기위한 움직임 도감지된다.양평은국민의 힘 의 텃밭 으로,고속도로사업이백지화할경 우 내 년 총 선표심에 좋 을게없다.당관 계자는“원래사회간 접 자본 ( SO C ) 사업 은주민이나환경단체등이해관계자들 의반발로중간에2, 3년 씩 멈 췄 다가재 개되는사례가 흔 하다”며“지역주민들 이강하게원하는만 큼 이 번 에도사업재 개는시간문제”라고말했다. 관건은명분이다.현재로선국민의 힘 이 먼저 손을 내밀 가능성은적다.김여 사일가 특혜의혹이재점화할 명분을 줄 수있어서다.대 신 양평주민여 론 을 지 렛 대로 삼 을계획이다. 윤 재 옥 원 내 대 표는“정 쟁 을 걷 어 내 고지역주민의 뜻 을 존 중하는정치를해야한다”고강조했 다.일 각 에선주민 투 표도거 론 된다. 다만사업을재추진하 더 라도노선을 어떻게정할지는또다른논란거리일수 있다.국민의 힘 에선주민들이요구하는 강하나들 목 ( I C ) 을설치하면서 동 시에 직 선에가 까운 도로를 내 려면김여사일 가의땅부근으로이어지는국토부대안 ( 하남시~양평군강상면 ) 을 택 해야한다 는의 견 이많다. 이성택기자 이재명“권력형비리의혹의전형 대통령실이즉시나서정리해야” 시민단체회견서‘탄핵’언급까지 특혜의혹일축“정동균로드”맞불 백지화땐내년총선에악영향우려 일각선재개위한주민투표거론 원희룡(오른쪽두번째)국토교통부장관이10일 세종시에서열린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출 범식에참석한가운데최근논란이되고있는양 평고속도로발언이나오자씁쓸한웃음을짓고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