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D6 사회 2023년7월11일화요일 19년만의총파업, 환자 곁 4만여명없다 ‘KT일감 몰아주기’관련자회사 대표^KT임원등 4명구속영장 민주노총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 합 ( 보건의료노조 ) 이13일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전 조합원의절반가량이참 여하는 총파업에돌입한다. 2004년이 후 19년만의총파업이며파업기간은 무기한이다.보건의료노조에는간호사 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등 60 여직종이속해있어의료 현장의혼란 이불가피할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서울 영등포 구 본부에서기자회견을 열어지난달 28일부터이달 7일까지실시한파업찬 반 투표가 찬성률 91.63% ( 4만8,911 명 ) 로가결돼13일부터총파업을시작 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8.15% ( 4,350 명 ) ,무효표는 0.19% ( 103명 ) 였다.투표 엔전국127개지부,145개사업장의조 합원 6만4,257명가운데 83.07% ( 5만 3,380명 ) 가참여했다. 보건의료노조는△간호간병통합서 비스전면확대△근무조별간호사대 환자비율1대5 및직종별인력기준마 련△코로나전담병원회복기지원확 대△의사확충및불법의료근절등을 요구하고있다. 노동쟁의조정신청과 이번투표로 파업권을 확보한인원은 전체조합원 ( 약 8만5,000명 ) 의76%에 이르는6만4,257명이다.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 ( 안암·구로· 안산 ) ,이화의료원 ( 목동·서울 ) , 한양대 의료원 ( 서울·구리 ) 등 대학 부설 병원 을 비롯해국립중앙의료원, 서울보훈 병원, 국립암센터, 중앙혈액원, 인천의 료원등공공의료기관조합원도파업 에참여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 원장은“사용자측불성실교섭과정부 의무책임한 태도가 바뀌지않으면 13 일오전7시를기해전면총파업에돌입 한다”고강조했다. 총파업화력을집중하는 것은 13일 과 14일이다.첫날인13일은서울광화 문·덕수궁·대한문일대에서전국 조합 원이집결하는상경투쟁을벌이고, 14 일은 서울 부산 광주 세종에서지역별 거점파업을진행한다.요구안이수용되 지않으면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무 기한파업에들어간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의료민 영화 저지와 주 5일제관철을 요구한 2004년이후 19년만이다.코로나19가 유행한 2021년9월에도노조는총파업 을예고했지만 막판에협상 타결로 파 업개시5시간전에철회했다. 쟁의조정을신청한조합원이2004년 당시파업참여인원 ( 1만여명 ) 보다 6배 가량많아의료현장이상당한영향을 받게될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는응 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 아실등환자생명및안전과직결된조 합원을 제외하고 4만5,000명정도가 총파업에동참할것으로예상한다. 노 조는“보건의료인력부족,필수의료·공 공의료 위기를 해결하지않으면그 피 해는환자와가족,국민이입게된다”며 “불편과걱정을끼쳐죄송하지만 하루 빨리파업을해결하고환자곁으로돌 아가겠다”고밝혔다. 지난달 28일긴급상황점검회의를열 어보건의료재난위기‘관심’ 단계를 발 령 한 보건복지부는이날 2 차 회의에서 비상진료 대책과 유관기관 협조 체계 를점검했다.회의를주재한조 규홍 복 지부 장관은 “그동안 노조가 제기한 문제들은 의료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 렴 해대책을마련하고있다”며“국민 의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정 치 파업 에동참해서는안되고,환자의곁에 남 아달 라 ”고 촉 구했다. 김창훈기자 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돌입 간호사^조무사^의료기사^약사등 필수인력제외4만5000명참여 인력확충^불법의료근절요구 의료공백에병원혼란불가피 KT 그 룹 의일 감몰 아주기의 혹 을수 사중인검 찰 이10일 KT 자회사 KDFS 의황 욱 정대표와 KT 임원들에대해구 속영장을청구했다.검 찰 이 KT 수사와 관련해신병확보에나 선 것은이번이 처음 이다. 서울중앙지검공정거 래 조사부 ( 부장 이정섭 ) 는이날배임 증 재, 특 정경제 범 죄 가중 처 벌법상 횡령 ·배임 혐 의로 황 대 표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 검 찰 에 따 르면황 대표는 자기자 녀 들을직원으로 허 위등재하는 수법등 을 활 용, KDFS 의 회 삿돈 수 십억 원 을 횡령 ·배임한 혐 의를받는다. 본사경 영지원실의 홍모 상무보와이 모 부장, KT 출 신인 KDFS 김모 전무 ( 수수 당 시 KT텔레캅 본부장 ) 에게“ KDFS 의 건 물 관리용역을 늘려 달 라 ”며 금품 을 제공한 혐 의도적용 됐 다. 황 대표에게 금품 을 받은 3명은 공 정거 래 법위반, 배임수재 혐 의로 구속 영장이청구 됐 다.이들은 2021년황대 표에게청 탁 을 받은 뒤 , KDFS 의경쟁 사 KFNS 의용역 물 량을대 폭줄 인것 으로 드러났 다. 그 과정에서 KFNS 와 기 존 에 맺 은계약 조건을 무시하는 등 거 래 상 지위 남 용이 빈 번 히 이 뤄 진 것 으로조사 됐 다. KDFS 가받은 물 량은 2016년 45 억 원에서2021년 494 억 원 으로10배 넘 게 늘 어 났 다. 홍 상무보,이부장, 김 전무등은황 대표로부터 KDFS 의법인 카드 및 공 유오피스를 제공받거나 가족 취 업기 회를 얻 은것으로파 악됐 다. 홍 상무보 의경 우연 간한도 3,000만원의 KDFS 법인 카드 를 받은 혐 의등이영장 범 죄 사실에적시 됐 다. 검 찰 은지난5월 KT 본사와계열사등 을 압 수수 색 하며수사를본 격 적으로시 작했다.검 찰 은일 감몰 아주기와사 익 편 취 가구현 모 전 KT 대표의지시로이 뤄졌 을가 능 성에주목하고있다.이번에영장 이청구된 김 전무는구전대표의측근으 로,본사 →KT텔레캅→KDFS 로자리를 옮 기며일 감몰 아주기를주도한것으로 파 악 된다. KT 대표가 핵 심계열사와자 회사의임원인사이동의결정권을가진 점을고 려 해,검 찰 은일 감몰 아주기당시 구전대표의지시나 승 인이있 었 을가 능 성을의심하고있다.검 찰 은황대표등 을구속수사해 KT윗선 의개입여부를 규 명할 방침 이다. 황대표 등이 KFDS 회 삿돈 으로비자 금 을조성해정관계등 에로비했다는의 혹 에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보인다. 최동순기자 검 찰 이약 20만명이투약할수있는 클럽 마약을 밀 수한 조직을 일망타진 해재판에 넘겼 다. 17명을기 소 했는데, 단일마약 밀 수건으로가장많은 숫 자 다.‘마약과의전쟁’에나 선 검 찰 의 엄 단 의지가 드러 난다. 서울중앙지검강력 범 죄수사부 ( 부장 신준호 ) 는지난해부터 올 해1월까지6 차례 에 걸 쳐 케 타민약 10 ㎏ 을 몰래 들 여 온혐 의 ( 특 정 범 죄가중 처 벌등에관한 법률상향정, 범 죄단체조직등 ) 로조직 총책 최모 ( 29 ) 씨 등 17명을 기 소 했다 고 10일밝혔다.이중 군 인과 별건구 속피의자를제외한 14명을전원구속 기 소 했다. ‘ 케 이’ 또 는‘ 킁 ’으로불리는 케 타민은 원 래 의료용·동 물 용 마 취 제의일종이 다. 주사기로투약하는필로 폰 과달리 술이나 음 료에타 먹 을 수 있는 데다, 가 격 도저 렴 해서울 강 남 일대 클럽 을 중심으로 빠 르게확산하고있는신종 마약 류 다. 최 근 케 타민을다 른 사 람음 료에 몰래 타서 먹 이거나,강력사건 범 행도구로 활 용되는등부작용도만만 치 않다. 케 타민을 복용한 후 환 각 상 태에서 차 를 몰 고인도로돌진해사상 자가나 온 사건도있 었 다. 최씨 일당이 밀 수한 케 타민10 ㎏ 은20 만명 ( 1회투약분0.05 g 기준 ) 정도가복 용가 능 한분량이다. 밀 수 첩 보를입수 한검 찰 은 1월태국에서구입한 케 타민 을신체에 숨 긴 채 인천공 항 으로입국하 던 운반책2명을세관과공조해현장에 서 붙잡았 다.검거당시이들은비 닐랩 으 로포장한 케 타민을 팬티 안에 넣 은 뒤 팬티 3 ~ 5장과타이 즈 를 겹 쳐입고,통이 넓 은바지와사이 즈 가 큰 상의를 덧 입는 식 으로마약을은 닉 했다. 이후 검 찰 은 총책과 연락 책을 특 정 해2주만에7명을순 차 적으로체포했 다. 추 가 수사를 거쳐적 발 한 운반· 모 집·유통책10명도재판에 넘겼 다. 단일 마약 밀 수 사건에서17명을 기 소 한 것 은역대 최 다 규모 다. 검 찰 수사 결과, 피의자 대부분은 20·30대사회 초 년생으로, 선 ·후배나 친 구관계로 얽혀범 죄에가담했다. 운반 책들은 단순 히돈 을 벌기위해 밀 수에 발 을담근것으로조사 됐 다. 검 찰 은 마약에 느슨 해진 사회분위 기등을 고 려 해 초범 과 1회운반책, 범 죄자수자등도전부구속했다.검 찰 은 윤석 열정부 들어‘권역별마약 범 죄 특 별수사 팀 ’을설 치 하는등마약 수사에 힘 을 쏟 고있다. 최동순기자 20만명분‘클럽마약’밀수조직적발 걸 그 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 ( 28·본명안 혜 진 ^ 사진 ) 가대학 축 제에서 선 보인 ‘외설 적행동’으로 경 찰 수 사를받게 됐 다. 10일경 찰 에 따 르면, 서울 성동경 찰 서는 최 근 화사를 공 연음 란죄 혐 의로 입건하고수사에 착 수했다. 지난달 말 학생학부 모 인권보호 연 대 ( 학인 연 ) 의 고 발 에 따른 것이다. 학인 연 은 화사가 올 해 5월 12일 대 학 축 제에서한공 연 을문제 삼았 다.당 시 tvN 예 능프 로그 램 ‘ 댄 스가수유 랑 단’ 촬 영을위해성 균 관대 축 제무대에 오 른 화사는 솔 로 곡 도중다리를벌리 고 앉 는 동작을 해 ‘ 선 정성’ 논 란에 휩 싸 였다. 학인 연 은 고 발 장에서“건전한 상 식 을 가진일반인에게 엄 청난 충 격 을 주 는 ‘외설행위’ 그 자체” 라 며“ 변 태적성 관계를 연 상 케 해수 치 심과 혐 오 감 을 불 러 일으 킨 다”고 주장했다.이어“ ( 화 사는 ) 퍼 포 먼 스 라 고 변 명하겠지만전 체적인안무 맥락 상 맞 지도않고예술 행위 라 고해 석 해서도안된다”고 덧붙 였다. 경 찰 관계자는 “고 발 인 조사는 마 쳤 고,사건검 토 후필요하면피고 발 인을불 러 조사할계 획 ”이 라 고 말 했다. 최다원기자 비닐랩으로포장해속옷에숨겨 태국서구입케타민 10㎏들여와 단일마약사건중최대17명기소 김웅 ( 사진 ) 국민의 힘 의원이‘고 발 사 주의 혹 ’재판에 증 인으로 출석 해,검 찰 이고 발 장을 정 치 권에전달하는 일에 관여했다는의 혹 을전면부인했다. 고 발 사주의 혹 은 2020년 손 준성서울고 검송무부장 ( 당시대검수사정보정책 관 ) 이 김 의원에게당시 범 여권 ( 현재 야 권 ) 인사에대한고 발 장을전달해고 발 을사주했다는의 혹 이다. 김 의원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 사 합의27부 ( 부장 김옥곤 ) 심리로열 린손 부장의공직 선 거법위반 혐 의재판에 증 인으로 출석 했다. 손 부장은 2020년 4월국회의원 선 거에개입하기위해 윤 석 열 당시검 찰 총장일가를 공 격 하 던 범 여권인사 및 언론 인을 겨냥 한 고 발 장을 텔레 그 램 을통해2 차례 에 걸 쳐 김 의원에게건 넨혐 의를받고있다. 손 부장으로부터 받은 고 발 장을 조성 은 씨 에게재 차 건 넨 의 혹 을 받는 김 의원은 이날재판에서고 발 사 주 의 혹 자체와 고 발 장전달행위를전면부인했다.이사건 을기 소 한고위공직자 범 죄수사 처 검사 는 김 의원에게“2020년4월3일조 씨 와 의전화에서‘고 발 장 초 안을저희가만 들어서보 내드릴 게요’ 라 고했는데,여기 서‘저희’는 김 의원과 손 부장아 닌 가” 라 고 질 문했다.그 러 자 김 의원은“기 억 은 안나지만그 럴 가 능 성이 매우낮 다”고 말 했다.고 발 장의 출처 가대검임을 알았 다면조 씨 에게 내 용을전달한 후 더욱 관심을가 졌 을것이지만,실제로그 러 지 않 았 다는해명이다. 김 의원은공수 처 의 질 문에날 선 반 응을보이기도했다.공수 처 검사가“조 씨 와의전화에서고 발 장을 내 도 록 재 촉 하지않 았냐 ”고 묻 자 김 의원은 “그날 재 촉 을했다면그 뒤 로도재 촉 을해 야 하지않 냐 ”며“공수 처 주장대로 라 면난 제정신이아 니 다” 라 고 맞 받 았 다. 김 의원은 조 씨 에게 언 급한 ‘저희’가 다 른 사 람 이 었 다는점을강조했다. 그 는 “여기서‘저희’는 저와 고 발 장 제보 자” 라 며“다 른 사 람 으로부터받은 자 료를 조 씨 에게전달했을 가 능 성이 훨 씬크 다”고주장했다.이와관련, 김 의 원은 당시제보자가 △여의도 정 치 부 기자△서 초 동 ( 법조 ) 기자△민주당고 위관계자등복수였다고밝혔다. 김 의원은 “조 씨 에게전달한 고 발 장 내 용이기 억 도안나고,설 령 고 발 장을 조 씨 에게보 냈더라 도 읽 어 볼 시간이어 디 있 었 겠 느냐 ”고 말 했다. 또 “ 김 의원 이조 씨 에게보 낸 사진에는 ‘ 손 준성보 냄 ’이 라 고 기재돼있는데본 기 억 이있 냐 ”는 손 부장 변 호인측 질 문에도“전 혀없었 다”고 답 했다. 박준규기자 절기상초복을하루앞둔10일서울종로구의삼계탕전문점앞이차례를기다리는손님들로붐비고있다.경기남부일부와충청권,남부지방,제주도에폭염특보가발효된가운데11일전국대부분낮기온이31도이상오를것으로예보됐다. 왕태석선임기자 나순자(맨왼쪽)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이10일오전서울영등포구노조본부에서파업찬반투표 가결소식과함께산별총파업계획을밝히고있다. 뉴시스 오늘초복…“삼계탕미리먹으러왔어요” “화사퍼포먼스에수치심^혐오감” 학부모단체‘공연음란죄’로고발 김웅, 손준성고발장전달의혹전면부인 ‘비자금창구’KDFS 황욱정대표 본사에물량확대청탁하며금품 5년새용역물량 10배넘게늘어 구현모전KT대표최측근임원들 법인카드받고가족취업기회특혜 일감몰아주기수사‘윗선’향할듯 ‘고발사주’재판에증인으로출석 “제보자는다른사람”검찰옹호 사진‘손준성보냄’기재질문에 “읽어볼시간도없고, 본기억없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