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D4 종합 원전신설공식화한 정부$ 송전비·폐기물 처리등 숙제 산더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앞 으로 필 요한 전력 량 규모가 정부 의예 측 치를 넘 어서자 정부가 결국 원 전 ( 원자력발전소 ) 카 드를 만지 작 거리 기시 작 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이 창 양 장관은 전 날 서 울 중구 대한상 공 회의소에서 열린 에 너 지위원회에서 “안정적전력 공 급 능력을 갖 추기위 해원전, 수소 등 새 로 운 공 급여력 확 충을 검토할 필 요가있다”고 말했다. 윤 석 열 정부가 신 규 원전건설에대한 입 장을 공 식적으로 밝힌 건처음이다. 민간위원들은이 날 첨 단산업투자, 데 이터센터 ( IDC ) 확 대, 전기차 보급 확 산 등 전력 수요가 크게 늘 고 있고 전환 ( 전력 ) 부문 온 실가스 감축목 표 ( N DC ) 가이전보다 높아져신 규 원전 을 포함 해전원 ( 화력, 풍 력,원자력등 ) 구성을 재 검토 해 야 한다고 제안한 것 으로 알 려졌다. 실제정부가올해 초 발표한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 획 ( 전기본·2022 ~ 2036 년 ) 에는 경기 용 인시반도 체클러 스터 에 필 요한 전력이 포함 되지않았는데 산업부는 2050년 수도권 사 용량 의 4 분의1에해당하는 10기가와 트 ( G W ) 가있어 야 한다고 밝혔 다.IDC 역시정 부가올해 초 전망한전력수요는2029 년까지 4만1,467 메 가와 트 ( ㎿ ) 였지만 이 미 4월한국전력에 접 수 된 IDC 전력 수요만 7만7,684 ㎿ 에달한다. 산업부는이달 말 ‘제11차전력수급 기본계 획 ( 2024 ~ 2038년 ) ’ 작 성에들어 가이르면 내년상반기에 확 정한다는 계 획 이다. 11차 전기본에서는 원전비 중이더 늘 어 날 것으로 예상 된 다. 10 차전기본에서원전비중은 2036년까 지전 체 발전 량 의 34.6%를 목 표로 신 한 울 3, 4 호 기등 백 지화 된 원전을 되 살 리되 신 규 원전 건설 계 획 은 담지 않았다. 에 너 지업계에서는 넘 어 야 할 산이 많다는 우려가 나 온 다. 먼 저 수도권 까지전력을 끌 어오려면 송변 전 설비 구 축 에비 용 이많이 든 다는점이다. 재 생에 너 지보급 등으로이 미 10차 전기 본을실현하기위한 송변 전설비투자 액은 9차전기본의두 배 가 량 되는 56 ੗ ܐ ೠҴࣻ۱ਗ੗۱ ਍৔ ੿࠺઺ ੿૑ Ҵղ ਗ੗۱ ߊ ੹ࣗ ਍৔ അട ֙ ਘ ੌ ӝળ ഐӝ ഐӝ ഐӝ ഐӝ ഐӝ ഐӝ ೠ ࡄ ഐӝ ഐӝ ഐӝ ഐӝ ഐӝ ഐӝ न ഐӝ ೠ਎ ഐӝ ഐӝ ഐӝ ഐӝ न ഐӝ न ഐӝ ਘࢿ ഐӝ ഐӝ ࢜਎ ӝ ઺ ӝ ਍੹઺ ഐӝ ഐӝ ഐӝ ഐӝ Ҋܻ ਘ ੌ ਍৔ ೲо ӝр ઙ ۽ܐ о ز ઺૑ ֙ ਘ ੤о ݾ ز ಴ न ഐӝ न ഐӝ ѱ౭੉޷૑ ߛ ௼ 중국소비자물가지수추이 ●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2023년2월 3월 5월 4월 6월 0 반도체클러스터·데이터센터등 전력수요큰첨단산업늘어나자 전력수급계획서‘원전확대’예상 송변전설비구축비용많이들고 재생에너지늘며봄가을정전우려 찬반 논란커사회적합의필요 ㋉㋇㋊㋇ᗥ⇍ᗂᱭᾙ૑⎉ₙᚍܵ᫺ᑲ⸥ ⿍ⅵᗥ⇍ᗂᱭ ㏖㋉㋇㋉㋈㏗ ₙ⅙ᇮ ᫦⪍ ׉ᱭ Ჩⅵ᪦ ᓽ⪍᭕ ߹⪉ ⼲ ڍ óĥȪ ㋈㋍㋇㋈㋐㋍㋈㋋㋍㋊㋏㎼㋈㋉㋌㋌㋉ ᠍⋚ ㋉㋐㚜㋊㋍㚜㋉㋍㚜㋎㚜㎼㋉㚜㋈㋇㋇㚜 ⎉੥⇞ᝉ㋉㋇㋊㋇⇍ᇮ¤1)᪊〲ἑ óĥȪ ㋈㋋㋍㋈㋊㋊㋈㋉㋇㋈㋏㋌㋉㋉㋍㋍㋈㋉ ᠍⋚ ㋉㋋㚜㋉㋉㚜㋉㋇㚜㋊㋇㚜㋋㚜㋈㚜㋈㋇㋇㚜⿍⇞ᝉ㋈㋇◱⇍ᇮᯡ ߹ߒ ᛁ ڍ ざ óĥȪ ㋉㋇㋉㋈㋊㋇㋈㋉㋏㋈㋊㋉㋈㋋㋐㋍㋉㋉ ᠍⋚ ㋊㋉㚜㋉㋇㚜㋉㋊㚜㋉㋉㚜㋉㚜㋈㚜㋈㋇㋇㚜 ● ❥♡ ⪍᭕⋚ᎆ⃍ₙさ㋉㋇㋌㋇Ქ੡፵῭ᗘ¤1)㍘⇥㋐◱㍠㋈㋇◱⇍ᇮᯡ ߹ߒ ᛁ ڍ ざᲭᓽἑ ߁ ፹⼅ᱭ➱⼲ 조3,000억원에달한다. 신 규 원전을 추가로지을 경우이비 용 이 늘 어 날 수 밖 에 없 다. 태양 광 , 풍 력등재생에 너 지보급 속 도가 빠 른 상 황 에서 신 규원전까지 늘 리면 자 칫 봄 가을에대정전이발생 할 수있다는우려도나 온 다. 유 승 훈 서 울 과 학 기 술 대교수는“ 날씨 따라발전 량 이들 쭉날쭉 한 재생에 너 지보급 목 표 를그대로 둔 채원전을 늘 리면전력수 요가 적은 봄 가을에대정전이일어 날 수있어재생에 너 지보급에 속 도 조 절 이 필 요하다”고말했다. 사 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도 풀 어 야 할숙 제다.2030년한 빛 원전을시 작 으 로차 례 대로사 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이가 득 찰 예정이지만 ‘고준위방 사성 폐 기물처분시설’ 마련 은여전 히 결론을내지못하고있다.원전건설은 찬 반 논 란이 큰 사안인만 큼 사회적 합 의과정이 필 요하다는 목 소리도 나 온 다.장다 울 그 린피 스전문위원은“원전 30%비중을 유 지하려면 2050년까지 대 형 원전 20기이상이추가로 지어 져 야 한다”며“사회적 논 의 없 이소수민 간 전문가가 참 여하는 전기본에서 신 규원전건설을말하는건비민주적”이 라고 꼬집 었다. 이윤주기자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리꽂는슈퍼엔저$수출시장영향은‘글쎄’ ‘역대급엔저 ( 엔화가치하락 ) ’에희비 가엇갈리고있다. 11일오후 3시30분 기준원·엔재정환율은 100엔당 919.21 원으로전일 ( 916.68원 ) 대비2.53원올 랐다. 원·엔환율은지난 5일 897.29원 으로 2015년 6월 25일 ( 897.91원 ) 이후 처음 8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올랐다. 투자자들은엔저를반기는기색이역 력하다. 엔테크로 환차익을 노려보겠 다는계산이다. 금융권에따르면 10일 기준4대시중은행의지난달말기준엔 화예금 잔액은 8,601억2,038만엔으 로한달전에비해26.5%나불었다.엔 화 선물 상장지수펀드 ( ETF ) 와 일본 주식에대한관심역시뜨겁다. 문제는 수출이다. 엔저가 심해지면 국제시장에서일본 수출 상 품 의가격 경 쟁 력이커지고, 결국 경 합 하는 국내 제 품 은 피 해를 보는 게일반적이기 때 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다르다 는 목 소리에도 힘 이실 린 다. 양국 간 수출 경 쟁 이약해졌기 때 문이다. 한국 무역 협 회에따르면한일간 수출 유 사 성정도를 측 정하는 ‘수출 경 합 도’는 2015년 0.487에서 2021년 0.458로 낮아 졌다. 품목별 로 봐 도 반도 체 , 기 계, 자동차 및 부 품 등 우리나라 수출 상위7개 품목 ( 수출액비중 77.2% ) 모 두 일본과 수출 경 합 도가 떨어졌다. 허 재환 유 진투자증권 연 구원은 “한일 간 수출 구조가 달라지고 있거나, 한 국제 품 경 쟁 력이 높아 졌다는의 미 ”라 고설 명 했다. 엔저상 황 이 마냥 길 어지지않을 것 이란전망도수출 타 격우려를 덜 게한 다. 최 근 일본 주요기업들의 임 금인상 률이30년만에가장 높 은수준을달성 하고, 물가도오르면서 긴축압 력이커 지고있다. 결국일본중 앙 은행도 서서 히 정책을 수정 할 것이란 게대 체 적인 예상이다. 한 편 ,관 세청 이11일발표한‘7월1 ~ 10 일수출 입 현 황 ’ 보고서를보면수출액 은132억6,700만달 러 로1년전같은기 간보다 14.8% 줄 었다.이기간 반도 체 수출액은전년대비36.8% 줄 었다.석 유 제 품 (- 51.3% ) 과무선통 신 기기 (- 27.1% ) 등도 감 소 세 를 피 해가진못했다. 국가 별 로는최대교역국인중국에대한수출 이20.6% 줄 었다. 대중수출 감 소 세 는 13개월 넘 게이어지고있다. 같은기간 수 입 액 ( 155억4,300만달 러 ) 도26.9% 감 소했으나,수출액을 웃 돌면서무역수지 는22억7,600만달 러 적자를기록했다. 강유빈기자세종=변태섭기자 ੗ ܐ ೠҴࣻ۱ਗ੗۱ ਍৔ ੿࠺઺ ੿૑ Ҵղ ਗ੗۱ ߊ ੹ࣗ ਍৔ അട ֙ ਘ ੌ ӝળ ഐӝ ഐӝ ഐӝ ഐӝ ഐӝ ഐӝ ೠ ࡄ ഐӝ ഐӝ ഐӝ ഐӝ ഐӝ ഐӝ न ഐӝ ೠ਎ ഐӝ ഐӝ ഐӝ ഐӝ न ഐӝ न ഐӝ ਘࢿ ഐӝ ഐӝ ࢜਎ ӝ ઺ ӝ ਍੹઺ ഐӝ ഐӝ ഐӝ ഐӝ Ҋܻ ਘ ੌ ਍৔ ೲо ӝр ઙ ۽ܐ о ز ઺૑ ֙ ਘ ੤о ݾ ز ಴ न ഐӝ न ഐӝ ѱ౭੉޷૑ ߛ ௼ 한일간수출경합도낮아지고 “엔저상황길어지지않을것”전망 7월1~10일수출,전년보다14.8%↓ 대중국21%↓$무역적자23억달러 중국소비자물가지수추이 ●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2023년2월 3월 5월 4월 6월 0 ᑲ⸥ ᫦⪍ ׉ᱭ Ჩⅵ᪦ ᓽ⪍᭕ ߹⪉ ⼲ ڍ ㋈㋐㋍㋈㋋㋍㋊㋏㎼㋈㋉㋌㋌㋉㋊㋍㚜㋉㋍㚜㋎㚜㎼㋉㚜㋈㋇㋇㚜㋈㋊㋊㋈㋉㋇㋈㋏㋌㋉㋉㋍㋍㋈㋉㋉㋉㚜㋉㋇㚜㋊㋇㚜㋋㚜㋈㚜㋈㋇㋇㚜㋈㋊㋇㋈㋉㋏㋈㋊㋉㋈㋋㋐㋍㋉㋉㋉㋇㚜㋉㋊㚜㋉㋉㚜㋉㚜㋈㚜㋈㋇㋇㚜㋇Ქ੡፵῭ᗘ¤1)㍘⇥㋐◱㍠㋈㋇◱⇍ᇮᯡ ߹ߒ ᛁ ڍ ざᲭᓽἑ ߁ ፹⼅ᱭ➱⼲ 중국경제가디플레이션에빠질것이 란우려가커지고있다. 10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 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 ( CPI ) 상승 률은 0%로 2021년 2월 ( 0.2% ) 이후 2 년 4개월만에최저치를기록했다.CPI 상승률은 3월 ( 0.7% ) , 4월 ( 0.1% ) , 5월 ( 0.2% ) 에이어4개월째0%대를벗어나 지못하고있다. 중국인들의식탁에 빠지지않는 돼 지고기 가격 급락이 물가 하락을 주 도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7.2% 떨어 졌고, 하락폭은 전월 (- 3.2% ) 보다 더 욱커졌다. 같은기간생산자물가지수 ( PPI ) 도전년같은달대비5.4%하락 했다. 전월 수치 (- 4.6% ) 와 시장 전망 치 ( 5.0% ) 를 모두 밑돌았으며, 2015년 12월 (- 5.9% ) 이후 7년 6개월 만에최 저치를찍었다. PPI 하락은CPI 하락의전조로여겨 진다. 회복이저조한 제조업경기가 물 가 하락을 자극했고, 수요 약화와 물 가 하락이서로를 부추기는악순환이 반복될가능성이크다는 뜻이다. 데이 비드취블룸버그이코노믹스 중국 담 당 분석가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의동반하락은중국의경제반등 동력이약하다는뜻”이라고지적했다. 경기부양책이시급한시점이지만정 부의재정여력이충분치않다. 전문가 들은지난달 0.1%금리인하에나선정 부가올해하반기금리를더내릴것으 로 보고있다. 효과가 크지않을 경우 대규모 부동산경기부양책이다음 수 단으로거론되지만, 실현가능성은 크 지않다는전망이많다. 지난 4월기준 중국지방정부채무규모는 37조위안 ( 약 6,640조3,000억원 ) 으로,코로나19 사태직전인 2019년 말 ( 21조 위안 ) 보 다약60%급증했다. 국제통화기금 ( IMF ) 부총재를지낸 주민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부이사 장은 블룸버그에“중국의국내총생산 ( GDP ) 대비부채비율은 지난해역대 최고치였다”면서“중국정부가구조적 문제해결에나설가능성이크다”고전 망했다. 무리한 경기부양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방정부의부채상환 등 재정건전성회복에무게를 둘 것이란 뜻이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 치솟는중국디플레공포$경기부양책은‘감감’ ( ) ( ) ( ) ( ) ( ) (- ) (- ) ( ) ( ) ( ) ( ) ( ) ੗ ܐ ೠҴࣻ۱ਗ੗۱ ഐӝ ഐӝ ഐӝ ഐӝ Ҋܻ ਘ ੌ ਍৔ ೲо ӝр ઙ ۽ܐ о ز ઺૑ ֙ ਘ ੤о ݾ ز ಴ न ഐӝ न ഐӝ ѱ౭੉޷૑ ߛ ௼ 6월소비자물가0%$4개월째0%대 지방정부빚늘어경기부양어려워 중국소비자물가지수추이 ●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2023년2월 3월 5월 4월 6월 0 1.0 0.7 0.1 0.2 0.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