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D5 종합 야 “윤 대통령, 기시다에오염수방류 보류 요구해야” 압박 더불어민주당은11일북대서양조약기 구 ( NATO·나토 ) 정상회의기간예정된 한일정상회담을앞두고 후쿠시마 원 전오염수 방류저지에화력을 쏟아부 었다. 특히윤석열대통령을 향해기시 다후미오일본총리를만나‘오염수방 류 잠정보류’를 요구할 것을 압박한 동시에일본을 항의방문 중인의원들 을통해일본야당 의원들과의공감대 를 넓혔다. 박광온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 린원내대책회의에서윤대통령과정부· 여당을향해세가지조치를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일본 정부 에오염수 방류 잠정보류 요구할 것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 치청구 즉각 추진△국민의힘이새로 운국제기구와의거버넌스 ( 협력 ) 구축 에동참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 령실은 국민의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으로 하는 정부 입장을 전달하겠다 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해양 투기 를 보류하는 것이답”이라고 거듭 강 조했다. 원내부대표인홍정민의원은 “윤 대 통령이오염수 문제를 두고일본정부 에‘퍼주기외교’를하고있다”며“우리 정부가이렇게앞장서서후쿠시마오염 수방류가문제없다고왜홍보를해주 는지, 도대체대한민국 국민이얻게되 는 구체적이득이무엇인지의문”이라 고꼬집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 전기준에부합하다’고 판단한 국제원 자력기구 ( IAEA ) 최종보고서를 검증 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 은 백도명서울대의과대학 명예교수 는 “ ( 오염수방류로인해 ) 복잡하게얽 힌먹이사슬이나생태계관계들이30년 간 어떻게변화할 것인가가 관심인데 ( IAEA 보고서에는 ) 그런내용이전혀 없다”고지적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 단부단장인송기호변호사는“일본처 럼계획유출의경우원인과결과,화학 적·물리적특징에대한기초자료를충 분히다른나라에제공하도록되어있 다”며“그러나일본은 해저토, 심층수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 료를 한국에 제출하지않았다”고 지 적했다. 한편,일본을항의방문중인민주당 의원들은 입헌민주당·사회민주당 등 일본야당의원들을만나오염수방류 반대에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이 원영의원은 ‘원전제로 - 재생에너지100 의원모 임 ’과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한국과일본의상 황 을공유하고앞으 로국제적연대를어떻게더 확 대할지에 대해 논 의했다”고 말 했다.양국의원들 은이날 논 의결과를 포함 해1 2 일공동 입장문을발표한다. 김정현기자 윤석열대통령이11일전기요 금 과 T V 방송 ( KBS ·E BS ) 수 신 료를 분리 징수하는내용의방송법시 행 령개정 안을재가했다. KBS 는해당시 행 령 이공 포 되면 위 헌소송을제기하겠다 고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 기구 ( NATO·나토 ) 정상회의가진 행 중인리투아 니 아에서방송법시 행 령 개정안을 원 격 재가했다고 대통령 실이전했다. 그간 한국전력공사는 1 994 년 KBS 와 맺 은계약에 따 라전 기요 금 과T V 수 신 료를통합징수해 왔 는데,이를 금 지하는게시 행 령개 정안의 골 자다. 개정안은 공 포 즉시 시 행 되며, 한전은 월 2 , 5 00원인 T V 수 신 료를전기요 금 과분리해징수해 야한다. 한 덕 수국무총리는이날국무회의 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 2 0 2 0 년기준 KBS 의1 억 원이상연 봉 자 중무보 직 자가 1, 5 00명수준”이라며 “ ( 수 신 료의 ) 상당한 돈 이무보 직 상 태에있는 직 원들에게 높 은 봉급 으 로지 급 되고있다면 KBS 의방만한 운영이라고생각한다”고지적했다. KBS 는입장문에서“ 프 로그 램 과 공적책무 수 행 에 써 야 할 수 신 료가 징수 비 용으로 더 많 이 쓰 여 배 보다 배꼽 이더 큰 상 황 에 놓 이게 됐 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수 신 료 분리 고지가 공영방송에대한 헌법적가 치를 훼손 하는지 확 인하고 어 떤 징 수 방 식 이국민에게이 익 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 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총리 의‘무보 직억 대연 봉 자 1, 5 00명’ 주 장에대해선 “‘무보 직 ’은 콘텐츠 취 재제 작 이주 업 무인방송사 특성상 보 직 을 맡지않고 현 장에서일하는 무수한 직 원을 포함 한 개 념 ”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기자협회등 6 개 언 론인단체 와 언 론개 혁 시민연대등 7 개시민단 체는 기자회 견 을 열어수 신 료 분리 징수를 ‘ 폭 거’로 규 정하며“공영방송 공적재원의 독립 성과안정성보장을 논 의할 공론 위 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선수 신 료징 수 근 거를법 률 로 확 정할 방송법개 정안마 련 을촉구했다. ‘윤석열정 권언 론장 악 저지야 4 당 공동대책 위 원회’도성명을 통해“ 졸 속 시 행 령개정은 방송장 악 출발이 아 닌 국민저항의시발 점 이 될 것”이 라고 비 판했다. 정준기·양승준기자 “스레드팔로우해주세요” SNS 갈아타는정치인들 “스 팔 ( 스 레드팔 로우 ) 해주세요.” 페 이스북·인스 타 그 램 모회사 메타 의 짧 은 글 기반 사회관계 망 서 비 스 ( S N S ) 스 레드 ( T hread ) 가 닷 새만에 가입자 1 억 명을 돌파 하면서정치 권 의 관심도 커 지고 있다. 일상 공유를 주 로 하는인스 타 그 램 이용자층과연동 돼 있는 만 큼 , 양 극 화에 따 른 정치적 대 립 의장으로 변 질 되고 있는 페 이스 북이나 트위터 의대안이 될 수있을지 가관심사다. 11일 기준으로 정치 권 에선 이준석 전대표등국민의힘소 속젊 은정치인 들이 활 발하게스 레드 이용을 선도하 고있다. 스 레드 는가입 순 서에 따 라 번 호가 매겨 지는데이전 대표는 지 난 8 일 7 ,000만 번 대로가입해이날 팔 로어 9 ,000명을 넘겼 다. 홍준표대구시장도 9 ,000만 번 대로가입했고,유경준, 허 은 아의원등도 스 레드 에 뛰 어들었다. 더 불어민주당에선 김 동연경기도지사가 스 레드 를 통해지지자들과 활 발히소 통하고있고, 박광온원내대표도 활 용 방안을고심하고있다. 스 레드 의장 점 은 ‘태 극 기부대’‘개 딸 ’ 로 대표되는 극 단화한 정치고관여층 이적다는게 첫손 에 꼽 힌다.일상공유 가 주요 목 적인인스 타 그 램 과연동 돼 있어이용자층이 겹 치기 때 문인것으로 보인다. 2 ,000만 번 대로스 레드 에가입 한국민의힘소 속 이기인경기도의원은 본보통화에서“양 쪽팬덤 의 비난 에시 달리다‘ 망 명’하는마 음 으로 넘 어 왔 다” 며“정치적 논 의보다일상소통에방 점 을 둘 것”이라고 말 했다. 벌써 부 터 정치적 견 해의 난립 을 견 제 하는 목 소리도 있다. 이전 대표는 이 날 자 신 의스 레드 에 “스 레드 관 련 기 사가 나와 진지한 어 르신 들이 몰려 오 면 페 북 ( 페 이스북 ) 화 될 것”이라며“’무 궁 화사진’‘ 네 이 놈 ’‘자 네 ’등표 현 이 타 임 라인에 뜨 기전에방 파 제를 구축하 자”고 적었다. 그는 앞서“ 페 이스북이 나인스 타 와다 르 게반 말 로,내마 음 대 로하고 싶 은이야기를하겠다”고밝힌 바 있다. 정치적입장을 담은 긴글 을 게시한 뒤댓글 을 통해소통하는 페 이스북보 다자연스러운 소통이가 능 하다는 점 도 장 점 이다. 김 지사는 스 레드 에서 “야자게 임 어 떠냐 ”며 반 말 로 소통하 다, “반 말 은 좀 ”이라고지적한이용자 에게 “사실 좀 어 색 한데이게 트렌드 라고 한다”며 멋쩍 은 반 응 을 보 였 다. 비슷 한 형태의 트위터 ( 28 0자 ) 에 비 해 긴글 ( 5 00자 ) 도 쓸 수있다. 김 재 섭 국 민의힘도 봉갑 당협 위 원장은 “ 페 이스 북은 좀 일방향적인 S N S ( 사회관계 망 서 비 스 ) ”라며“스 레드 에선 좀 더편하 게 흘 러가는 말 들을 할 수있다”고 설 명했다. 다만, 사용자 관심사에 맞춰콘텐츠 를보여주는 알 고리 즘피드 기 능 이강 화 됐 기 때 문에 확 증편향을강화할 수 있다는 우 려 도있다. 신율 명지대정치 외교학과교수는 “관심사에 맞춰 필 터 링 된정보만 제공 받 게되면 비슷 한 생 각에 갇힐 가 능 성이 커 진다”며“정치적 양 극 화를 줄 일수있을지는의문”이라 고 말 했다. 김도형기자 야당의원으로구성된후쿠시마핵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한민국국회의원단이11일일본도쿄고등법원재판소 앞에서일본탈핵시민사회연대와함께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반대집회를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제공 일방문한야 “해양투기반대” “정치적논의보다일상소통방점” 극단화한팬덤층없는게장점 알고리즘피드강화,확증편향우려 한덕수“무보직억대연봉1500명” KBS“시행령공포땐헌소제기” 언론인단체등“공론위구성을” 한일정상회담앞두고여론전 “일본에퍼주기외교중단해야” 국제해양법재판소제소등촉구 IAEA최종보고서검증토론회도 일본야의원들만나공감대형성 오늘‘연대확대공동입장문’발표 순방중‘수신료분리징수’원격재가한윤대통령 이준석전국민의힘대표스레드캡처 30 사회 10 2023년7월10일월요일 중부지방을중심으로이번주내내장맛비가예보된가운데9일서울광진구한강뚝섬유원지야외수영장에서 소나기성비가내리자한가족이돗자리를머리에쓰고이동하고있다. 연합뉴스 돗자리쓰고, 수영장철수 아이버린지적장애엄마 그는 성범죄피해자였다 2013년가을, 남루 한 차림 의70대 노 인이 갓 난아이를 품 에안고 서 울 관 악 구 주사 랑 공동체문을 두 드렸 다. 노 인 곁엔 고개를 푹숙 이고주변 을살 피 는 30대여성 A씨 가서있었 다. 사 연 은이 랬 다.여성은아기 엄 마 이자 노 인의 늦둥 이 딸 로 초 등학교 저 학년 수준의지능을 가진지적장 애 인이었다.여성은평소식당설거지 같 은 소일거리를 하며생계를 꾸렸 다. 하지만일터에서만난 남 성들은 A씨 를수 차례 강간했고, 벌써네 번 째 출산이었다. 노모 는 앞 선세아이 의거취에대해아 무말 도하지않고 아이를 맡긴채떠 났다. 정부가 조만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영·유아’들을전수조사 한 결과를 내 놓 는다. 조사 결과 와 별개로이사건이불거졌을 때부터 논란이된사안이있다.‘ 베 이비 박스 ’ 에 갓 태어난아기를 유기한 엄 마들 이다. “ 아 무 리그 래 도자식을 버 리는 건 천륜 을거 스른 행위 ” 라는비난과 “ 아이를살리려는마지 막 선 택 지 ” 라 는동정 론 이 혼 재했다. 그 러 나 엄 마가 또 다 른 범죄피 해 자라면 얘 기가 달라진다. 지적장 애 여성들이그 런 경 우 다. 성 폭 행을 당 해원치않은임신을했지만, 낮 은인 지능력 탓 에신고조 차 어려운 이들 을일반 유기 범죄와 동일선상에서 처벌 할수없는이유다. 힎헏핳팮펺컿 , 쩢횒핆킫좉 이종 락 주사 랑 공동체 목 사는 2009년 베 이 스박스 를 만 든 후지적 장 애엄 마 5명을 만났다. 모 두강요 나 꾐 에의해임신을 해아기를 데려 온범죄피 해자였다. 수년전직장동 료 손 에이 끌 려이곳을 찾 은한지적 장 애 3 급 산 모 는 “ 이 웃 주민이‘예 쁘 다’며다가 와밥 과술을사주 길래 성 관계를했지만금세 연락 이 끊겼 다 ” 고 털 어 놨 다. 성 폭 행으로인한 임신은 중절 수 술이가능하다. 주변에 피 해를 알 리 고 빨 리대 처 했다면 출산 까 지이어 지지않을수도있다. 하지만지적장 애 인들은 스스 로를 범죄피 해자로 인지하지 못 할 때가 많다. 성 폭 력상 담 소 상 담 과 경찰 고소장 등 수술 에필요한 범죄 사실 증 명은 언 감생 심 이다. 2015년한국여성정책 연 구원 보고서에서이미정 연 구위원은 “ 지적 장 애 인은성 범죄 인식이부 족 해조기 개입이어려운 특성있다 ” 고 분석했 다. A씨 어 머니역 시 딸 의임신사실 을출산 무 렵이돼서야 알 았다. 넘어야할산은이 뿐 만이아 니 다.아 이를보육시설에 맡 기려면 친 부 모 가 실명으로출생신고를해야한다.직접 양 육을선 택 했을때주어지는장 애 한 부 모 지원혜 택 도지적장 애 여성이 홀 로육아를도 맡 기 엔 충분치않다.이 목 사는9일 “ 비장 애 인산 모 들도출산 기록을 남 기 길꺼 리는데, 범죄피 해로 낳 은아이를‘내자식’으로신고하 긴 쉽 지않은일 ” 이라고 말 했다. “ 줂혾멂헏펒쩚훊픦힎퍟퍊 ” 물 론범죄피 해자라해서 무 조건면 죄 부를 줄 수는없다.다만영아유기 를 막 을만한제도적안전장치가충 분한지는 따 져봐 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2017~2021년발생한여성장 애 인상대강간·간음사건은1,504건 에이를만 큼 ,이들은성 폭 력에 무 방 비로 노 출돼있다. 지적장 애 여성들 의부 족 한상황인식과대 처 능력, 빈 곤 한 양 육 환 경등을고려하면사회 복지 차 원의지원은 필수적일 수 밖 에없다. 이때문에영아 유기·살해부 모 의 처벌 을강화하려는 ‘ 엄벌 주의’도신 중하게적용해야 한다는 의 견 이적 지않다. 김 학 범 세명대경찰학과교 수는 “ 지적장 애 인이영아유기 죄 나 살해 죄 의 존 재를 알 고 범 행하는 사 례 는 드 물다 ” 면서 “ 아이를 낳 아 기 를수있는 촘촘 한사회적대책마련 이예방에더 효 과적일것 ” 이라고강 조했다. 최다원기자 9일서울관악구주사랑공동체에서운영중 인베이비박스옆에서관계자가물품을정리 하고있다. 연합뉴스 임신사실알았을땐이미만삭 노모손에끌려베이비박스찾아 피해사실적극알리지도못하고 원치않는임신에대처도어려워 “처벌강화보다지원체계마련을” 사회 10 2023년7월10일월요일 ( ) ( ) ( ) ( ) ( ) ( ) 0 . 중부지방을중심으로이번주내내장맛비가예보된가운데9일서울광진구한강뚝섬유원지야외수영장에서 소나기성비가내리자한가족이돗자리를머리에쓰고이동하고있다. 연합뉴스 돗자리쓰고, 수영장철수 ‘이태원참사’윗선서울청장처분차일피일왜$ 지난해10 월 발생한 ‘이태원참사’ 와 관련해검찰이실 무 책임의가장 윗 선 인 김광 호 ( 사진 ) 서 울 경찰청장의사 법 처 리만 미적거리고있다. 경찰청특별 수사본부가올해1 월김 서 울 청장을 업 무 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 치한 점을 감안하면, 반년가 까 이결 론 을내지않 은것이다. 검찰지 휘 부는 “ 의 견 수 렴 이 더필요하다 ” 는입장이지만, 처 분에계 속 시간을 끌 면서정부 차 원의책임자 처벌 이 무 위에그치는 것아 니 냐는 우 려도나 온 다. 9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대검 찰청은올해4 월김 서 울 청장을 업무 상 과실치사상혐의로불구속기소하겠다 는 서 울 서부지검보고에 “ 전문가의 견 을수 렴 하라 ” 며보 완 수사를지시했다. 이임재전서 울 용산경찰서장등현장책 임자를구속기소할때사실관계는거의 정리된만 큼 사실상 김 서 울 청장의공 범 여부에관한 판 단만 남 은상태였다.대 검관계자는 “ 전 례 없는사건이라전문 가등 각 계의 견 을청취하고 판례 를검 토할필요성이있다 ” 며 “ 다 각 도로고민 중 ” 이라고 말 했다. 하지만 서 울 서부지 검이태원 참사 수사 팀 과대검은 김 서 울 청 장 처 분 수위를 두고 일 찌 감치 견 해 차 를보 여 온 것으로전해졌다. 수사 팀 은 당 초 김 서 울 청장의권한과책임이 크 다고보 고구속영장청구의 견 을내기도했다. 윤희 근경찰청장을기소해야한다는의 견 도있었 던 것으로 알 려졌다.물 론 수 사 팀 안에서도두사안은이 견 이 첨 예했 던 것으로 파악 됐다. 결국 김 서 울 청장을불구속기소하는 쪽 으로방 향 을 틀 었으나,이 역 시전문 가자문이필요하다는대검의보 완 수사 지시에가로 막혔 다.여기에수사 팀파견 검사들마 저 복 귀 해수사동력은더 욱꺾 였고,이전서장등구속 피 고인 6명도 전원석방됐다. 김 서 울 청장을넘어 윤희 근경찰청장과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을실질적참사책임자로보는유 족측 주장과상당한 괴 리가있는 셈 이다. 대검은추가 법 리검토필요성을이유 로내세운다. 김 서 울 청장에게적용된 업 무 상과실치사상혐의는결과를예 견 하 고 회 피 할 수있었는데도, 주의의 무 를 다하지않은점을입 증 해야성 립 한다.이 전서장 공소장 엔김 서 울 청장이참사 전화상회의에서 “핼러윈 데이에많은인 파 운 집 이예상되 므 로마포,용산,강 남 등 3개경찰서는특별 히 관련점검과필 요한 대비를 하라 ” 며위험성을인식한 정황이나 온 다.다만이전서장이 김 서 울 청장에게참사전 날 과당일‘신고 처 리 신속대응,공 백 은없었음’등상황보고 를한점에서예 견 가능성에다 툼 이있을 수있다. 법 조계에서도회 피 가능성과주의의 무 에따 른 적정한지 휘 ·감 독 의구성을 까 다 롭 게본다.검찰이이전서장을기소 하면서 “ 구체적이고특정된지시를하지 않았다 ” 고한부분은 김 서 울 청장에게 도해당 될 수있지만,구체적인과 와 과 실의공 범 관계입 증 은쉽지않다.검찰 출신한변호사는 “ 현장책임자의‘특이 사 항 없음’ 보고가있었 던 상황에서인 력을 언 제, 얼 마나 투 입하라고지시했어 야했는지,그 렇 다면사고를 막 을수있 었을지등 법 리적으로다 루 기어려운문 제 ” 라고 짚 었다. 일 각 에선검찰의정 무 적고려를의 심 하기도한다.이태원참사부실대응으 로 헌법 재 판 소가 심 리중인이장관 탄 핵심판 에미 칠 여 파 를고민하고있다는 것이다.만 약김 서 울 청장을 덜컥 기소했 다간 윗 선으로책임 론 이번질공산이적 지않다.반면 헌 재 법 상내달7일전에이 장관 탄핵 에관한 판 단이나오면검찰이 부 담 을 덜 수있다.수도권의한부장검 사는 “ 이장관 탄핵심판 의여 러 쟁점을 헌 재가 헌법 적관점에서어 떻 게해석했 는지를전제로검찰이사건을검토할수 있다 ” 고내다 봤 다. 이유지기자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검찰송치 수사팀‘불구속기소’보고했지만 대검“전문가검토필요”보완지시 파견검사복귀,수사동력이미상실 이상민탄핵심판에영향고려의심 힎헏핳팮펺컿 , 쩢횒핆킫좉 “ 줂혾멂헏펒쩚훊픦힎퍟퍊 ” 9일서울관악구주사랑공동체에서운영중 인베이비박스옆에서관계자가물품을정리 하고있다. 연합뉴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