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A4 종합 한국의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1년 기준으로 한국 대선과 총선에 투표 할수있는재외국민숫자가영주권자 102만명, 일반체류자132만명, 유학 생17만명을포함해295만여명에이 를것으로추산했다. 이는732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의 40.3%에 달하는 수치다. 미국의경우263만명의한인 가운데 41.8%에 해당하는 110만 명 이투표권을가진재외국민이다. 재외국민들이참정권을행사했던역 대 선거를 살펴보면 2012년 19대 총 선에서 재외국민 선거인 12만3,571 명중에5만6,456명이투표해실질투 표율이 45.7%에달했다. 선거를거듭 할수록선거인수와투표자수가늘어 나 2017년 19대 대선 당시에는 29만 4,633명이 선거인등록을했고, 22만 1,981명이실제로투표해75.3%의투 표율을기록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22년 20대 대선에선 재외유권자 22만6,162명 중 1만61,878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71.6%였다. 선거인 대비 투표율만 놓 고보면각종한국선거의투표율과큰 차이가 없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추정한재외국민유권자숫자에비 해선실제투표에참여하는비율은미 미한실정이다.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19대 대선의 경우에도 295만여 명의 재외유권자 대비투표율은7.5%에불과했다.일각 에서는 재외선거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투표율이매우저조하다며선거 무용론까지거론되는실정이다. 한국에서 재외선거 역사는 지난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정부는1967년부터1971년까지파독 광부와간호사등을위해해외부재자 투표의 방식으로 재외선거를 시행했 으나 1972년 10월유신선포이후제 도가폐지됐다.그러다가2004년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이제기됐고, 헌법 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서2012년제19대총선부터재외국민 들의투표가허용됐다. 인터넷을활용하거나대리자를통해 재외선거인신고및신청도가능해졌 지만 재외선거 투표율이 당초 기대에 못미치는이유는어디에있을까?전문 가들에따르면재외선거의낮은투표 율은무엇보다현재채택하고있는공 관방문투표방식에기인한다. 20대대선에서는 115개국 177개공 관에 219개투표소가설치됐다. 미국 의경우LA총영사관관할지역3곳,샌 프란시스코총영사관 3곳등 13개공 관에서 26개 투표소를 운영했다. LA 총영사관의 관할지역은 남가주 지역 을비롯해네바다와아리조나, 뉴멕시 코등을포함한다. 샌프란시스코총영 사관의경우북가주와콜로라도,유타, 와이오밍등이관할지역이다. 캘리포니아주의 면적만 한국보다 4.2배가더넓은데투표소는고작6개 다. 이처럼재외선거가광범위한지역 에서실시되는현실속에서공관방문 투표만으로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행하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이다. 한국의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재외선거의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연구와 용 역연구를진행했다. 2020년국회입법 조사처는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 을건의했다. 재외선거를실시하는108개국가중 에서공관투표방식만채택한국가는 그절반인54개국이다.공관투표외에 우편투표,전자투표등을병행하는국 가들도적지않다. 미국에선 우편투표 비율이 20%에 달하고, 프랑스의경우재외선거투표 의50%이상이전자투표를통해이뤄 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법의 견을 통해 재외국민들의 투표편의를 강조했음에도 국회에서는 부정투표 와매표가능성을거론하며공정성강 화에만비중을두고있다.하지만역대 재외선거에서 적발된 65건의 위법행 위중에서실제고발등의중징계에해 당하는위반행위는13건에불과했다. 지난2020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용역보고서를제출한박상철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교수는또다 른문제점으로재외국민대표성문제 를거론했다. 300석의한국국회의원 의석 중에서 재외국민을 위해 배정된 자리는단1석도없다. 탈북자출신국회의원이잇따라배출 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출신 국 회의원도 탄생했지만 295만 명을 대 표하는의석이한자리도없다는사실 은시급히개선돼야할문제다. 차종환 한미교육원장은“참정권은 한국에거주하던해외에거주하던국 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필수적인권리”라고강조 한다. 그는“재외선거 제도 개선 역시 재외동포 정책차원에서 거론되어야 할 사안”이라며“재외동포청은 해외 한인사회의여론을수렴해관계부처 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정책건의를 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노세희기자 재외선거 투표율 7.5% 불과 우편투표·전자투표 도입해야 공관방문투표만허용 원거리유권자들낭패 재외국민의석도필요 ■ 기획시리즈-동포청출범한달 / 이것만은바꾸자 A2 미주한인혼혈 16세여학생 건강이란 우리 몸의 약 60조개의 세포/조직과 아무런 장애없이 잘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 전달을 상경추가 뇌간위치에서 일부 가로 막을 저희는 이 어긋 (이것이 일반 척 정상 위치로 교 시키는것 뿐입 그런데 이 교정 놀랍게도 환자 정상화 되면서 건강을 환자 스 갖고 회복하게 약, 기구 또는 수 도움을 전혀 필 치유법입니다. Dr. CeciliaPark (L.A.) 상경추전문병원 (화 • 목 • 토) 상담 ߂ ৘ড 213.494.74 틀어진상경 자연치유가 Since 2001 한국의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 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지난2021 년기준으로한국대선과총선에투 표할수있는재외국민숫자가영주 권자 102만 명, 일반 체류자 132만 명, 유학생 17만명을포함해 295만 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는 732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의 40.3%에 달하는 수치다. 미국의 경 우 263만 명의 한인 가운데 41.8% 에 해당하 110만 명이 투표권을 가진재외국민이다.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했 던역대선거를살펴보면2012년19 대 총선에서 재외국민 선거인 12만 3,571명 중에 5만6,456명이 투표해 실질투표율이45.7%에달했다. 선거 를 거듭할 수록 선거인수와 투표자 수가늘어나2017년19대대선당시 에는 29만4,633명이 선거인등록을 했고, 22만1,981명이 실제로 투표해 75.3%의투표율을기록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22년 20 대대선에선재외유권자 22만6,162 명 중 1만61,878명이 참여해 투표 율은 71.6%였다. 선거인 대비 투표 율만 놓고 보면 각종 한국 선거의 투표율과 큰 차이가 없지만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가 추정한 재외국민 유권자숫자에비해선실제투표에 참여하는비율은미미한실정이다. 가장투표율이높았던 19대대선 의 경우에도 295만여 명의 재외유 권자 대비 투표율은 7.5%에 불과했 다. 일각에서는 재외선거에 투입되 는 예산에 비해 투표율이 매우 저 조하다며 선거 무용론까지 거론되 는실정이다. 한국에서 재외선거 역사는 지난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파독 광부와간호사등을위해해외부재 자투표의방식으로재외선거를시행 했으나 1972년 10월유신선포이후 제도가 폐지됐 . 그러다가 2004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제기됐고, 헌법재판소가헌법불합치결정을내 리면서2012년제19대총선부터재외 국민들의투표가허용됐다.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대리자를 통해 재외선거인 신고 및 신청도 가능해졌지만 재외선거 투표율이 당초기대에못미치는이유는어디 에 있을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재 외선거의 낮은 투표율은 무엇보다 현재채택하고있는공관방문 방식에기인한다. 20대 대선에서는 115개국 177개 공관에 219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미국의 경우 LA총영사관 관할지역 3곳,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3곳 등 13개 공관에서 26개 투표소를 운영했다. LA 총영사관의 관할지역 은남가주지역을비롯해네바다와 아리조나, 뉴멕시코 등을 포함한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경우 북 가주와콜로라도, 유타, 와이오밍등 이관할지역이다. 캘리포니아주의면적만 보다 4.2배가 더 6개다. 이처 한지역에서 공관 방문 의참정권을 다는지적이 한국의국 거관리위원회 의 문제점을 구와 용역연 국회입법조사 도의 개선방 자투표도입 재외선거를 가중에서공 국가는 그 관투표외에 을병행하는 미국에선 에달하고, 프 투표의 50% 해 이뤄진다. 는 입법의견 투표편의를 부정투표 하며공정성 있다. 하지만 발된 65건의 고발등의중 재외선거투표율7.5%불과…우 공관방문투표만허용 원거리유권자들낭패 재외국민의석도필요 ■ 기획시리즈 - 동포청출범한달 / 이것만은바 (1) 한인 2세들‘발목’ 국적법전면개정해야 (2) 재외국민선거제도과감히개혁해야 (3) 터무니없는재외동포예산현실화해야 (4) 재외동포향한부정적인식부터바뀌어야 라스베가스에 들어선 세계 최대 규모의 구형건축물‘스피어’(Sphere)가완공에앞 서처음으로조명을밝혔다. 운영사스피 어 엔터테인먼트는 독립기념일을 기념해 4일밤건물외벽LED 스크린인‘엑소스 피어’에처음으로역동적인영상콘텐츠를 상영했다고5일밝혔다. 엑소스피어스크 린면적은58만스퀘어피트규모로, 지구 상에서가장큰LED스크린이다. <연합> 라스베가스조명쇼 미국인 아버지와 한인 어머니 사 이에서 태어난 16세의 미주 한인 혼 혈 여학생이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 에발탁돼화제다. 주인공은 케이시 유진 페어( 사진 · 연합)로, 페어는 2023 국제축구연맹 (FIFA) 호주·뉴질랜드여자월드컵에 나서는 콜린 벨 감독의 대표선수 명 단에올랐다. 이로써 페어는 한국 축구사상 여 자월드컵최종명단에든최초의혼 혈 선수로 탄생했다. 더불어 페어는 16세 1개월의 나이로 월드컵에 나서 며‘최연소’ 기록도썼다. 2007년생인 페어는 미국 명문 유 소년팀 PDA에서뛰는선수로, 동연 령대 선수들보다 우위인 체격조건 을살린저돌적돌파가강점으로꼽 힌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페어는 복 수국적자다. 지난해 15세 이하(U- 15) 대표팀 소집 훈련 명단에 이름 을 올리는 등 미국에서도 촉망받는 자원이다. 페어는 지 난해 11월 대 한축구협회 와 인터뷰에 서 6세부터 선수로 꿈을 키웠고, 10세 때 남자 유소 년들과 함께 그라운드를 누볐다고 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영어 교사 로일하던중어머니를만나결혼했 다는페어는“목표는언젠가대한민 국 여자 국가대표팀 선수가 돼 동료 들과 FIFA 여자월드컵우승트로피 를드는것”이라고포부를밝혔다. 페어는 대표팀 명단 발표 후 파주 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에서 취재진과 만나“측면에서 1대1 공격 등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 팀에 기여할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당차게말했다. 그러면서“이런 기회를 받아 굉장 히영광스럽다”며“팀에도움이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잘 수행해 보겠다”고했다. 한국 연소여자축구대표됐다 케이시유진페어발탁 2023여자월드컵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