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D2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예타안은 서울 사람 위한 것” “환영하더니이제 와 딴소리” “두물머리로 가는 노선 ( 예비타당성 조사안 ) 은대다수양평사람들에겐크 게효과가없어요.” 요즘양평사람들은모였다하면고 속도로얘기부터시작한다. 10일경기 양평군강상면송학1리에서만난유모 ( 76 ) 씨도 서울 -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에관심이높았다. 노인회장인그는강상면이종점이었 던국토교통부대안이무산된것에불 만이많은 눈치였다. 양서면이종점이 되는예타안 ( 원안 ) 은 서울에서두물머 리 ( 남한강·북한강 합수지점 ) 쪽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나 도움이되지, 양평 읍·용문면·강상면등인구가상대적으 로 많은지역의주민들에겐큰 효과가 없다는게그의주장이었다. 10일과11일한국일보가강상면에서 만난여러주민들은서울 - 양평고속도 로 문제를 두고 “정치를 떠나 우리군 민입장에서이익이되는게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 금은주말에서울까지가려면차로두 세시간이걸리는데, 예타안 노선대로 고속도로가 생겨봐야이런상황이크 게달라지지않을거라고입을모았다. 강상면 ( 지난달기준인구 1만237명 ) 의 종점은양평읍 ( 3만3,314명 ) , 용문면 ( 1 만7,910명 ) ,개군면 ( 5,194명 ) 과가깝다. 이들읍·면의인구는양평군전체인구 ( 12만3,108명 ) 의절반을훌쩍넘는다. 이들은왜국토부대안을더선호한 다고말하는걸까. 현재서울에서양평 을오가려면 6번국도를타야한다. 서 울잠실역에서출발한다면올림픽대로 를계속타다가팔당대교를넘어만나 는도로가바로 6번국도다. 그러나이 도로는 주말마다 두물머리와 그일대 식당·카페를향하는차량행렬로몸살 을앓는다. 양평사람들이주말에서울을 오가 려면이나들이차량을피해가기어렵 다. 만약예타안대로양서면에종점이 생긴다면, 양평읍이나 강상면 사람들 은 서울에 갈 때 6번 국도를 타고 양 평나들목 ( IC·옥천면 ) 으로 들어가 양 평 분기점 ( 종점·양서면 ) 에서 서울 - 양 평 고속도로를 타는 복잡한 경로를 택해야 한다. 강상면주민신모 ( 65 ) 씨 는 “지금도 서울 가는 6번 국도를 타 려고 양근대교 ( 길이 800m ) 를 건너려 면 막힐 땐 15~20분이나 걸린다”고 말했다. 그래서강상면일대주민들은 두물 머리를 거치치않고 양평읍 ( 강상면의 강 바로 건너 ) 가까이바로 들어오는 대안을더선호한다고말한다.예타안 고속도백지화갈라진양평민심 주민많은강상면^양평읍^용문면$ “지금도양근대교건너려면 20분” 6번국도회피국토부안선호 예타안종점양서면일대주민은 “두물머리정체우리가제일고통 대안없이종점옮기더니취소냐” хੌ+$5 ೞթद թন઱ নಣҵ ҟ઱ ࢿթ ࢲ਎ թೠъ ೠъ ੗ ܐ ҴషҮాࠗ ৘ఋউ Ҵషࠗ؀উ নಣ৉ নಣ*$ নಣ+$5 নಣ+$5 թনಣ*$ নಣ਻ թೠъ ৘ఋউ Ҵషࠗ؀উ ߣ Ҵ ب ੉ਊ ؀উ ਗউ ҃ӝ ࢲ਎ নಣ*$ নಣ+$5 নಣ+$5 ࢲ਎ নಣҊࣘ ۽ب नࢸदনಣªࢲ਎҃ ۽ 김동연경기도지사가 12일오전경기 수원시경기도청에서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관련입장을 발표하고있다. 연합뉴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의‘서울 - 양 ( ) ( ) ( ) ( ) 속여당의원도대안에대한 타당성재 ( ) ( ) “정쟁그만”“예타 다시”출구전략찾는여당 논란키우는야당에책임돌리며 ( ) - ( ) ( ) 최인호(오른쪽세번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간사를비롯한의원들이12일국회소통관에서대통령처가고속도로게이트진상규명특별위 원회팩트체크기자회견을하고있다. 뉴스1 노선이지나치게 서쪽에치우 쳐 있어, 양평읍 ( 군 중앙 ) 이나 동부 지역 ( 용문· 단월 ·지평· 청운 ·양동면 ) 사람들이이용 하기불 편 하다는게이들의주장이다. 양서면에종점을 설 치하면양서면 ( 인 구 1만3,985명 ) 이나 옥천면 ( 8,227명 ) 정도만 혜 택을 보지만 양평읍·용문면 등인구가많은지역이소 외 당 할 수있 다는얘기다.국토부자 료 를봐도예타 안의일평 균 교통량이1만5,800대인데 반해, 국토부대안의일평 균 교통량은 2만2,300대에이 른 다. 다만예타안에서종점예정지였던양 서면일대주민들은강상면쪽으로노 선을 옮 기는 국토부대안에반 감 이크 다.고속도로건 설 목적자체가두물머 리일대 6번국도정체해소를 위 한 것 이었고, 그래서예타안대로 만들기로 해 놓 고이제와서강상면종점안이더 유리하다고 딴 소리한다는 게이들의 지적이다.익명을요구한 한양서면주 민은“양평군민전체가원안으로예타 가 통과되자 현수막으로 환영 한다고 도 배 를 할 때를기 억 한다”며“두물머리 때문에교통몸살을가장심하게앓는 게양서면인데, 아 무런대안도없이종 점을 옮겼 다가,이제는 아 예 취 소를한 다고하 니 어 쩌란 말이 냐 ”고한 숨 을 쉬 었다. 오세운기자 30 2023년7월13일목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의‘서울 - 양 평고속도로백지화’ 선언이후국민의 힘의고민이깊다.‘주민의견수렴’을앞 세워시간을벌고는있지만,정부·여당 으로선 사업좌초의책임에서자유로 울수없기때문이다.이에“예비타당성 조사 ( 예타 ) 를 다시하자”며재추진동 력확보에주력하자는의견도나 온 다. 윤 재옥 국민의힘원 내 대 표 는 12일 오 찬 간 담 회에서“ ( 더불어민주당이 ) 정 치적으로 선동하고 정 쟁 화하는 상황 이라 국토부로선어 느 안을 결 정하기 어려울것”이라며“정 쟁 요소가거 둬 지 고나면 ( 사업재추진이라는 ) 지역주민 들의 뜻 을 받아 들여야한다”고강조했 다. 김 건희여사 특혜 의 혹 을제기한민 주당에책임을 돌 리면서도 사업‘재추 진’의사를 밝힌 것이다. 여당 내 에선 설령 민주당의의 혹 제 기가원인이더라도지역의 숙 원사업을 방 치해선안된다는의견이나 온 다. 한 중 진의원은 “ 객 관적·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결 정하면 되는데정치 공 세에만 빠져 있다”며“사안을 중앙 정치로 끌 고와서정 쟁 으로만비화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대안노선 ( 강상면종점 ) ’재 조사를출구전 략 으로제기했다. 윤 상현 의원은 KBS 라 디 오에서“원안으로예 타가되는데대안이작 년 5 월 에 새 로 튀 어나오지않았 느냐 ”며“다시예타를시 작하자”고제안했다.대안으로추진 할 경우예타가 필 요없다는국토부와다 른 주장이다. 국회국토교통 위 원회소 속여당의원도대안에대한 타당성재 조사를 출구전 략 으로제시했다. 타당 성재조사는예타통과사업의 총 사업비 ( 1,000 억 원이상인경우 ) 가15 % 이상 증 가했거나 감 사원 혹 은 국회가 요구한 사업에대해실시 할 수있다. 원안과 차이가 큰 대안을 추진하면 서예타를 건너 뛰 는 게 맞느냐 는지적 도있다.‘대안이 월 등하다면서왜원안 으로예타를 받 았 느냐 ’는 질 문에여 권 은“일 단 예타를통과해야하 니 예산이 적게 드 는 원안부터제시했다”는 취 지 로 답 했다. 사실상 ‘ 꼼 수’였다는 뜻 이 다. 경제부 총 리출신 김 동 연 경기지사 는“ ( 대안노선은 ) 시·종점이바 뀌 고원 안 대비약 55 % 가 변 경 됐 다”며“타당 성재조사는 둘째 치고예타를 다시해 야 할 수준”이라고지적했다. 손영하^나광현기자 “정쟁그만”“예타 다시”출구전략찾는여당 논란키우는야당에책임돌리며 고속도로사업재추진동력찾기 ( ) - ( ) ( ) 최인호(오른쪽세번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간사를비롯한의원들이12일국회소통관에서대통령처가고속도로게이트진상규명특별위 원회팩트체크기자회견을하고있다. 뉴스1 ( - ( ) ( ) ( ) ( ) ( ) ( ) ( ) 김동연경기도지사가 12일오전경기 수원시경기도청에서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관련입장을 발표하고있다. 연합뉴스 - ( ) ( ) ( ) ( ) ( ) ( ) 이재명 ( 사진 ) 더불 어민주당 대 표 가 12 일 서울 - 양평고속도 로 종점 변 경 의 혹 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 식요구했다. 이대 표 는 최 고 위 원회의에서“대통 령 처 가 고속도로 게이 트 가 점입가경”이 라며“진상을은 폐 하려는 윤석열 정 권 의거 짓 말이 곳곳 에서 드 러나고있다” 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 지만자신들의행 위 가정당하다 면당당하게그경과를 밝히 면된다”며 “여당과정부에 공 식적으로 요 청 한다. 국정조사를시작하자”고제안했다. 이대 표 는 “양평군요 청 으로고속도 로 종점이 변 경 됐 다는 정부 해명이있 었는데,실제로는올해2 월 까지는소 극 적이었다고 한다”며“국토부 공 개자 료 에도 당시양평군이요 청 한 것은 나 들목 ( IC ) 설 치였는데, 느닷 없이노선과 종점이 김 건희일가의 땅 근 처 로 변 경 됐 다는것”이라고했다. 그는 “이런 변 경안은인수 위 시기에 국토부자체용역을통해마 련 되고,양 평군에제안된것도 국토부였다고 한 다”면서“인수 위 1호과제가대통 령처 가 특혜몰아 주기였나. 사 태 의 본질 은 예비타당성조사 ( 예타 ) 까지통과한 고 속도로 종점이정 권 이바 뀌 자마자 대 통 령처 가의 땅 근 처 로바 뀌 었다는것” 이라고지적했다.이대 표 는 “사실이 니 아니니논쟁할 게 아니 라 객 관적자 료 를가지고관 련 자 증 언을확실 히 확보 해 누 가지시했는지, 왜바 꿨 는지 밝혀 야 한다”며“민주당도, 국민들이원하 는바도진실”이라고 덧붙 였다. 박광온 원 내 대 표 는 “정 권 이바 뀐뒤 에노선이바 뀐 것에대해국회국토 위 원회 뿐아니 라 운영위 원회를소 집 해진 실을 밝혀 야 하고,이과정에서국민이 납득 하지 못할 경우 당장 국정조사를 시작해야한다”고가세했다. 그는 “ 아 무리정부와 국민의힘이백 지화 소동을 벌이고 국민을 속이려해 도 사 태 의 본질 이대통 령처 가 고속도 로게이 트 라는것은 변 하지않는다”면 서“ 본질 을 흐 리기 위 해물타기를시도 해도국민을속일수없다.문재인정부 가 선정한 용역회사가 변 경노선을제 안한것은사실왜 곡 ”이라고비 판 했다. 박세인기자^허유하인턴기자 이재명“대통령처가고속도로게이트, 국정조사를” “양평군, 나들목설치요구했는데 느닷없이일가땅근처종점변경 누가왜바꿨는지진실을밝혀야” 최인호(오른쪽세번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간사를비롯한의원들이12일국회소통관에서대통령처가고속도로게이트진상규명특별위 원회팩트체크기자회견을하고있다. 뉴스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