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D4 종합 당정 “달콤한 시럽급여변질된실업급여” 하한액하향^폐지검토 당정이12일반복·부정수급등실업 급여 ( 구직급여 ) 제도악용을막기위해 실업급여하한액을낮추거나폐지하는 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 부정수급특 별점검과 함께허위구직활동 수급자 에대한제재도강화한다. 박대출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이날 국회에서당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개 최한실업급여제도개선민당정공청회 후브리핑에서“일하는사람이더적게 받는기형적인실업급여는바뀌어야하 는원칙에당정은의견을같이했다”고 말했다.이어“지나치게관대한실업급 여지급요건으로단기취업과반복수 급 등 왜곡된관행을 낳았다”며“실업 급여가악용돼달콤한 보너스라는 뜻 의‘시럽급여’라는 말이나오지않도록 해야한다”고설명했다. 박 의장은 “2022년 최저임금 근로 자의세후 월근로소득 179만9,800원 은 최저월실업급여 184만7,040원보 다 적다”며“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 년이후 최저임금이매년대폭인상하 고 2019년실업급여보장성을 확대하 면서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많은 모순적상황이발생하고있다”고지적 했다. 그러면서“그 결과 고용보험기 금 적립금은 2017년 10조2,000억원 에서 2022년마이너스 3조9,000억원 으로악화됐다”며“현행제도는 더이 상지속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설명 했다. 그는 △실직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수급요건을 충족하 고△2017년 120만 명수준의수급자 가 2021년 178만 명까지급증했다는 점등도문제로지적했다.일하는것보 다실업급여를받는것을선호하는현 상이발생하면서중소기업구인난이가 중되고 구직의지도 꺾일수밖에없다 는설명이다. 박 의장은 “현장에서는 실업급여가 취업을촉진하기는커녕실업급여를타 려고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고, 사업 주는 퇴사시켜달라는직원을 달래느 라진땀을빼고있다”며“오랜기간묵 묵히일한 수많은 근로자들은 보험료 내는사람따로있고실업급여타는사 람 따로 있냐며불만을 토로한다”고 했다. 당정은 이에실업급여제도 개선과 동시에부정수급예방을위한행정조치 를강화한다. 박의장은 “면접불참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개입 형부정수급에대해서는특별점검과기 획조사를강화하기로했다”고설명했 다. 김민순^나광현기자 서경환대법관후보자청문회, ‘김명수사법부’공방무대로 박대출(가운데)국민의힘정책위의장이12일국회에서열린실업급여제도개선공청회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국민의힘‘실업급여개선’ 공청회 “작년최저임금월급 180만원인데 실업급여185만원으로더많아 퇴사·재취업반복왜곡된관행낳고 고용보험적립금도마이너스악화” 부정수급특별점검·기획조사강화 더불어민주당이‘랩 ( LAB ) 2030 ( 가 칭 ) ’이란컨트롤타워를꾸린다. 그간 산발적으로내놓던청년정책을일원 화해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한 기구 다.국민의힘이토익유효기간연장을 비롯해다양한청년정책으로쏠쏠하 게재미를보자이에정면으로맞서려 는의지가담겼다. 내년 총 선을 앞두 고2030세대 표심 을 잡 으려는여야 경 쟁 이 본격 화 할 전 망 이다. 1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 하면, 민주당은이 틀 전고위전 략 회의에서 2030세대를 타 깃 으로 한정책활동 전반을 통합 ·관리 할 랩2030을만들 기로 잠 정결정했다. 당내△청년미 래연 석 회의△청년위원회△대 학 생 위원회등비 슷 한성 격 의조직이난립 해정책주 목 도가 떨 어진다는 판 단 에서다.랩2030은대 학 생과 군 장 병 , 취업준비생, 예비 신혼 부부, 경력 단 절여성등을 타 깃 으로 맞 춤 형정책 을마 련할 방 침 이다. 랩2030은 당청년위, 대 학 생위,여 성위등 관 련 위원회인사들에더해 외 부인사도 영 입 할 예정이다.단장을 맡 은 홍 정민의원은 본 보 통 화에서 “그동안청년정책이많았지만 흩 어 져 있다 보 니 전달이되지않은 측 면 이 컸 다”며“한 채널 로들 릴 수있도 록청년기 능 을재구성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4일관 련 회의를 열 고 랩2030의 역할 과 기 능 을 구 체 화하기로했다. 그간정치 권 에서는청년관 련 기구 에별다 른권 한을주지않 아 ‘선거용 얼굴 마담’에불과하단 냉 소적인 평 가가적지않았다. 민주당은이 런우 려를 잠 재 우 기위해조직과예산, 홍 보기 능 을대폭강화 할 참이다. 아울 러당 전국청년위원장을 지 낸 장 경 태 최고위원이랩2030에참여해지도 부와소 통 을활성화하는가 교 로나 선다. 이와함께당최고위원회의에서랩 2030에발 언권 을 줘 이들의 목 소리를 가 감 없이 듣 기로했다. 새 로발 굴 하 는이 슈 는이재명대 표 ·박 광온 원내대 표 등당지도부의일정에반 영 해정책 의현장성을 높 일방 침 이다. 앞 서국민의힘은 김 기현대 표 가위 원장을 맡 은 청년정책 네 트워 크 특 위에서△토익 유효기간 5 년 확대 △예비 군 3 권 ( 이동 권 , 학습권 , 생활 권 ) 보장△취업준비생개인정보 보 호등 체감 도 높 은정책을발 표 해호 평 을받았다. 김 대 표 는정책사안을 일일이 챙 기며“ 신 발에들어간 돌 을 뺀 다는 느 낌 으로 체감 도 높 은정책 을만들어달라”고당부한것으로전 해 졌 다. 따라서민주당이 뒤늦 게청년정책 강화에나선건국민의힘을의식한행 보로 읽힌 다.내년 총 선 승패 가 2030 청년 층표심 에달려있는 만 큼 ,이들 을 향 한여야정책 경쟁 에가속이 붙 을 것으로보인다. 홍 의원은“최근2030 중도 표심 이어느한 쪽 정당에기 울 어 지지않은것같다”며“이 분 들의마 음 을 얻 기위해노 력할 것”이라고말했 다. 김도형기자 서 경환 ( 56 ·사 법 연수원 21기 ^ 사진 ) 대 법 관 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가 ‘ 김 명수사 법 부’의 평 가를 둘 러 싼 여야공 방의 무 대로 변질 됐다.여야는 대 법 관 후보자의자 질 과 능력 검증보다는 사 법 부의 편향 성 ( 김 명수 사 법 부 ) 과 사 법 농 단 사 태 ( 양 승태 사 법 부 ) 등을 각각 지적하며정 쟁 의도구로 삼 는 데 여 념 이 없 었 다. 서후보자는 12일 열 린국회인사청 문회 첫질 의부 터김 명수 대 법 원장 체 제대 법 원 판 결 편향 성에대해견해를 밝힐 것을추 궁 받았다. 판 사출 신 인전 주 혜 국민의힘의원은 “대 법 원이최근 국회에서 첨 예하게대립중인노란 봉투 법 에힘을 실어주는 판 결을 내 렸 는 데 부적절하다고생 각 하지않느냐”고 물 었 다. 그러자 서후보자는 “ 판 결선고 시기에과연그 런 의도가있 었 는지, 분 쟁 자 체 가 너 무 오래돼서당사자들을 위해지금선고했는지는 알 수없다”며 즉답 을 피 했다. 사 법 부인사 시스 템 , 재 판 지연문제 에대한성토도이어 졌 다. 김승 수국민 의힘의원은 최근 대 법 원 파 기 환송 통 계 를거 론 하며“ 김 명수 사 법 부가 법 관 의 역량 면에서도 ‘단 군 이래최 약체 ’라 는 평 가가 나 온 다”고 지적했다. 서후 보자는“ 법 관인 력 충원 외 에도 역량 강 화와 승 진등보상시스 템 에대한 고민 이 필 요 할 것같다”고 답 했다. 야당도 물 러서지않았다. 강민정더 불어민주당의원은 “사 법 부 신뢰훼손 은 ( 양 승태 전 대 법 원장 시절 ) 사 법농 단에서시 작 된것이지, 법 관들의정치적 발 언 이원인이 아니 지않느냐”고 지적 했다. 서후보자 또 한 “의원 님 말 씀처 럼 가장 결정적타 격 은 사 법 행정 권남 용이 었 다고 본 다”고호 응 했다. 서후보자는 검 찰 수사 권 을 제한하 는 형사소 송법 개정안과 관 련 된 논쟁 의중 심 에서기도했다.서후보자가 답 변 중 ‘검수 완 박 법 ’이라는용어를사용 하자,민형 배 민주당의원은“상대 편 에 서공 격할때쓰 는정치적용어”라며시 정을 요구했다. 이에정점식국민의힘 의원은“민주당에서 먼 저 쓴 용어”라고 맞받 아 치는 등 한동안여야 의원들의 언쟁 이 벌 어 졌 다. 후보자개인검증의비중은상대적으 로적 었 다. 앞 서서후보자 배우 자와 아 들은 비상장 부동산임대업 체 인 ‘한결’ 의주식을 각각 1 5 만주와 5 만주 씩 보 유한사실이 드 러 났 다. 특히 아 들의주 식 평 가액이4년만에7 배 가까이 뛴 것이 밝혀졌 다.서후보자는이에대해“2018 년재단에서운 영 하는일산어린이 집 이 임대 차 기간이 끝 나폐원위기에놓여서 돈 을 모 아 건 물 을 사기로했다”며“ 배 우 자와 아 들이2억원을출자해주식을 받았는 데 회사운 영 이나나 머 지재산에 대해선일 체권 리가없는것으로정리됐 다”고해명했다. 아울 러“ 평 가액이 계 속 늘 어 났 으나모 든 주식은취득시원가 로 처분 했다”고 밝혔 다. 이정원기자 대학생^취준생등맞춤정책으로 총선앞청년표심잡기본격화 장경태참여지도부소통강화도 여, 판결편향성^재판지연등성토 야“사법농단에서신뢰훼손시작” 비상장주식논란에“원가처분” 민주당, 컨트롤타워‘랩2030’꾸려청년정책승부수 12일서울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실 업급여신청창구에붙은부정수급방지안내문 이붙어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