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D5 사회 경찰 고위간부의다수 비리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 수처 ) 가 문제의경찰간부에게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던대우산업개발 회장 을포함,임원여러명에게일괄소환조 사를통보한것으로확인됐다. 수개월 째공전하던공수처의‘1호인지’ 수사 에다시속도가 붙을것이라는전망이 나온다. 12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공 수처수사2·3부 ( 부장 김선규 송창진 ) 는최근억대뇌물공여혐의를받는중 견건설업체대우산업개발이모회장을 비롯해,회사부서장급이상임원7명에 게출석요구서를보냈다. 이회장은이사건핵심피의자인김 모 경무관에게회사의분식회계의혹 수사를 무마해달라는청탁과 함께 3 억원상당 금품을약속하고실제로 1 억2,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임원 6명은핵심참고인인전모 부사장과 재무담당이사, 법무팀장 등 이다.회사측은참고인출석여부및일 정을검토중이다. 당초 수사팀은 뇌물수수 피의자 김 경무관 소환에앞서, 뇌물공여혐의를 받는이회장을조사할계획이었다. 하 지만 공수처가 회사 측과 변호인입회 자격문제등으로 씨름하며소환조사 가미뤄졌다. 결국이회장은 2월압수 수색이후한차례형식적인조사만받 았을뿐,추가조사는이뤄지지못했다. 이런 상황에서공수처가 최근 핵심 참고인들을잇따라부른것인데,김경 무관 관련수사가 새로운국면에접어 들었다는 분석이나온다. 공수처는최 근김경무관의별도혐의를수사과정 에서파악하고그에대한세번째압수 수색에나섰다. 2021년과지난해대우 산업개발과는무관한중소기업으로부 터수차례에걸쳐억대금품을 수수한 혐의가새로나왔다. 공여자조사단계 에서더이상진도를나가지못했던경 찰간부뇌물수사가다른활로를찾게 된것이다. 수사팀은전날압수물 등을 토대로 김경무관을조만간불러조사하는한 편,대우산업개발측조사도‘투트랙’으 로이어갈 방침이다.이회장이김경무 관을만날당시동행한것으로알려진 수행비서는이미한 차례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공수처관계자는“이번의혹 수사도후반부에접어들었다”며“김경 무관을머지않아 소환조사할것”이라 고자신했다. 강지수기자 잠시그친 장맛비가 13일부터다시 쏟아진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이틀간최대250㎜의폭우가예상된다. 이번비는 20일까지이어질것으로예 보돼침수와 산사태등으로인한피해 우려도커지고있다. 12일기상청에따르면중국 산둥반 도부근에머물고있는정체전선 ( 장마 전선 ) 이13일 우리나라 중부지방까지 북상해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새벽부 터장맛비가다시시작된다. 최근 수도권 등에 퍼 부은 비처 럼 이 번에도 거센 물폭 탄 이한 꺼 번에쏟아 질것으로보인다.시간당예상 강 수 량 이30 ~8 0㎜로예상 되 기 때 문이다.지난 11일기상청은서울동작구일대에‘ 극 한호우’를알리는 긴 급재난문자를 발 송했는데, 이 때 1시간 동 안 내린 비가 76.5㎜ 였 다.예상 강 수 량 으로미뤄13 일이후에도 ‘1시간에 50㎜’, ‘3시간에 9 0㎜’라는조건을 충족 하는 극 한호우 경고가 충 분 히 나 올 수있는상황이다. 장맛비는 13일 오 후 수도권과 강 원 내륙 ·산지, 충 청북부에가장 집 중 될 것 으로보이지만 강 수 양 상은조금달라 진다. 11일까지는 중규모대 류 운이발 달해 내린 장맛비라 좁 은지역에소 낙 성강 수가이어졌다. 반면 13일부터는 정체전선의발달로 동서로 길 고, 남 북 으로는폭이 좁 은 크 고 강 한비구름대 가한반도를지난다.이비구름대가걸 치 는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장시간 이어지는전형적인장맛비가예상된다. 13일부터이틀간예상 강 수 량 은 전 국적으로 50 ~ 150㎜이고, 비구름대의 영향 을 가장 많 이받는 수도권은 250 ㎜이상이다. 강 원 내륙 ·산지, 충 청북부 의예상 강 수 량 도 200㎜가 넘 고, 제 주 도는 5 ~4 0㎜라상대적으로적다. 비는 그 치 지않고 20일까지계속된 다.기상청은당초이번장맛비가 17일 까지이어질것으로예보했지만정체전 선의 영향 이커지면서예상 강 수 기간 도 늘 어 났 다. 1 4 일이후에는비구름대 가 남 하해 남 부지방에비를 뿌 리다가 다시북상할것으로보인다.전국에비 가 오 는 건 17일까지이고, 1 8~ 20일일 부 지역에서는 장맛비가 잠시소 강 상 태에접어 든 다. 신혜정기자 자기 돈 한 푼없 이임차인의전세보 증 금으로다른 주택 을 사들이는 무자 본갭 ( 차 액 ) 투자.이수법으로 수도권 에서1 8 0여억원을가로 챈 혐의를받는 ‘세모 녀 전세사기사건’의 주 범 ( 모친 ) 이 1심에서 징 역10년을선고받았다. 서울중 앙 지법형사1 8 단 독 이 준 구 판 사는 12일사기등혐의로재 판 에 넘겨 진김모씨에게 징 역10년을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30대인 두 딸 명 의로 서울 강 서구·관악구 등의 빌 라 500여 채 를전세를 끼 고 매 입한 뒤 , 분 양 대행업자 등과 공모해세입자 8 5명 으로부터보 증 금 1 8 3억여원을가로 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분 양 대행업자에 게수수 료 를약속하고임차인을 모 집 한 뒤 분 양 가보다비 싼 보 증 금을받았 다. 계약 만 료 를앞 둔 일부세입자에게 는 “보 증 금을못 돌 려 주니집 을 사라” 며물 량 을 떠넘긴 것으로조사됐다. 선고공 판 에서재 판 부는 “전세사기 는 서 민 과 사회초년 생삶 의 밑천 을 대 상으로 한 범죄”라며“ 삶 의기반을 뿌 리째 흔드 는 매 우 중대한 범행으로죄 질이 좋 지않다”고 질 책 했다. 재 판 부 는 “보 증 금을 일부러 떼먹 은 게아 니 라 계약 만 료 가 겹치 는 바람 에일시적 으로 돈 을 돌 려 주 지 못했다”는 김씨 측 주 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재 판 부 는 “김씨는 ‘무자 본갭 투자’로 분 양 받 은 빌 라의위 치 나 주 변 환경 등을 제 대로 검토하지않고 매 입했다’며처 음 부터 돈 을 돌 려 줄생각 이 없 었다고 판 단했다. “분 양 대행업자들과 공모한 적이 없 다”는 김씨측 주 장도 기 각 됐다. 재 판 부는“김씨는분 양 대금,리 베 이트,보 증 금 액 수 등이사실상 정해진상황에서 중개업자 연락 을 받고 피해자들과 계 약을체결했다”며“김씨는이런 거래 구 조와자신의역할을인식하고있었다” 고 강 조했다. 김씨는 중형을 예상하지못했던 듯 법정에서 외 마 디 비명을 내 지르고 쓰 러 져응 급처 치 를받기도했다.그는 또 다 른전세사기혐의로 두딸 과기소돼재 판 을 받고있다. 모 두 합하면전체피 해자는최소 31 4 명이고,피해 액 수는최 소 67 9 억원에달한다.피해자측변호 인은선고직후취재진을만나“무자 본 갭 투자를이 용 한전세사기를 엄벌 해 야 한다”고 말 했다. 박준규기자 폭우일주일더$ 수도권이틀간최대250㎜물폭탄 장마예상보다길어져20일까지 대구 퀴 어문 화축 제 당시 대구시 공 무원과 경찰 간 충돌 후폭 풍 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참여 연 대는 12일 홍준표 대구시장과이종 화 대구시경제부시장을 공무 집 행방해죄 로 검찰에고발했다. 아울러대구 퀴 어 문 화축 제조직위는 대구시에 4 ,000만 원 규모의 손 해 배 상소송을 법원에청 구했다. 퀴 어 축 제는 200 9 년 6월부터 매 년 동 성 로와 중 앙 로대중 교 통전 용 지구에서 안 전하게 개최됐는데 올 해 행사에서 대구시가 기 본 권을 침해했 다는게이들단체의 주 장이다. 대구시도 곧바 로 대 응 에나섰다. 시 는이날 오 후 1시30분 쯤 대구경찰청장 과 퀴 어 축 제관계자 7명등 8 명에대해 특 수공무 집 행방해 치 상죄와일반 교 통 방해죄,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죄등으 로검찰에고발했다. 홍 시장역시이날 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를통해“ 퀴 어 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공모해 도로 점거 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 통을 방 해하고, 긴 급대 집 행하려는공무원 3명 을다 치 게했다”며고발이 유 를 밝혔 다. 시는 도로를 전면 점거 하는 불법시위 를 반대하는것이지, 퀴 어 축 제자체를 혐호하 거 나 반대하는 것은 아 니 라고 덧 붙 였 다. 대구=류수현기자 대구퀴어축제충돌소송전 “또 침수” “배수구 막혀” 올해도 잠 못드는반지하 “ 없 는 사 람 들이지하에사는 건데, 집 마 저 물에잠기 니너 무 힘드네 요.” 11일 오 후 8 시 30분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한 반지하 집 앞. 서모 ( 6 9 ) 씨와아들이모 ( 4 3 ) 씨가폭우로 엉 망 이된 보금자리를 허탈 한 표 정으로 바 라 봤 다. 오 후 4 시 쯤갑 자기 퍼 부은 비는이 내집안 으로 들이 닥쳤 고, 순 식간에이씨의종아리까지차 올랐 다. 집 이지상보다 50 ㎝ 낮 은 곳 에위 치 해있지만 비를 막 을 물 막 이 판 ·차수 벽은커 녕 물을 빼낼 변변한 배 수구조 차 없 었다. 8평 ( 26 ㎡ ) 남짓 한방에물 을 흠뻑 머금은 채놓 여있는전기장 판 과이불이당시의급 박 함을 말 해 주 는 듯 했다. 안 식처를 잃 은 모자는이 날 저녁 지인 집 으로무 거움 발걸 음 을 옮겼 다. 1년 전 ‘물폭 탄 ’ 공포가 되살 아 났 다.지난해 8 월기 록 적폭우로사망사 고까지 내 고도 부 족 한 대비 탓 에서 울동작구, 관악구등 저 지대반지하· 쪽방 촌 주민 들은 또 불 안 한 여름을 보 내야 할처지다. “ 줊빪읺핺펾쇮않 ” 밂핳 이날동작구에는시간당최고 70㎜ 가 넘 는 비가 쏟아 져긴 급문자가 발 령 됐다. 덩 달아 반지하 거주민 들의 마 음 도 급해졌다. 서씨 집 에서 30 m 떨 어진반지하방에사는 김정 삼 ( 5 4 ) 씨는 늦 은 밤 까지 집 앞을 서 성였 다. 김씨는“지난해 8 월 8 일이사온당일 집 이침수돼 충 격으로 병 원에실려 갔 다”며“ 옆집 도 금세물에잠 겼 고, 수 도 꼭 지에서물이 뚝뚝 새서 겁 이난 다”고 말 했다. 지난해일가 족 3명이반지하에고 립 됐다가 빠져 나 오 지못해 숨 진관악 구 신 림 동 주민 들도 불 안 하 긴 마 찬 가지 였 다. 사고 현 장 엔 비를 막 는창 문이설 치 돼있었으나,대비가소 홀 한 주택 도적지않았다. 주민 차모 ( 49 ) 씨 는 “ 집주 인이세를 주 지않아 제대로 관리가 되 지않 거 나소통이어려운 외 국인이사는 집 은 여전 히 무방비상 태”라고 혀 를 찼 다. 영 등포쪽방 촌 역시사정은비 슷 했 다.이 곳 에서 슈퍼 를운 영 하는김 애순 ( 75 ) 씨는 “작년에도 150만원어 치 물 건을 버 려속상했는데, 이날도 입구 문 턱 까지물이차 마 음 을 졸였 다”고 털 어 놨 다. 30년가까이쪽방 촌 에 살 고 있는 정모 ( 53 ) 씨는 “쪽방 촌 으로 물이 흘 러 오 는 배 수구가토사물에 막 혀 있어정비가 시급하다”고 우려를 표 했다. 캏핆슲 “ 삶콛핦쁢쿦짤펞 ” 상도동 성 대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1년전침수의악 몽 이재 연 됐다. 오 후 6시30분시장에있는약국은들어 찬 빗 물을 수 습 하는 데한창이었다. 바닥 에는 종이 박스 가어지러이 놓 여 있었고, 물을 빼내 는 펌프 와 호 스 도 보 였 다. 금은방 사장 강 모 ( 4 2 ) 씨는 “비가 짧 은시간에 너 무 많 이 내 려차 수벽도 설 치 못했다. 매 장을 운 영 한 1 4 년간침수피해를 4 번이나 겪 었다” 고울상을지었다. 상인들은 안 간 힘 을 쓰 는중이었다. 이불 가게를 하는 안 모 ( 6 4 ) 씨는 “ 천 재지변을 막 을 순없 고 문단속을 잘 하는수 밖 에 없 다”고했다. 휴 대 폰매 장을운 영 하는 주성찬 ( 3 8 ) 씨는 50 ㎝ 높 이의차수벽을 세 웠 다. 주 씨는 “지 난해기기들을 바닥 에 두 고 퇴 근했다 가 1,000만원가 량 피해를보고보름 이나장사를못했다”고 털 어 놨 다. 자 치 구에도비상이걸 렸 다.이날상 도3동 주민센 터는직원10여명을투 입해관 내빗 물받이와 배 수구를 긴 급 점 검했다. 주민센 터관계자는 “이날 만 10건 넘 게침수 피해신고가 접수 돼물을 퍼내 는등지원에나섰다”고 말 했다. 올 해는도 깨 비 같 은날씨 탓 에여름 내내 국지 성집 중호우가이어질것으 로보여취약계 층 의시름이더 깊 어질 전망이다. 당장 13일부터수도권일 부지역에는 250㎜가 넘 는호우가예 고됐다.김 애순 씨는“비가와도 뭘 더 해 야 할지모르 겠 다”며“구청의도 움 을기다 릴 뿐”이라고토로했다. 서현정^이서현기자 작년침수피해주택^시장가보니 시간당 70┢┢비내린동작구선 “집잠겨”반지하모자급히대피 대비미흡한쪽방촌도불안불안 “이번주내내비소식”침수공포 “작년악몽떠올라”시장상인긴장 차수벽^모래주머니쌓기안간힘 빗물받이^배수구점검인력투입 10일오후서울동작구남성사계시장에침수대비를위한차수판이준비돼있다. 뉴스1 서울대중교통요금을결정하는물가대책위원회가열린12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역에서시민들이개찰구를통과하고있다. 뉴스1 공수처‘1호인지수사’재시동 대우산업개발임원줄소환통보 8년만에교통요금인상$서울지하철누적적자 17조 500여채‘세모녀전세사기’모친 1심$“징역 10년”선고받자실신 “처음부터보증금돌려줄생각없어” 183억가로채$재판부, 중형선고 경찰간부억대금품수수추가포착 분식회계수사무마 1억여원건네 “수사후반$경무관조만간소환” 시민단체“홍준표, 공무집행방해” 홍시장도“교통방해죄”맞고발 Ԃ 1 졂 ‘ 컪풆쩒큲 · 힎 푢믖핆캏 ’ 펞컪몒콛 서울 지하 철 운 영 사인 서울 교 통공 사역시 8 년만의요금인상에도 만 족 스 런 반 응 은 아 니 다. 만 성 적자를 해 소하기 엔 턱없 이부 족 하기 때 문이다. 3개월 뒤 부터인상 요금이 적 용되 면 올 해 350 ~4 00억원의적자를 만회하 는수 준 에불과하다. 지난해공사의당기 순손 실은 6, 4 20 억 원, 지금까지 누 적 적자는 17조 6, 8 0 8 억 원에이른다. 예정대로 내 년 하반기150원추가인상이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내 년 4 월 총 선이예정돼있 어,정부여당이 민 심 눈치 를보 느 라 추 가 인상은 2025년으로 미 룰 수 있단 관측도나온다. 서울이요금인상의물 꼬 를 트면서 다른대도시에서도비 슷 한 현 상이이어 질것으로보인다. 부산시는최근시 내버스 와도시 철 도 요금을 300, 4 00원 올 리는 안 을시의회 에제출했다. 시 민 의견수 렴 과 교 통 혁 신위·물가대 책 위심의등을 거 쳐이르면 올 9 월부터적 용 할예정이다.대구시도 하반기 250 ~4 00원요금인상을 검토 중이다.앞서인 천 시는 올 10월부터시 내버스 는 250원,인 천 지하 철 1·2호선은 150원인상하기로이미결정했다.다만 경기도는 올 해 버스 요금을 동결하기 로했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