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미주 한인 2세들의 선천적 복수 국적피해사례가잇따라나오고있 는 가운데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로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를 국 립 괴산 호국원에 안장을 못하는 안타까운상황이벌어졌다. 뉴욕에거주중인백정순씨는지 난해 10월세상을떠난남편백두 현씨를 고인의 유지에 따라 아들 과함께국립괴산호국원안장을 위해 한국 방문을 준비하다 뉴욕 총영사관에서청천벽력같은소리 를 들었다. 선친의 유해를 모시고 갈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서홍준표법에의해병역기피자가 되어한국에갈수없다는황당한 내용이었다. 1986년2월아들이미국에서태 어났을당시백두현씨와백정순씨 가 영주권자였기에 아들은 한국 호적에올리지도않았는데도선천 적복수국적자가되었기때문이라 는설명이었다. 뉴욕에서 UN직원으로 근무 중 인 아들이 자신은 한국행을 포기 할 테니 아버지 안장을 위해 어머 니와여동생만다녀오라고했지만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마지막 배웅길에 아들이 참석 못한다는 것이말이되느냐”며분통을터뜨 렸다. 애가탄백정순씨가뉴욕총영사 관과 워싱턴 주미대사관에 국가 유공자인 남편을 한국에 안장시 키려하는데아들이한국에갈수 있는방법이없느냐고물었다. 그러나공관에서는“어쩌면미국 으로못돌아올수도있다”는등의 애매한대답만되풀이했다. 백씨는“속시원하게‘된다, 안된 다’라는 말이라도 해주지 애매한 답으로 가슴을 찢어놓는다. 도대 체이런말도안되는악법이있느 냐”며울먹였다. 한국에출생신고가되어있지않 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부 모의 혼인신고-부모의 국적상실 신고-자녀의 출생신고가 선행돼 야한다. 이후에 자녀의 국적이탈을 시 작할수있으나약 1년이상걸린 다. 그러나 백씨 아들의 경우 작년 10월 국회에서 통과된 예외적 국 적이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 직 진출을 못한 불이익을 증명해 야 하기에 국적이탈이 사실상 불 가능한상태다. 백두현씨는 월남전 백마부대로 참전(1967-1968년)해 2000년 2 월에 참전용사 증서/고엽제 피해 자임을 인정받고 2011년 11월 국 가유공자 증서를 받았다. 미국에 는1984년11월뉴욕으로이민왔 다. <2면에계속·정영희기자> 제10738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3년 7월 14일(금) A 국가유공자가족까지울리는 ‘선천적복수국적법’ 그레이하운드버스·트럭추돌…3명사망,14명부상 12일 일리노이주와 미주리주 경계에 있는 매 디슨 카운티의 I-70에서 세인트루이스로 가던 대륙횡단 고속버스‘그레이하운드’가 트랙터-트레일러 3대를 들이받아 최소 3명이 숨지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레이하 운드버스가사고의충격으로처참히부서져있는모습. <연합> 팬데믹 기간 정지됐던 메디케이 드 자격 갱신 심사가 현재 진행되 고있는가운데지난6월에도조지 아에서성인과아이를포함해 9만 5,000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 실했다고 주 의료 당국이 발표했 다. 조지아보건부는보도자료를통 해메디케이드와어린이건강보험 에서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은 총 16만 명이 넘었으며, 5만7,000명 은심사중이고, 6만4,000명이자 격을갱신했다고발표했다. 조지아주에서 이번에 메디케이 드 수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수 는전국에서 5번째로높은것으로 조사됐다. 연방정부는지난팬데믹기간중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메디케이드를심사없이연장할것 을결정하고각주에연방정부기 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팬데믹이 종료됨에따라올해부터메디케이 드 자격 심사가 다시 시작된 것이 다. 6월 중순 현재, 미 전국적으로 100만명 이상이 메디케이드 갱 신에서 탈락했으며, 조지아에서 는 8만9,000명의사람들이자격 부족이 아닌 서류 미작성으로 인 해자격이박탈된것으로조사됐 다. <3면에계속·김영철기자> 다수서류미작성해상실 조지아, 6월에도9만5천명메디케이드자격상실 NY백정순씨,남편호국원에안장위해방한준비중 미국태생36세아들병역기피자돼입국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