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D10 사회 “이미지탓 신고 못해” 일타 여강사만 노렸다 사교육계에서이름 높은 여성학원 강사들을 납치하고 돈을 빼앗으려한 40대남성이구속돼재판을받는다.해 외유흥비를 구하려고 범죄를 계획한 그는재력이충분한 유명여성강사만 을범행대상으로선택했다. 서울중앙지검형사3부 ( 부장김수민 ) 는 13일박모 ( 40 ) 씨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 범김모 ( 41·사망 ) 씨는 박씨와 함께범 행을하려다실패하자도주했는데,6시 간만에스스로목숨을끊었다. 이들은 5월19일피해자인학원강사 김모씨가일하는 학원주차장에숨어 있다가,김씨가차량에타는것을보고 뒷좌석으로 들어가려했다. 당시이들 은 흉기로김씨를협박해금품을 빼앗 으려한것으로조사됐다.다만운전석 에있던김씨남편의제지로 범행은실 패했다.이들은 범행이전에10일이상 김씨의사무실과 출강학원등을 사전 조사하고,흉기와납치를위한물품등 을준비한것으로나타났다. 이범행에앞서이들은 같은 달 2~6 일 다른 학원강사이모씨를 납치하려 한혐의도받고있다.당시에도이씨납 치를 위해수일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학원,주거지등을사전답사한것 으로파악됐다. 또이씨자택인근에서 잠복하는가하면, 학원을나서주거지 로귀가하는이씨차량을따라가며강 도기회를엿봤다고한다. 검찰은 일정한 직업이없고 채무도 많은박씨와김씨가가족이나지인에게 돈을 빌려동남아시아 등에서해외원 정유흥을즐겨온것으로보고있다.더 이상돈을빌리기어려워지자유흥비를 조달하고자여성학원강사들을 상대 로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터넷검색,TV프로그램등을통해유 명학원강사들의순위와연봉등을확 인하고, 강사들의출강 학원과 주거지 를알아냈다.이후약한달간 7차례이 상범행현장을사전답사하는등치밀 하게범행을준비,범행직후곧바로동 남아로 도피할 계획까지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이들은여성학원강사들이범행 을당해도이미지훼손등을우려해수 사기관에선뜻 신고하지못할 것으로 생각했다고한다. 또학원강사들의출 강정보가외부에알려져있어동선파 악이용이한 반면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여 성강사를힘으로쉽게제압할 수있다 는점도염두에뒀다고한다. 이유지기자 주차장서흉기협박실패후도주 납치미수 40대구속, 공범은숨져 사무실^학원등 7차례나사전답사 유흥비마련목적,다른강사도노려 KT그룹의일감몰아주기의혹을수 사 중인검찰이 ‘이권 카르텔’ 정점중 한 명으로의심받는 남중수전KT 대 표 ( 2005~2008년재임 ) 의골프접대제 공정황을포착했다. 남전대표가KT 핵 심임직원의골프 비용을 대준 것인 데,그시점은그가KT하 청 업 체 로부터 법 인카 드 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시 기다. 그 래 서검찰은이접대비출 처 가 일감특 혜 를받은하 청 업 체 의회 삿 돈이 아 닌 지확인하고있다. 13일한 국 일보 취 재를 종합 하면, 서 울중앙지검공정거 래 조사부 ( 부장이정 섭 ) 는남전대표가 2021년부터지 난 해 까지KT 본 사임직원등과 수차례골 프를치고,그비용을직접 결 제한정황 을파악했다. 15년전대표직을물 러난 퇴 직임원 ( OB ) 이후 배 현직임직원들에 게 돌 아가며골프접대를한것이다. 문 제는접대대상에KT 경영 지원부 문 소속임직원이다수포함 된 점. 경영 지원부 문 은일감몰아주기의혹의 핵 심 인시 설 관리 ( FM ) 사업을 총괄 하는 곳 이다.이 밖 에구현모전대표재임기간 인2020년KT그룹의 FM 일감 발 주업 무를KT텔 레캅 에이관한KT에스 테 이 트 ,구전대표선임이후일감이 늘 어 난 K DFS 등의임원도 골프 접대대상에 포함 된 것으로파악됐다. 검찰은접대대상 뿐 아 니 라접대시기 도유심히보고있다. 2021년과지 난 해 는남전대표가황 욱 정K DFS 대표에 게고 문료및법 인카 드 를제공받은것 으로알려 진 시기와 겹친 다. 황대표는 2021년남전대표의아 내 를회사고 문 으로 허 위기재한 뒤 , 매 달 300만~400 만 원의고 문료 와 법 인카 드 를지 급 한 것으로 조사됐다. K DFS 가 KT 일감 몰아주의의혹의 핵 심수 혜 기업이라는 점에서, 남전대표가K DFS 법 인카 드 로골프비등을 결 제하며특 혜 가원 활 하게이뤄지도 록 KT와의관계를유지 했을 개 연성을 배 제할수없다. 검찰은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조성 된 비자금을 공유하는 ‘이권 카르텔’ 이 존 재했다고의심한다. 남전대표는 황대표를비 롯 한일감 몰아주기의혹 핵 심피의자들과 긴 밀한 관계다. 그는 2008년 11월 배 임수재혐의로 구속돼 불 명예 퇴진 했지만,현재까지도KT 주 요 임원들과 왕래 하는 것으로전해 졌 다. KT 지 역본 부에있던황 대표를 본 부로 끌 어온것도 남전대표다. 남전 대표의구속수감 기간에는 황 대표가 옥 바라지를 맡 은것으로알려 졌 다. 남전대표는구전대표의재임시 절 여 러 조 언 을 해준정신 적멘토 로도 통 한다.이 런 인 맥 을바 탕 으로남전대표 는 올 해 3월KT 퇴 직임직원들이 활 동 하는동우회장에선출됐다. 수사 팀 은두전직대표 ( 남중수·구현 모 ) 가시 설 관리하 청 업 체 4 곳 중K DFS 에일감을몰아주는데 개입 한것인지를 살펴 보고있다. 증 가한일감으로황대 표가비자금을조성했고,이중일부를 뒷돈으로제공받 았 다는게검찰이품은 의심이다. 본 보는골프접대의이유등을 묻 기위해남 전대표에게연 락 했으나 응 하지않 았 다.KT 측 도 “ 수사중인사 안 과관 련 해서는확인이어려 움 을 양 해 해달라 ” 며 말 을아 꼈 다. 강지수기자 “ 유 승 준이 병역 기피자라 해도, 비자 발급 거부연 령 ( 38세까지 ) 이지났다면 병역 기피를 이유로 비자를 거부할 수 없다. 국익 을해 칠 우려가없다면 체류 자 격 을부여해 야 한다. ” 가수유 승 준 ( 46·미 국 명스 티브승 준 유 ^ 사진 ) 씨에게재외동포 ( F - 4 ) 사 증 ( 비 자 ) 를 발급 해 줘야 한다는 2심 법 원의판 단 이나 왔 다.비자를 내 주라는게 법 원 의판 단 이지만,외교부나 병 무 청 등이유 씨의 입국 을강하게반대하는상황이라 대 법 원판 단 이나 오 기전에유씨가비자 를받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서울고 법 행정9 - 3부 ( 부장조 찬영 ) 는 13일유씨가주로스 앤젤레 스 ( LA ) 총 영 사를상대로 낸 여권·비자 발급 거부 처 분 취 소 소 송 에서원고패소판 결 한 원심을 깨 고유씨손을들었다. 2002년 병역 을 기피하기위해미 국 시민권을 취득 한 유씨는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 신 청 이거 절 당하자 소 송 을제기했다. 당시대 법 원은유씨손 을들어 줬 다.유씨가비자신 청 거 절 사 유를통지받지못하는등중대한 절 차 적 하자가있었고, 당 국 이 법 무부의 입 국 금지조 처 만 근거로 비자 발급 을 거 부한 건 위 법 하다는 취 지 였 다. 하지만 유씨는 2020년 7월재차 재 외동포 비자를 신 청 했 음 에도 또 거부 당했다. LA총영 사관이 “ 대 법 원 판 결 은비자 발급 거부과정에서 적법절 차 를지 키 지않 았 다는것이지, 비자를 발 급 하라는 취 지는아 니 었다 ” 고 주장했 기 때문 이다.이에유씨는다시한 국법 원에소 송 을제기했다. 두 번째 소 송 의 1심 재판부는 “ 유씨에대 한 비자 발급 으로 대 한민 국 이 익 을 해 칠 우려가있다 ” 며원고 패소 판 결 을 내렸 다. 재판부는특히 “ 유씨가재외동포 체류 자 격 을반 드 시부여받아 야 할 합 리 적 인 사유가없다 ” 고지 적 했다. “ 유씨의 존 재 자 체 가과거부터현재까지목숨 걸 고 군 생 활 을하는장 병 들과가족들에게상실 감을 안 겨준다 ” 는 논 리 였 다. 하지만이 번항 소심판 단 은 달 랐 다. 재판부는 “ 유씨에게 적 용 된 구재외동 포 법 에따르면한 국 남자가 병역 을피 하려고 외 국국적 을 취득 한 경 우 체류 자 격 부여대상에서제외 되 지만, 이남 성이38세가 되 면‘ 국익 을해 칠 만한다 른 특 별 한 사정’이 증 명돼 야 한다 ” 며 “병역 면 탈 을제외한 별 도의행위또는 상황 ( 거부 이유 ) 에관한 언급 은 찾 을 수없다 ” 고 밝혔 다. 재판부는이어 “ 유씨의 병역 면 탈 행 위로인해사회 적갈 등이심각하게 야 기됐다 ” 는 국 가 측 주장도받아들이지 않 았 다. 유씨가 다른 병역 기피자와 달 리 국 가를 속이며 병역 을 기피했더라 도, 그것이행정 적 제재기간의연장이 나무기한 체류 자 격 박 탈 의근거로 적 용하 긴 어 렵 다 본 것이다. 유씨를 대리하는 류 정선 변호사는 “ 유씨는 본 인행동에비해 너 무나가혹 한제재를 받 았 다는 걸 공 식적 으로인 정받고 싶 어한다 ” 고 말 했다. 또 ‘비자 를 발급 받더라도 입국 이금지돼있는 것아 니냐 ’는 질문 에 “ 비자 발급 허 용 판 결 이확정 된 다면다른이유로 또거 부하 진 않을 거라 본 다 ” 고 밝혔 다. 외 교부는 “ 후속 법적 대 응 여부에대해 법 무부등유관기관과협의해나가 겠 다 ” 고만 밝혔 다. 박준규기자 하청업체서법카 받은시기$남중수전 KT 대표, 본사임원들골프접대 검찰, KT‘일감몰아주기’수사 후임구현모전대표멘토로통해 남중수‘이권카르텔’개입의심 병역기피유승준, 입국길열리나 부장검사출신주 진 우 ( 사진 ) 대통 령 실 법률 비서관이자신의전관 유착 및 수사외압의혹을제기한 언론 사를상 대로정정보도 청 구소 송 을냈으나대 법 원에서사실상패소했다. 대 법 원 2부 ( 주심대 법 관 민유 숙 ) 는 13일주 비서관이 언론 사 뉴 스타파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 구 소 송 에 서원고일부 승 소판 결 한원심을 깨 고 사 건 을서울고 법 으로 돌 려보냈다. 뉴 스타파는 2019년‘죄수와검사’시 리 즈 를보도했다. 각 종 금 융 범죄의혹 으로수사를받던검찰출신박수 종 변 호사가현직검사들과 수 십 차례연 락 했고,당시 청 와대민정수석실행정관이 던주비서관 역 시2015년9월부터2016 년4월까지 총 78회에 걸쳐 박변호사와 통 화 및문 자를 주고받 았 다는 내 용이 었다.주비서관이박변호사수사에 개 입 했을수있다는의혹도제기했다. 이에주비서관은 허 위사실 적 시를이 유로 2019년 10월정 정보도 청 구소 송 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재판부 는 “ 주비서관의연 락 시기와 빈 도가 박 변 호사관 련 수사일정과관 련 성을보인 다 ” 며 “ 또 주비서관은 ‘명확한 기 억 이 없다’고 할 뿐 납 득 할 만한 해명을 하 지못하고있다 ” 고 밝혔 다. 항 소심은 주비서관 손을 들어 줬 다. 외압의혹을 증 명할자 료 가충분치않 은데도기사를 단 정 적 으로 썼 다는판 단 이었다.그 러 나대 법 원의판 단 은 항 소 심과달 랐 다.대 법 원은 “ ( 외압의혹제기 는 ) 객 관 적 사실에대한주관 적평 가,또 는주비서관을비판하는 취 지의의 견 표 명으로 볼 여지가있다 ” 며 “ 사 건 을다시 심리해 야 한다 ” 고 밝혔 다. 허 위의혹을 입증 할 책 임도주비서관에게있다고봤 다. 대 법 원은 “언론 중재 법 상정정보도 는 청 구자가 ‘보도가 진 실하지아 니 함’ 을 증 명할 책 임이있다 ” 고파기 환송 이 유를 설 명했다. 이정원기자 주진우비서관, 뉴스타파에정정보도청구사실상 패소 전관유착^수사외압의혹보도 대법“허위증명책임”파기환송 전국의초중고교가순차적으로여름방학에들어간가운데13일대전유성구외삼초등학교1학년학생들이밝은표정으로하교하고있다. 대전=뉴스1 야호~방학이다 13일에버랜드가지난 7일판다월드에서태어난국내최초쌍둥이판다자매의근황을공개하고있 다. 판다는보통생후 10일쯤부터검은털이나는눈·귀·어깨·팔·다리·꼬리주변피부가거뭇해지고, 한달후에검은무늬가확연히나타난다. 180g, 140g로태어난쌍둥이판다의이름은아직정해지 지않았다. 누리꾼들은푸바오의동생이라는의미로 ‘동바오’ ‘생바오’라고부르고있다. 쌍둥이판다 의이름은공모를통해결정할예정이다.2016년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에서한국으로온러바오와 아이바오는2020년7월국내최초로푸바오를낳고3년만에출산에성공했다. 에버랜드제공 푸바오쌍둥이여동생들이만큼컸어요 조 국 전 법 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부 산 대의학전 문 대학원 입 시비리혐의를수 사한검찰이조씨를기소유예 ( 범죄혐의 가인정 되 지만형사정 책 상여 러 가지를 고려해기소하지않는것 ) 처 분할수있다 는점을 처음 으로시사했다.다만검찰은 이를위해선 “ 공범인조전장관의 입 장을 듣 는것도중 요 하다 ” 고강조했다. 13일서울중앙지검수사 팀 관계자는 공소시 효 만 료 ( 다 음 달 ) 가다가온조씨 의의전원 입 시비리혐의와관 련 해 “ 조씨 의반성여부가기소여부에제일중 요 한 고려사 항” 이라고 밝혔 다.이관계자는 “ 기소여부 결 정을위해선 ( 공범관계에 있는정 경 심교수의 ) 대 법 원판 결 이있기 때문 에그판 결 의 취 지, ( 조씨의 ) 가 담내 용, 양 형 요 소, 참 고사례들을 종합적 으 로고려해 야 한다 ” 며 “ 조씨의 입 장변 화 도들어 봐야 한다 ” 고 덧붙였 다. 조씨는 2014년부 산 대의전원에 허 위 로 작 성한 입 학원서와자기소 개 서등을 제출해 합격 한혐의를받는다.공소시 효 ( 7년 ) 는원 래 2021년만 료 예정이었다. 하지만공범관계인정교수가기소 된뒤 부터유죄확정판 결 을받을 때 까지공 소시 효 가정지됐기 때문 에,조씨의공소 시 효 는다 음 달하순에 야 만 료된 다. 앞서부 산 대는 대 법 원이지 난 해1월 정교수를유죄로판 단 하자, 조씨의 입 학을 취 소했다. 입 학 취 소 처 분에 불 복 소 송 을제기했던조씨는 1심에서패소 한 뒤항 소했으나 최 근 항 소 취 하서를 제출했다. 법 원판 결 을 수용하 겠 다는 것은 입 시비리 잘 못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있는부분이다. 검찰은 아직공소시 효 가 남아있는 조씨의서울대의전원관 련입 시비리혐 의까지이 번 에기소여부를 판 단 할 방 침 이다. 이를 위해선공범관계에있는 조전장관의 입 장을들어보는것이 필 요 하다는 게검찰의 입 장이다. 수사 팀 관계자는 “ 조씨 입 장에의미있는변 화 가있는지확인 되 면, 공범의 입 장을 듣 는 것도 중 요 하다 ” 며 “항 소심공판이 진 행중인조전장관을상대로 입 장을 들어 야 하는거아 닌 가생각한다 ” 고 밝 혔 다. 조씨에대한기소유예 처 분을위 해선, 그와 공범관계에있는 조 전장 관 부부의혐의인정 및 반성이 필요 하 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 최동순기자 비자거부취소소송항소심‘승소’ 법원“38세이후엔거부사유안돼” 행정부반대$대법판결나야결론 확정되면국내활동^취업도가능 검찰“조국입장들어본뒤”조민기소유예가능성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