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다양한 의료 종사자들이속한 민주 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보 건의료노조 ) 이19년만의총파업을 13 일단행하면서내건명분은정부와 2년 전맺은‘9·2 노정합의’가지켜지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간호사 1인당 환 자수법제화와같은의료인력확보약 속이이행되지않으면서필수의료·공공 의료가 붕괴위기에몰렸다는게노조 주장이다. 정부는이에대해관련정책논의가 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노조가정치적 목적으로 파업을 강행했다는 입장이 다. 정부가업무개시명령발동 가능성 까지언급하며단호한 법적대응 방침 을밝히면서의료분야노정갈등이당 분간심화할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이번 파업을 ‘착한 파업’으로 규정하며정당성을 강조하 고있다. 노조는△간호간병통합서비 스 전면확대△’간호사 1명당 환자 5 명’ 제도화및적정인력기준마련△의 사인력확충△공공의료확충△코로 나19 전담병원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등을요구하고있다. 노조는 2021년보건복지부와 의료 인력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골자로 9·2 노정합의를 하고 매달이행점검회 의를열어왔지만, 정부가 구체적시행 방안과 시기를 제시하지않아 총파업 을선택할 수밖에없었다는입장이다. 노조 측은 “복지부가 약속된제도 개 선추진일정을미루면서시간만 끌고 있다”며“정부가 대화와 협상의문을 열고진지하고 성의있게진전된해결 방안을제시해야한다”고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당면 문제 를 개선하려여러정책을 추진하 고있는 상황에서보건의료노조 가 총파업을 강행해유감이라는 입장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 을 위해지난 4월간호인 력지원 종합대책을 발 표했고 진료지원인력 ( PA ) 개선협의체, 간호간병통합서비 스제도발전협의체등도운영하고있 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 13일 ) 도PA 간호사문제해결을위한 회의를열었다”며“의사인력확대를위 해의료계와 의대정원확대도 논의하 고있다”고강조했다. 복지부는 노조 총파업이정당한 쟁 의행위범위를 벗어날 경우 엄정대응 한다는방침이다.조규홍 ( 사진 ) 장관은 이날국회에서보건의료당정현안점검 회의를연뒤“보건의료노조가민주노 총 파업시기에맞춰정부에정책수립 과발표를강요하는것은정당하지않 다”며“국민의생명과건강에위해를끼 칠경우법과원칙에따라단호히대응 하겠다”고밝혔다. 박민수 2차관도이 날방송인터뷰에서“노조가발표 하고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파업 의권한범위를벗어난다”며“면밀 한 법적검토를 거쳐필요하다 면업무복귀명령 ( 업무개시 명령 ) 까지도검토하겠다” 고말했다. 윤한슬기자 Ԃ 1 졂 ‘ 쫂멂픦욚뽆혾 펓 ’ 펞컪몒콛 서울 중구 중앙의료원은인력부족 탓에일부진료과들을통합 운영했다. 평소 마취통증의학과를 찾는 환자는 3층으로 가야 하지만, 이날은 1층 외 과계통합진료실로가야했다. 중앙의 료원관계자는 “최저인력으로 운영해 야해교수들도다른곳에서대기하다 가 통합과에서진료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국립병원들은 당장은 혼란을 피했지만앞으로가 문제다. 파업이마 무리 될 때 까지진료를 미 룬 환자들이 많 아업무 가중이 불 가피한 상황이다. 암센 터는 전날 극 적인 노사 협상 타 결로 의료인력이속속 복귀하면서내 보 낸 입원환자들을 불 러들이거나 바 로 수 술 을 받 을 수있는 환자를 알 아 보고있다. 서홍관 암센 터원장은 “입 원이나 수 술 은 준비기간이필요해진 료가 밀 릴 수밖에없다”면서도 “주말 에도 입원을 유도해 다 음 주부터 정 상화되도 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등종합병원에선우려했 던 ‘의료대란’은 빚 어지지않 았 다.필수인 력 배 치와 대체 근 무자 투 입으로 파업 공 백 을 메 운 덕 이었다. 다만일부병동 과 응급 센 터에선간호인력부족을이 유로입원을 받 지않는등제한적차 질 이발생하기도했다. 서울 강동경 희 대병원에선약 300명 의조합원이1층로비에서파업 출 정 식 을 하는 사이, 환자와 보호자약 스무 명이수 납 창 구에서차 례 를 기다리고 있었다.이날치과검진을위해병원을 찾은 조 모 ( 5 7 ) 씨 는 “간호사가적다는 느낌 은 받았 지만 특 별 히 불편 한 점은 없었다”며분위기를전했다. 조합원약 1, 6 00명가운 데 2 6 0명이 파업에 참 여한고대구로병원에선외 래 진료나 재활 치료가정상적으로이 뤄졌 다. 오전 10시 30분 쯤 병원을 찾은 김 모 ( 7 3 ) 씨 는“무 릎 이아파한달 째 병원 에다 니 고있는 데 내일자로 바 로 예 약 이 접 수가 됐 다”고말했다.한양대병원 도 상황은비 슷 했다. 내시경 센 터를찾 은 A 씨 는 “어제병원에서미리공지를 해서 그런 지오히려사 람 이 덜 한 느낌 ” 이라면서“의사들까지나서 접 수를하 고 있어 별 다른 불편함 은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서울권대다수대 형 병원에선비 노조원들의지원 근 무와 필수의료인 암센터, 이틀치수술 100건취소$ 환자 수 ‘10분의 1’ 개점휴업 노조“정부, 인력확충등약속지켜야” 정부“정책추진중파업정당하지않아” 오늘은건설, 내일은공공운수$절정치닫는노동계하투 종합병원,대체근무등공백메워 응급실은인력난에입원제한도 파업철회,정부요구안수용이조건 정상화돼도밀린진료가중될듯 병원업무차질장기화우려목소리 노조,2년전합의이행시간끌기지적 복지부“필요땐업무개시명령검토” 보건의료노조가총파업에돌입한13일서울중구국립중앙의료원접수창구가한산한모습을보이고있다. 윤한슬기자 력확보로 파업의부 작 용이터지지않 도 록 대처하고 있었다. 강동경 희 대병 원관계자는 “행정 직 원들을동원해안 내업무등을거들도 록 하고,진료 예 약 환자에 겐 문자로미리진료지연가능 성을 알 렸다”고 설 명했다.이병원파업 참 여조합원중 10여명은응급상황대 비 태세 를 갖춘 상 태였 다. 다만 다수인력이환자를 집 중적으 로 돌봐 야 하는 응급실이나 병동에서 는 ‘인력난’을호소하며 새 환자의입원 을 제한하거나 조기 퇴 원을 권유하는 일도 발생했다. 안와골 절 로 고대구로 병원성 형 외과에입원중인 김모 ( 30 ) 씨 는“원 래 오늘이수 술 이었는 데 병원측 에서간호사가 부족하다는이유로 다 음 주월요일로연기했다”고토로했다. 고대안 암 병원에선전날부터 신 규입원 접 수를 중단하고경증 환자는되도 록 다른 병원으로이송하도 록 조치하고 있었다.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요구안 수 용을조건으로 ‘무기한파업’을 예 고한 만 큼 파업장기화에대한 우려의목소 리도나왔다. 노 모 의진료를위해강동 경 희 대병원을 찾은 윤모 ( 55 ) 씨 는 “아 직 코로나가 종 식 된것도아 닌데 병원 의업무차 질 이심해지는건 걱 정스러운 일”이라고 눈살 을 찌푸 렸다.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서울· 세 종·부 산· 광 주에서파업2일차총파업대회를 열고이 후 개 별 사업장 별 파업에들어 갈계 획 이라,진료차 질 과환자들의 불 편 이장기간이어 질 수도있다. 복지부 는 파업 첫 날 보건의료 재 난 위기경보 ‘관심’을‘주의’로한단계 높였 다. 보건의료노조와전국교 직 원노동조 합 ( 전교조 ) 이13일민주노총총파업에 동 참 하며노동계하 투 ( 여 름투 쟁 ) 가 절 정을맞고있다.전날 금 속노조 핵 심사 업장인현대자동차와 HD 현대중공업이 파업한 데 이어, 국민생 활 과 직 결된교 육^ 보건분야 노조가 파업에가 세 하며 대정부 투 쟁분위기가가열되고있다. 전교조 소속 교사 6 00여명은 서울 보 신각 앞에서‘총파업 승 리를위한전 국교사결의대회’를열고“ 윤석 열대통 령은 교 육 부의산업화를 주문하면서 공교 육 황 폐 화를 노골적으로 드 러 냈 다”고비판했다.이들은 “전교조는 교 육 의 퇴 행을 막 고교사의교 육 할 권리 와 학생의교 육받 을권리를 온 전히찾 아오기위해 투 쟁할것”이라고 목소리 를 높였 다. 화학 섬 유 식품 노조 ^ 사무 금융 노조조 합원3만여명도‘ 윤석 열정권 퇴 진’을요 구하며총파업에합 류 했다.양경수민주 노총위원장은“ 빗 속에 함께투 쟁한다 는것하나만으로우리의마 음 과의지, 결심을확인할수있다”며“ 윤석 열정권 퇴 진을위해 힘 차게 싸 우자”고했다. 전날 단일사업장 노조로 국내최대 규 모 인현대차노조,조선분야대표사 업장인현대중공업노조가파업에동 참 한 데 이어보건의료노조, 전교조까지 합 류 하며여 름철투 쟁분위기는최고조 로달아 올랐 다.정부와노동계가노조 회계 투 명성강화, 근 로시간개 편 ,노조 법개정등을 두 고강대강으로대립하 는상황에서정부의강경기조에위 축 되 지않겠다는게노동계분위기다. 다만 민생 ^ 노동이 슈 와다소 떨 어진‘정치목 적의파업’이라는점에서여 론 의지지를 받 기에한계가있다는시 각 도있다. 이달 3일부터15일까지, 2주일정으 로 산 별 노조들이 릴레 이로이어 온 민 주노총 총파업은 막바 지국면에 접 어 들었다. 노동계파업은 당분간이어진 다. 14일건 설 노조가 총파업에 돌 입하 고, 보건의료노조도이날까지파업을 이어간다. 15일에는 공공운수노조와 서비스연 맹 이 참 여하는 파업이 예 정 돼 있다. 정지용기자 전교조·사무금융노조등가세 서비스연맹도파업동참예정 13일서울중구동화면세점인근에서열린총파업대회에참석한조합원들이손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 안다은인턴기자 D3 보건의료노조 총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