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D4 정치 - - ( ) ( ) 서울 -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안을 둘 러 싼 ‘특혜의혹’이 잦 아들지 않 자국 토부가주관하는타당성조사를 맡 은 설 계 업체 ( 설 계 사 ) 가 직접해명에나 섰 다.예비타당성조사 ( 예타 ) 를거친 후 보 노선 ( 예타안 ) 을검토한결과 , 기 술 적 ·환 경적 측 면에서경기양평 군 강상면을 종 점으로하는노선 ( 대안 ) 이가장우수하 다고 판단했고이를 자신들이처 음 으 로 국토부에제안했다는 주장이다.여 기에예타안 종 점으로예정됐 던 지 역 에 선주거 환 경 훼손 을이유로 종 점설 치 에반대한다는여론이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예타안과 대안 종 점예정지등을언론에공 개 하고 군 민들과 설 계 사 관 계 자들의 입 장을 듣 는자리를 마 련했다.예타안 종 점으로 거론됐 던 양서면 청계 리에는 현 재수도 권제2 순환 고속도로가 마 을 중앙 을관 통한다. 고속도로를지지하는 교각의 높이는 30 m 이상이다. 예타안은이 곳 에기 존 고속도로 와 연결하는 분기점 ( JCT ) 을만들예정이 었 다. 교각이보이는 현 장에서만난 박구 용 청계 2리이장은 “주민 770가구 가 운데마 을에 종 점을 두 는것에 찬 성하 는 가구는 5% 도안 되 고 나 머 지는 모 두 반대한다”고주장했다. 그는 “서울 시민과제2 외곽순환 도로를위해서 동 네 가희생했다”면서“ JCT 가 또마 을에 들어서면그 밑 의 집 들은 조 건 이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 다. 그러면서“우리 동네 에는안된다는 얘 기”라고 덧 붙였 다.앞서양평 군 은 본 보에“예타안대로 추 진시 청계 리 마 을 하나가 사라 져 야 한다”고 밝 힌바있다. 이날 양평 군 강하주민자 치센 터에 서열린 기자회 견 에는 국토부의용 역 을받아타당성조사용 역 을진행한 동 해 종합 기 술 공사 와 경 동엔 지니어 링 관 계 자들이 참 석했다. 이들 설 계 사들은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한 서울 -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더 욱 세밀하게검토 하는 타당성조사를 지난해 3 월 부터 진행 중 이다. 국토부는 설 계 사들이지 난해 3 월 부터예타안의적절성을검토 한이 후, 5월 타당성조사 착 수보고회 에서대안을 처 음 제시했다고 주장한 다.양평 군 이대안과유사한노선을포 함 해 3 개 의노선을 제안한 것은 그이 후 인지난해7 월 이다. 설 계 사들은 국토부 주장대로 자신 들이대안을처 음 으로제안한 것이맞 다고주장했다.노선검토를 담 당한 동 해 종합 기 술 공사의이상화 부사장은 △ 주거지 역 회피 △환 경보호구 역 회피 △ 교통 량△ 나들목 ( IC ) 설 치 가 능 지 역 확보 등 4 가지 측 면에서강상면을 종 점으로하는노선을도출 할 수 밖 에없 었 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로부 터강상면을권고받지도 않 았다”고 덧 붙였다. 설 계 사들은예타안이 청계 리 및팔 당 상수원보호구 역 과 철 새도 래 지등 생 태 자원이우수한지 역 을통과하기때문 에 환 경적으로부적절하고 , 교통 량 이적 어 IC 를만들기에부적절하다고주장했 다.반면대안의경우 ,IC건 설이수 월 한 데 다교통 량 확장을검토 할 정도로 많 아 ( 하루9 ,6 00대 ) 적 합 하다는것이다. 이 런 요소들을모 두 고려했을때 종 점에 JCT 를설 치할 수있는지점은강 상면이고 그 곳 에 김 여사일가가 소유 한 땅이있는것은 우연이라는 주장이 다.이부사장은 ‘ 두 달만에대안을도 출해내는 것이가 능 하 느냐 ’는 질 문에 “이 런쪽 으로가면어 떻 겠 느냐 는의 견 만 제시한 것”이라면서 “타당성조사 과업범위에대안 노선 선정이있 었 기 때문에검토해야했다”고 답 했다. 김민호기자 설계업체 “강상면종점최적판단$ 우리가 국토부에 제안했다” ‘양평고속도’타당성조사업체해명 동해종합기술^경동엔지니어링회견 “마을^보호구역^교통량등조건으로 기술^환경적측면,가장우수한지역 김여사일가의땅소유는우연일뿐” 원안노선분기점에청계리주민들 “제2외곽도로교각에마을피해커 고속도로까지$주민 95%가반대” 서울-양평고속도로설계사인동해종합기술공사이상화부사장이13일경기양평군강상면서울-양평고속도로대안노선종점JC인근에서국토교통부출입기자단에게사업관련내용을설명하고있다. 양평=뉴스1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3일 서울-양평 고 속도로백지화논란과관련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을직권남용혐의로정부과천청사내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했다. 연합뉴스 30 정치 2023년7월14일금요일 5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서울 - 양평고 속도로 사업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처가에특혜를 주기위해권한 을남용했다는게이유다. 국회국정조 사요구에이어전선을넓힌것이다. 국 민의힘은 “국정조사가필요하다면그 대상은문재인정부”라고맞받았다. 민주당경기도당은이날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제출한고발장에서“원장 관이2019년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 발표때부터유지된서울 - 양평고속도 로양서면노선 ( 예비타당성조사통과 안 ) 을윤대통령처가에특혜를줄목적 으로처가땅이소재한강상면으로변경 하도록직권을남용했다”고적시했다. 민주당은원장관을고리로윤대통 령을 겨냥했다. 이재명대표는 의원총 회에서“대통령친인척연루 부패비리 의혹이야말로이권카르텔의최정점”이 라며“거짓말로국민을속일생각말고 대통령이직접국민께소상히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출범 한 ‘대통령처가 고속도로게이트진상 규명특별위원회’는 “대통령이국가사 업을 활용해축재하려했다면탄핵사 유”라고엄포를놨다. 민주당은17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 회의를벼르고있다.이소영원내대변인 은“국민적의혹을회피하려한다면야 당으로서국회권한을최대한사용하겠 다”고말했다.이대표가전날공언한국 정조사절차를단독으로라도진행하겠 다는의지를분명히한것이다. 반면국민의힘은민주당의총공세를 ‘방탄용’이라고평가절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민주당 이원하는이득은사법리스크등당내 문제로부터국민 시선을 돌려총선에 서유리한 고지를점하겠다는것”이라 고 비판했다. 박대출정책위의장도 검 찰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의혹’과 관련해의원 20명을 특정했다는 보도 를 거론하며“ ( 민주당이 ) 프레임을 바 꾸려고안간힘을 써봤자진실은 드러 날것”이라고쏘아붙였다. 원 장관은 페이스북에서민주당의 고발에대해“어이가없다”며“노선변 경검토에관여한 사실이없고 그조차 도확정된노선이아니다”고거듭강조 했다. 김정현^나광현기자 - ( ) ( ) ( ) ( ) ( ) - ( ) ( ) 서울-양평고속도로설계사인동해종합기술공사이상화부사장이13일경기양평군강상면서울-양평고속도로대안노선종점JC인근에서국토교통부출입기자단에게사업관련내용을설명하고있다. 양평=뉴스1 여“국조대상은문정부”야“원희룡, 직권남용고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3일 서울-양평 고 속도로백지화논란과관련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을직권남용혐의로정부과천청사내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했다. 연합뉴스 “민주, 사법리스크피하려방탄공세” 국민의힘, 정치적압박에반격나서 “대통령처가에특혜”공수처고발장 이재명“이권카르텔의최정점”비난 30 종합 6 2023년7월14일금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다 라면값 눌렀던정부, 대중교통요금인상엔소극적 서 울 시가 시내 버 스, 지하 철 요금을 높 이면서‘체감 물가’가 들썩일 조짐 이 다.하지만대중 교 통요금인상과정에 서서 울 시는 물론 기 획재 정부, 행정안 전부등중앙정부 역 시서 민 부 담 을 낮 추는 대안 마 련 에소 극 적이었다. 지난 해만해도 공공요금을 누르 면서고물 가를 잡 는 데 한뜻이었 던 중앙·지방정 부가균 열 을내고있는모 습 이다. 13일서 울 시에따 르 면서 울 시내 버 스 기본요금은 8월12일부터1,200원에서 1,500원으로인상한다.서 울 지하 철 기 본요금 역 시10월 7일부로 150원오른 1,400원을적용한다. 서 울 대중 교 통 요금인상은 지난해 말부터예고된일이다. 서 울 시는 65세 이상 노인무임승차 등으로 서 울교 통 공 사 적자가 불 어나자 기 재 부에예산 지원을요 구 했다.공 익 서비스 손 실보전 ( PSO ) 사 업을 통해노인무임승차 비 용을국비로 메 우지 못할 경우,요금인 상은 불 가 피 하다는 논 리였다. 기 재 부는서 울 시의지원요 청 을 받 아 들이지않 았 다. 노인무임승차는 서 울 시가 지하 철 을 운 영 하면서발 생 한 문 제로,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해결 할 사 안이라고선을 그었다. 재 정자 립 도 가 높 은 서 울 시의노인무임승차비용 을 돕 기보다, 재 정 여력 이 떨 어지는 시 군구 의 교 통 문 제를해결하는게우선 순 위라는 판 단도했다. 서 울 시와 기 재 부는 각각 의 입 장을 앞 세우면서평행선을 달 렸 고, 대중 교 통인상 폭 을 줄 이기위한 해 법 마 련 에 는소 홀 했다. 특 히기 재 부는물가를 낮 추기위해 주 요품 목 가 격 인상을적 극 억 제하 던 모 습 과비 교 해경 직 적으로대 응 했다. 기 재 부는 앞 서한국전 력 공 사 의적자를 만회하기위한 전기요금인 상을 제어했다. 또 라면같은 민 간 품 목 의가 격 인하를 압박 해 논 란을 사 기 도했다. 물론 기 재 부가 지방정부 공공요금 을 직접 제동 걸 기어려운면을감안하 더라도 지방 물가 소 관 부 처 인행안부 와의 협 업 역 시 효 과를내지 못 했다.행 안부는 ‘지방 물가안정 관 리추진실적 평가’를통해물가안정을위해노 력 한 지자체에 특별교 부세지 급 등 ‘ 당 근’을 주 고있다.하지만서 울 시의 교 통요금 인상을막기엔 역 부 족 이었다. 문 제는 대중 교 통을 비 롯 한 공공요 금인상이서 울 을 시 작 으로지자체전 반에 퍼질 가능성이다. 벌써 경기도,인 천 , 부산, 울 산 등 지자체 곳곳 이대중 교 통 요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계 획 중이다. 동시다발적인공공요금인상이현실 화하면 21개월 만에 2%대 ( 6월 2.8% ) 로 내려가면서안정세인 물가도 위 협 받 기 쉽 다. 소비자물가 460개품 목 가 운 데 시내 버 스, 도시 철 도 가중치는 각 각 7.4, 2.8이다.두품 목 을더한가중치 는10.2로전체품 목 중17 번째 로 높 다. 요금이 뛰 면그만 큼 물가에 끼 치는 파 장도 크 다는뜻이다. 물가 당 국도 공공요금인상에따른 후 폭풍 을예의 주 시하고있다. 이 창 용 한국은행 총재 는 이날 금 융 통화위원 회를마 친 후가진기자간 담 회에서“공 공요금이추가로오른다면물가전망 치를 조 정 할필 요도있다”고말했다. 세종=박경담기자 미물가지표안정,긴축종료기대 5.5 5.0 4.5 4.0 3.5 3.0 2.5 2.0 1.5 1.0 0.5 0.0 한미기준금리추이 (단위:%/년) 자료:한국은행,미국연방준비제도(Fed) ※미국금리상단기준 5.25 3.5 미국 한국 2021년 2022년 2023년 7월13일 1.75 %p 물가상승률이소폭감소한 13일서울시내한마트에서시민들이장을보고있다. 통계청이발표한 6월소비 자물가상승률은전년동월대비2.7%로21개월만에2%대로하락했다. 뉴스1 물가상승률안정세라는데… 기재부,서울시무임승차지원선긋고 지방물가소관행안부도인상못막아 공공요금인상,지자체확산가능성 Ԃ 1 졂 ‘ 믾훎믖읺 4 펾콛솧멾 ’ 컪몒콛 이 ( ) ( ) ( ) 은 ( ) 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3일서울중구한국은 행에서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 뉴스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