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D8 종합 11년째 ‘1년 계약직’ 신세$대교협 ‘꼼수 고용’ 논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대교협 ) 가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직원들을 정규직 전환없이1년단위로 ‘쪼개기계약’을 해온것으로드러났다.계약횟수가 11 번에이르는직원도있었다. 기간제노 동자의권익을 보호하려만든 기간제 법의예외조항을이용,꼼수로인력운 영을해왔다는비판이나온다.이런상 황을 방관한 교육부에도 책임론이제 기된다. 13일한국일보가전용기더불어민주 당의원실을통해입수한 자료에따르 면대교협은 지난 4월기준 채용 중인 계약직직원60명가운데22명과1년짜 리근로계약을 3회이상맺어왔다.계약 체결횟수는△11회1명△10회1명△9 회6명△8회2명△7회6명등이었다. 대교협은 관련 법에따라 전국 4년제 대학들이학사·재정등주요현안에상 호협력하고 대학교육 수준 향상에필 요한 정책을 정부에건의하는 공직유 관단체다. 비정규직은 2년간한 곳에서일하면 기간제법에따라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될 수있다. 그럼에도 대교협에서 2년 이상 근무한직원다수가 비정규직신 분을벗어나지못한것은, 대교협이기 간제법상예외조항을적용했기때문이 다.‘사업의완료또는업무의완성에필 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이상 계약해도 정규직전환 의무를 면해준 다는조항이다.실제해당직원들은대 학정보공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등 대교협이교육부와 위탁 계약 을맺은업무에종사한다. 대교협측은여건상 불가피한 측면 이있다는입장이다. 대교협관계자는 “ ( 정규직전환을 했다가 ) 사업이중단 되거나 다른기관으로이관될경우재 정적한계때문에해당인력을계속고 용할여력이없어부득이계약직을 사 용할 수밖에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변화를이끌어낸다는목표로개 선노력을하고있다”며“이번달에도 3 명을정규직으로전환했다”고밝혔다. 다만이들 3명은 고용기간 초과에따 른 법정전환 형식이아니라 별도의공 채과정을거쳤다고한다. 노동계는대교협해명이설득력이없 다고 비판했다. 계약직직원들이담당 하는업무는 교육부가 대교협에위탁 해장기적으로 수행해온 중요 사업인 만큼상시업무로봐야한다는것이다. 대교협은대학정보공시는 2011년부터 13년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은 2007년부터17년째맡고있다.민현 기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설령사업 중단가능성이있더라도대교협의행태 는고용불안을노동자에게온전히전 가하고 사용자로서책임을 지지않고 있는것”이라고비판했다. 2017년대법원은근로관계의계속성 이인정될경우, 기간제법예외조항을 적용할 수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했 다. 현대엔지니어링감리원으로 2005 년부터1년단위로 14차례근로계약을 맺었던구모씨가 2015년계약종료통 보를받자제기한해고무효소송건이 었다. 1·2심은기간제법예외조항을이 유로해고가정당하다고 봤지만, 대법 원은 회사가 법적용을피하려근로계 약을반복갱신했다고판단했다. 교육부의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 다는지적도 나온다. 장기간지속해야 할정책사업을 위탁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수탁기관의고용 안정성을 해치 는결과를 초래했다는것이다. 김병국 대학노조정책실장은“근로자고용안 정과처우개선에모범을보여야 할정 부가 고용 보장 사각지대발생의빌미 를 제공했다”며“대교협이해당 노동 자들의고용을보장할수있게끔정부 가필요한예산을지원해야한다”고 강 조했다. 전용기의원은 “공직유관단체에서 이 같 은 꼼수 근로계약이 횡 행하고있 다는 점 은 분명한 문제”라며“대교협 은 비정규직노동자의고용 안정성을 확 보하고, 교육부도이를위한체질개 선에나설필요가있다”고말했다. 오지혜^홍인택기자 교육부위탁업무담당비정규직들 ‘기간제법예외’이용해쪼개기계약 “사업중단우려정규직전환어려워” 노동계“계약직이상시업무”비판 예산지원안한교육부도책임론 “폭우에몸불편한분외출금지”재난문자차별논란 전국적으로 폭 우가 쏟 아 진 11일 오 후 , 밖에나 갔 던김모 ( 22 ) 씨는 황당한 재난안내문자를 받 았 다. 행정안전부 가 발신한 문자는 “비가 많 이 오 고있 으니,어르신이나 몸 이불 편 한 사 람 은 외 출 을 금 지해달라”는내용이었다.지 체장 애 가있는김씨는 13일“ 누 구한 테 장 애 인의외 출 을 막 아달라고 요 청 한 것이 냐 ”며불 쾌 감을감 추 지않 았 다. 사려 깊 지못한정부재난문자를 향 한 성 토 는 온라인에서도이어 졌 다. ① 노인과장 애 인이 란특 정계 층 을 겨냥 해 ‘외 출금 지’를요구한데다 ② 당사자가 아 닌 보호자에게‘관리’를당부하는내 용으로 읽힐 여지가 큰탓 이다. 서 울 시 민김민규 ( 29 ) 씨는 “ 취 약계 층 도 비가 많 이와도부득이외 출 할 수밖에없는 사정이있을 텐 데,이동권에대한 배 려 가없는것 같 다”고지적했다. 실제행안부 문자는 보호자에게노 인, 장 애 인등재해약자의외 출 을제지 해 달라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해당 문자를 작 성한 행안부 관계자는 “ 최 근 폭 우때‘일반인’이었으면사고가나 지않 았 을 텐 데, 몸 이불 편 해 급류 에 휩 쓸린 분이있었다.그래서 강 하게 ( 외 출 자제를 ) 부탁해야 겠 다생각했다”고해 명했다.다만문구는 앞 으로 금 지대신 ‘자제요 청 ’으로수정하 겠 다고했다. 그간재난문자 차별 논란 은여러지 점 에서반복 돼 왔다. 피해예방을 목적 으로 하는 속성상 특 히재해 취 약 층 에 효과적으로전달 돼 야하지만, 줄글 안 내가고 작 이어서 접 근성이 떨 어 진 다는 비판이적지않 았 다. 시 ^청 각 장 애 인을 위한‘ 음 성재난문자’와‘수어영상재난 문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 공하고있다. 문자발송기준을 두 고 잡음 이인적 도있다. 올 해1월서 울 교통공사가전 국장 애 인차별 철폐 연대 ( 전장연 ) 의지하 철 시위와 관련해보낸재난문자가 대 표적이다. 행안부의‘재난문자방송 기 준 및 운영규정’에따르면,지자체는관 할 구 역 에서발생한 자연재난 또는 사 회재난에한해문자를 송 출 하도 록 돼 있어“장 애 인인권 활 동 규 탄 에행정력 을 낭 비한다”는비판이제기 됐 다. 주의를당부하는 취 지를이해하더라 도, 당국이약자의이동권을제한하는 방식보다안전한 보행을 담보하는 환 경조성에더 힘써 야한다는의 견 도나 온다. 올 해 2월보건복지부가 낸보고 서를보면, 국가기관이나지자체, 공공 기관 등 조사 대상 2,194곳의 절 반이 상 ( 57.6 % ) 이재난발생시장 애 인대 응 ^ 대피계 획 을 마 련하지않 았 다. “필요 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가 장 컸 다. 신우 철 한국장 애 인단체 총 연 맹 간사 는 “지난해 물 난리로서 울 에서발달장 애 일가 족 이 숨졌 고, 화재로인한 장 애 인사 망 도 증 가세”라며“장 애 인의재난 대 응 능력을 강 화하는예방체계 마 련 이시 급 하다”고 강 조했다. 장수현기자 쌍둥이200만원 삼둥이300만원$ 임신^출산지원확대 다 둥 이를 임신· 출 산할 경우 의료비 지원이태아당100만원으로 늘 어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난임시 술 비를 지원하는방안도 추진 된다. 국민의 힘 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난임·다 둥 이 맞춤 형지원대책당정협 의회’를 열 고이 같 은내용의지원방안 을 발표했다. 박 대 출 국민의 힘 정책위 의장은“그동안임신· 출 산· 양 육제도는 단태아중심으로설계 돼 있었다”며“ 최 근난임부부가 증 가하고,다 둥 이 출 산 이 늘 어나는상황을고려했다”고설명 했다. 결 혼 · 출 산연령이 높 아지면서시 험 관시 술 등난임시 술 을통한 출 산이 늘 면서다 둥 이 출 산 율 이상 승 하고있 는 추 세를반영한것이다. 당정은 임신· 출 산 의료비 바 우처를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 대하기로 했 다. 현재는 1명을 출 산했을 때 100만 원, 다 둥 이임신은태아수와무관하게 140만 원이지 급 되고있다. 앞 으로는 쌍둥 이임산부는 200만 원, 삼둥 이임 산부는 300만원을각각지원받는다. 근로기준법개정을 통해임산부 근 로시간 단 축 을 폭넓 게적용하는 방안 도 검토 한다. 현재임산부는임신 9개 월부터하 루 2시간 씩 근로시간을단 축 할수있다.이를조산가능성이상대적 으로 높 은다 둥 이임산부는임신8개월 부터, 삼둥 이이상임산부는임신7개월 부터근로시간단 축 을사용할수있도 록 하 겠 다는 것이다. 남녀 고용 평 등법 을개정해다 둥 이 출 산 배 우자의 출 산 휴 가기간을현행10일에서15일로 확 대하는방안도 추진 한다. 난임시 술 지원도 강 화된다. 현재일 부지 역 에선중위소득 180 % 이하가구 에만 난임수 술 비가 지원되는데, 당정 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이러한 소 득기준을 폐 지하도 록 요 청 하기로 했 다. 또내년부터일부지자체에서난소 검 사,정 액검 사등가임력 검 사지원사 업을 시범실시하고, 2025년에전국으 로 확 대할 계 획 이다. 이기일 보건복지 부 1차관은 “ 혼 인하지않고사실 혼 관 계라도 다 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 확 대해나가 겠 다”고말했다. 손영하기자 13일대구 서구비산동의한 염색 관리공단 폐수처리장에서저장탱 크에황산을주입하는과정에서황산가스가 2t가량누출되는사고가발생했다. 황색연기가대기로 누출되는것이육안으로보여시민들이119에신고하는등불안해했으나대구시와서구청은안내 문자를발송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독자제공 행안부, 노인^장애인등겨냥요구 보호자에관리당부로읽혀비판 음성^수어로는제공안해비판도 대구산단서황산유출…안내문자는없었다 서울·경기·인천등수도권과부산에호우경보가 발령된11일오후행정안전부에서발송한안전 안내문자. 당정, 난임^다둥이지원책협의 소득관계없이난임시술지원 30 2023년7월14일금요일 19 전국종합 위협하고, 잡아먹고, 더럽히고$ 쉴 ‘새’ 없는 새 스트레스 #서울은평구의한아파트단지주민 들은 아침마다 날아드는 까마귀들로 골머리를앓고있다.음식물쓰레기봉투 를쪼아뜯은후내용물을먹다사방에 흩뿌리는가하면,머리바로위로날며 위협하기도한다.놀이터주변을맴도는 일도잦아아이들에게덤비지않을까부 모들은노심초사다.주민김우영 ( 35 ) 씨 는 “까마귀가 음식물쓰레기에서닭뼈 를 물고가다아이머리위에떨어뜨려 놀란적이있다”고가슴을쓸어내렸다. #충북 단양군에서내수면어업을 하 는어민들은 남한강에날아드는 민물 가마우지떼에울상이다. 2017년쯤부 터서너마리가 짝을지어다니더니, 최 근엔 수백 마리가 1년 내내양식장에 찾아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어민이 재완 ( 63 ) 씨는 “민물가마우지가 몰려 와 매일엄청나게물고기를 잡아먹어 토종물고기씨가마를지경”이라고토 로했다. 믗멷멚켆쭖읾 쭎읺밚잖뮎 기후및생태계변화등으로서식환 경이달라진까마귀와 가마우지가 전 국 곳곳에출몰하면서주민들이몸살 을앓고있다. 유해조수 ( 장기간에걸쳐 피해를 주는야생동물 ) 로지정되지않 아포획도할수없는탓에개체수가급 격히증가해사람을 공격하거나 생태 계를 위협한다는 민원이빗발쳐정부 와지자체도대책마련에고심중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부터올해 4월까지 25개구청에접수 된까마귀관련민원은 25건이다.모두 ‘사람을공격한다’는내용이었다.까마 귀출현으로실제소방이출동하는일 도점차늘어나는추세다. 2020년19건 이던출동건수는 2021년22건,지난해 26건으로증가 ( 서울소방재난본부 ) 했 다.성북구주민유지연 ( 34 ) 씨는“빵을 사서들고가는데까마귀한마리가계 속 부리를 들이대며쫓아와 혼비백산 했다”면서“바깥에빵을 진열해놓은 제과점앞엔 요샌 비둘기만큼 까마귀 도자주나타나더라”고말했다. 아파트 단지등 도심에서목격되는 까마귀는주로 ‘큰부리까마귀’다.철새 인떼까마귀와일반 까마귀와 달리환 경부 지정유해조수가 아니어서함부 로잡거나죽일수도없다.전문가들은 도심에녹지조성이잘된데다 천적인 까치가유해조수로관리되면서큰부리 까마귀가 세를 확장한 것으로 분석하 고있다. 서울뿐아니라 부산, 창원등 에서도 최근 비 슷 한 피해사 례 가 잇 따 라접수되고있다. 캫 몒 · 펂짊캫몒퓒짊줊많잖푾힎 민물가마우지도골 칫 거리다.원 래 는 겨 울 철새지만 강원 · 충청등지에자리 를잡고아 예텃 새화하고있다. 정부는 1999년260 여 마리에 불 과했 던민물가마우지가지난해3만2,000 여 마리수 준 으로급증한것으로추산한 다. 2003년김포시에서100 쌍 이 번 식한 것이 처 음확인된후경기양평, 춘 천의 암호 , 수원서 호 등에서 집 단 번 식지가 발 견됐 다. 한 마리 당 하 루 에500 ~ 700 g 의물고 기를 먹을 정도로 식성이 왕 성해어민 들의시 름 이 깊 다. 양식장에 무 리지어 몰려와 종일물고기를 사 냥 하기 때 문 이다.어민이씨는 “어민 6 명 이모인어 업공동체에서3년전만해도잡고기를 1년에 7, 8톤 ( t ) 은 공동 판 매했는데지 금 은 100 ㎏ 도 안 잡 힌 다”며“ 쏘 가리나 빠 가사리, 뱀 장어는 낮 에은 신처 에들 어가있어서큰영 향 이없는데모 래무 지와매자등토종물고기는 낮 에 활 동 하는터라가마우지 눈 에잘 띄 어수가 크 게 줄 고있다”고 한 숨 을 쉬 었다. 민 물가마우지떼가자리를잡은 작 은 섬 이나 나 무 에 배설 물이 쌓여 식물들이 고사하면서발생하는 생태계피해도 적 잖 다. 민물가마우지 역 시유해조수 가아니라 대대적으로 포획할 수가없 다.이씨는 “지속적으로유해조수지정 을요구하고있는데 몇 년 째 소식이없 어 애 가 탄 다”고토로했다. 퓮혾쿦힎헣펺쭎몵멾옮 정부는민물가마우지의유해조수지 정 여 부에대해조만간 결론 을 낼예 정 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가 간 담회 를진 행 했고, 최종 검 토단계다. 곧 발 표 할 것”이라고 밝혔 다. 무 조건 포획하는게 능 사가아니란반 론 도적 잖 아야생동물피해를최소화할 수있 는방 안 등을고심중이다.큰부리까마 귀의경우는 조 금 더지 켜보겠 단 입 장 이다. 서울시관계자는“일부자치구에 서원하는 주민들에게기피제를 나 눠 주는방식으로일단대 응 하고있다”고 설명 했다. 신지후기자 서울은평구한아파트쓰레기장에큰부리까마귀두마리가날아와쓰레기를쪼아먹고있다. 독자제공 전국곳곳까마귀^가마우지로골치 기후변화로서식환경달라져 서울시까마귀관련민원증가 쓰레기봉투뒤지고사람공격 강원^충청민물가마우지수급증 마리당1일500~700g물고기사냥 “유해조수지정여부조만간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