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A5 종합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재 외동포정책국은 미주, 유럽, 아시아, 러시아등지역별정책부서로나뉘어 져 있다. 교류협력국 안에는 교육, 문 화, 차세대, 인권, 한상을담당하는부 서가설치됐다. 서울 광화문에 소재한 재외동포서 비스지원센터는 영사, 법무, 병무, 세 무 등 재외동포 관련 민원을 원스톱 서비스한다. 재외동포청정원은기존 재외동포재단(73명)보다2배이상많 은151명이다. 현재 40개직위에 64명의재외동포 청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이 진행 중 이다. 외교부·법무부·교육부·국방 부·국세청등재외동포업무담당파 견직원들이외에절반에가까운인력 이새로채용되는것이다. 1차서류전형이끝났고, 7월중순면 접과정을거쳐 8월10일최종합격자 가결정된다. 이에따라재외동포청이 제대로된인력과체계를갖추고실제 업무에 들어가는 시점은 9월 이후가 될전망이다. 동포청 산하 별도기관인 재외동포 협력센터는 기존 재외동포재단이 수 행했던지원사업을맡게된다. 재외동포교류와권익신장, 국내거 주 중국동포와 러시아 동포 지원, 차 세대 동포 정체성 제고 등과 관련된 사업이다. 초대 센터장에는 워싱턴 한인회연 합회장을지냈고재외동포재단사업 이사로 활동했던 김영근씨가 임명됐 다. LA 총영사로 근무하면서 해외에서 가장규모가남가주한인사회를경험 했던이기철청장과재외동포영사실 장 출신으로 실무에 밝은 최영한 차 장, 미주한인이면서재외동포재단에 서여러지원사업을수행했던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은 초창기 재외 동포청조직을잘이끌어갈적임자라 는평가가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재외동포 업무 수행을위해몇가지풀어야할숙제가 남아있다.한국정부조직법상‘청’은 행정 각부의 산하기관으로 독립적인 예산편성이불가능하고, 인사와운영 도해당부의장관이관할한다. 반면‘처’는 자체적인 예산 확보를 할수있고여러부에흩어져있는기 능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 대통령 이아닌국무총리의지휘를받지만처 장은장관급대우를받는다. 외교부 소속인 재외동포청이 다른 부처에흩어져있는재외동포관련행 정을통합해서관리하는데한계가있 다는지적은여기서나온다. 또한가지집고넘어갈문제는재외 동포관련예산이다.재외동포청출범 으로 해산한 재외동포재단의 2023 년도예산은약630억원이었다. 재외동포청 인력이 동포재단의 두 배가넘고외교부에서담당했던재외 동포 정책 업무를 이관받은 만큼 앞 으로 동포청에 배정될 예산은 최소 1,000억원이상일것으로예상된다. 여기에교육부와법무부등각부처 에나뉘어져있던재외동포관련예산 을동포청이흡수할수있다면 1,500 억~2,000억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말현재외교부가집계한재 외동포 숫자는 180개국, 732만명에 달한다. 중국, 인도등에이어다섯번 째로큰이민자규모다. 2022년한국인구(5,174만명) 대비 14.1%에달하는재외동포숫자는부 산과 울산, 경남의 주요 도시를 포함 한‘부울경’인구(774만명)와맞먹는 다. 재외동포 중에서 한국 국적을 소지 한재외국민만해도 269만명으로경 상북도인구(256만명)를웃돈다. 지난5월국회가주최한재외동포청 관련세미나에참석한이종훈시사평 론가는“경상북도는 총 예산 11조원 에 복지예산만 2조원”이라며“재외 동포인구에걸맞은예산배정이필요 하다”고진단했다.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면732만해외한인들이기대하고있 는체계적인동포정책과지원은요원 할것이다. 올해말국회에서처리될 2024년도 정부예산심의에서여야의합의로재 외동포청에넉넉한예산배정이이뤄 질수있기를기대한다. 노세희기자 730만한인정책재원뒷받침시급 이전동포재단 2배인력 부처별업무통합운영 내년예산에반영필요 ■ 기획시리즈-동포청출범한달 / 이것만은바꾸자 Friday, July 7, 2023 사 회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정책국은 미주, 유럽, 아시 아, 러시아 등 지역별 정책 부서로 나뉘어져 있다. 교류협력국 안에는 교육, 문화, 차세대, 인권, 한상을 담 당하는 부서가 설치됐다. 서울 광 화문에 소재한 재외동포서비스지 원센터는 영사, 법무, 병무, 세무 등 재외동포관련민원을원스톱서비 스한다. 재외동포청정원은기존재 외동포재단(73명)보다 2배 이상 많 은151명이다. 현재40개직위에64명의재외동 포청공무원경력경쟁채용이진행 중이다. 외교부·법무부·교육부·국 방부·국세청 등 재외동포 업무 담 당 파견 직원들 이외에 절반에 가 까운 인력이 새로 채용되는 것이 다. 1차 서류전형이 끝났고, 7월 중 순면접과정을거쳐 8월10일최종 합격자가결정된다. 이에따라재외 동포청이제대로된인력과체계를 갖추고실제업무에들어가는시점 은9월이후가될전망이다. 동포청 산하 별도기관인 재외동 포협력센터는 기존 재외동포재단 이 수행했던 지원 사업을 맡게 된 다. 재외동포 교류와 권익 신장, 국 내 거주 중국동포와 러시아 동포 지원, 차세대 동포 정체성 제고 등 과관련된사업이다. 초대센터장에 는 워싱턴 한인회연합회장을 지냈 고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로 활동 했던김영근씨가임명됐다. LA 총영사로 근무하면서 해외에 서 가장 규모가 남가주 한인사회를 경험했던이기철청장과재외동포영 사실장 출신으로 실무에 밝은 최영 한 차장, 미주 한인이면서 재외동포 재단에서 여러 지원 사업을 수행했 던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은 초 창기 재외동포청 조직을 잘 이끌어 갈적임자라는평가가지배적이다. 그럼에도제대로된재외동포업 무 수행을 위해 몇가지 풀어야할 숙제가남아있다. 한국정부조직법 상‘청’은 행정 각부의 산하기관으 로 독립적인 예산편성이 불가능하 고, 인사와 운영도 해당 부의 장관 이 관할한다. 반면‘처’는 자체적인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고 여러 부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해 관리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 리의지휘를받지만처장은장관급 대우를받는다. 외교부 소속인 재외동포청이 다 른부처에흩어져있는재외동포관 련행정을통합해서관리하는데한 계가있다는지적은여기서나온다. 또한가지집고넘어갈문제는재 외동포관련예산이다.재외동포청출 범으로해산한재외동포재단의2023 년도예산은약630억원이었다. 재외동포청 인력이 동포재단의 두배가 넘고 외교부에서 담당했던 재외동포정책업무를이관받은만 큼앞으로동포청에배정될예산은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 상된다. 여기에교육부와법무부등 각부처에나뉘어져있던재외동포 관련 예산을 동포청이 흡수할 수 있다면 1,500억~2,000억원까지도 가능할것으로보인다. 2022년 말 현재 외교부가 한 재외동포 숫자는 180개국, 7 만명에 달한다. 중국, 인도 등에 어 다섯 번째로 큰 이민자 규모 2022년 한국 인구(5,174만명) 14.1%에 달하는 재외동포 숫자 부산과 울산, 경남의 주요 도 포함한‘부울경’ 인구(774만명) 맞먹는다. 재외동포중에서한국 적을 소지한 재외국민만 해도 2 만명으로 경상북도 인구(256만 를웃돈다. 지난 5월 국회가 주최한 재 포청관련세미나에참석한이종 시사평론가는“경상북도는총 11조원에 복지예산만 2조원”이 “재외동포 인구에 걸맞은 예산 정이필요하다”고진단했다.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다면 732만 해외 한인들이 기 고있는체계적인동포정책과 은 요원할 것이다. 올해 말 국 서처리될 2024년도정부예산 에서 여야의 합의로 재외동포 넉넉한 예산 배정이 이뤄질 수 기를기대한다. <노세희기 730만한인정책재원뒷받침시급 이전동포재단2배인력 부처별업무통합운영 내년예산에반영필요 ■ 기획시리즈 - 동포청출범한달 / 이것만은바꾸자 지난 달 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공식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732만 해 외 한인들을 지원하고 종합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 외교 부의재외동포정책기능과재외동포재단의사업기능을이관받았다. 재외동포청 조직은 1청장, 1차장, 3국(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기획조 정관), 1센터(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청장 밑에 대 변인 1명,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을 둔다. 차 관급 정무직인 초대 동포청장에는 이기철 전 LA 총영사가 임명됐다. 차장 은외교부재외동포영사실장을지낸고위공무원최영한씨가맡고있다. (1) 한인 2세들‘발목’ 국적법전면개정해야 (2) 재외국민선거제도과감히개혁해야 (3) 터무니없는재외동포예산현실화해야 (4) 재외동포향한부정적인식부터바뀌어야 7월부터캘리포니아의자택간병서비스(IHSS)의간병인근무 확인시스템이크게달라진가운데한인간병인들에게관련내 용과정보를알리기위한세번째세미나가6일LA한인회주최로열렸다. 한인회는당초2회세미나를계획했었으나호응이높아 향후추가로세미나를실시할예정이다.이날SEIU 2015노조의한인관계자가변경안에대해설명하고있다. <박상혁기자> 자택간병서비스변경안3차설명회 한인 밀집 지역에서 아파트와 콘 도등을돌며신분도용등을목적으 로 우편함에 든 우편물을 대량 훔쳐 온전문절도범이체포됐다. 이같은 우편물 도둑이 LA 한인타 운과 다운타운을 포함한 아파트와 주상복합밀집지역에서기승을부리 고 있어 한인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 된다. 어바인경찰국에따르면어바인지 역아파트들을돌며전문적으로우편 물을훔친33세남성이체포됐다. 어바인 경찰은 지난달 28일 건설 업에 종사하는 애너하임 출신 남성 용의자를 우편물 절도와 신분도용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 은 범죄 현장에서 목격된 용 을추적해용의자를검거했다. 경찰은용의자가거주하고 자친구 집 수색영장을 발부 색을 진행하여 수천개의 절 물을회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로 오는 크레딧카드, 은행 데 신분증, 여권 등 신분 도용에 수 있는 우편물들을 타겟으 범행을저질렀다. 특히아파트 티에 침입하거나 마스터키를 아파트 우편함을 한꺼번에 해 정교한 제작도구로 열쇠 만들거나 카피하는 등 치밀 을써온것으로나타났다. <황의 한인밀집지아파트·콘도 열쇠제작도구이용해 신용카드·신분증등빼내 어바인우편함털이범잡혔 어바인에서 우편함 전문 절도행 인용의자가사용한열쇠도구들. <어바인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캘리 포니아 주 전역에서 음주운전과 난 폭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 고사망자수가총 68명에달하는것 으로 집계됐다고 6일 캘리포니아 고 속도로순찰대(CHP)가밝혔다. CHP는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30 일 오후 6시부터 독립기념일 4일 밤 11시59분까지 주 전역에서 시 행된 집중 단속에서 음주나 약물 운전자 1,224명을 체포했으며, 총 9,700건의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했 다고밝혔다. <황의경기자> 연휴교통사고사망 가주내 68명달해 (1) 한인 2세들‘발목’ 국적법 전면 개정 (2) 재외국민 선거제도 과감히 개혁해야 (3) 터무니 없는 재외동포 예산 현실화해야 (4) 재외동포 향한 부정적 인식부터 바뀌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