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D3 양평고속도 백지화 논란 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국민의힘 의원들이14일서울 - 양평고속도로종 점변경논란과 관련해최초예비타당 성조사 ( 예타 ) 를통과한원안의종점인 경기양평군양서면을방문했다. 국토위여당 간사인김정재의원등 의원 6명과김선교국민의힘여주·양평 당협위원장은양서면의한교회에서전 진선양평군수와 대안 노선을 국토부 에보고한민간설계업체인동해종합기 술공사이상화 부사장으로부터사업 추진경과를보고받았다. 이부사장은타당성조사당시지형, 환경보호구역 관통, 교통량, 나들목 ( IC ) 설치가능지역확보 등을염두에 두고검토한결과,강상면종점안이적 합했다고설명했다.전군수도“양서면 에고속도로 분기점 ( JCT ) 이설치되면 매연·소음 때문에이주 대책이필요하 다거나 90%이상이반대한다는 등 주 민의견을반영한것”이라고강조했다. 양서면청계2리이장은“5월말중부내 륙고속도로개통후이미소음과경관 훼손으로도로를이고살고있는데,또 마을위를지나는 JCT를놓는건너무 가혹한처사”라고했다. 국민의힘의현장행보는다음주국토 위현안질의에대비하려는계산이깔려 있다.‘예타를통과한노선안을갑자기 변경해김여사일가 땅근처로종점을 옮긴경위를 밝히라’는민주당의주장 을반박하기위해주민과전문가의의견 을빌린셈이기때문이다.현안질의출석 이예정된원장관을엄호하기위한명분 을축적하기위한속내도담겨있다. 야당은공세를멈추지않고있다.이 재명민주당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의혹과의문의출발점은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다. 국민앞에의혹 을해명해야한다”며국정조사수용을 촉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도 “원 장관과 국토부 해명이거듭될 수록 의혹은 김여사 일가를 향한다” 며 “처음부터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 경할것을정해놓고절차를밟는시늉 만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나광현·박세인·김민순기자 서울 - 양평고속도로 사업성을 최초 분석한예비타당성조사 ( 예타 ) 보고서 에‘양평분기점 ( JCT ) 위치의대안을검 토하라는의견이있었다’는설명은 사 실과 다르다는 주장이예타 조사진으 로부터나왔다.예타보고서를토대로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국토교 통부측입장에대한반박이다. 14일국토부등에따르면한국개발연 구원 ( KDI ) 이2021년5월발간한서울 - 양평고속도로사업예타보고서128쪽 엔“양평JCT를사업계획서와같이 ( 양 서면 ) 중촌교에접속할경우단순확장 가능성에대한기술적검토,단순확장이 곤란할경우접속방안에대한근본적인 대안검토가필요하다”고기술돼있다. 국토부 의뢰로 서울 - 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를수행한동해종합기술공 사가전날기자간담회에서예타와달리 종점노선이바뀐데대해“예타보고서 중양평JCT의대안을검토하라는의견 을참조했다”고답한배경이다.국토부 측은서울 - 양평고속도로종점부인양 서면에위치한종촌교에분기점을접속 하는게어려운사정도강상면으로노 선을변경한요인이 됐 다는입장이다. 예타조사진 생각 은달 랐 다.이사업 예타에관여한 관계자는 본보와의통 화에서해당문구를두고“분기점을만 들 때필요한 램프 ( 두 도로를 연결하 는경사로 ) 를 특 수공 법 으로건설해중 촌교에 붙 일수있는지타당성조사단 계에서기술적으로살 펴 보라는 뜻 이었 다”고 설명했다. 예타 보고서가 양평 JCT의위치변경검토 의견을 제 시했 다는건‘확대해석’이라는주장이다.이 사업의예타는KDI,서울대교수진,한 맥 기술등이수행했다. 이관계자는또“예타는당초국토부 에서 제 시한 사업을평가하는것”이라 며“대안을만 드 는건평가가 아닌 계획 의영역이기때문에권한 밖 의일”이라 고 덧붙였 다.종점후보변경이 유 를예 타에서 찾 으면안된다는 뜻 이다. 다만예타조사진도국토부측설명 처 럼 타당성조사 단계에서고속도로 노선이바 뀔 가능성을 열 어두고있다. 타당성조사는예타보다 더깊 이 파 고 드 는 특 성 탓 에현장여건등을반영해 변동 가능성이있다는설명이다. 타당 성조사결과예타대비사업비가 더많 이들면타당성재조사를밟기도한다. 세종=박경담기자 서울 -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 쟁 을해소하고양평군민들의 숙 원사 업을재개하기위해서는 ‘ 제3 자재검 증 ’ 이필요해보인다는전문가들의목소리 가나 온 다. 국토교통부해명대로예비 타당성조사를거 친 노선 ( 예타안 ) 보다 설계업체가수 립 한노선 ( 대안 ) 이 뛰 어나 다면 그 근거자 료 를모두공개하고전 문가에게 판 단을 맡 기자는 얘 기다. 의혹의 골 자는경기양평군양서면이 던 종점후보가 왜 갑자기양평군강상 면으로 바 뀌 었 느냐 는 것이다. 야당에 서국토부가 윤 석 열 대통령의부인김건 희 여사일가를위해 임 의로종점후보를 바 꿨 다는 특혜 의혹을 제 기한배경이다. 이에국토부는대안이예타안보다 △ 교 통량 △ 주거지역회 피△ 환경보호구역 회 피 등에서 낫 다는설계업체 ( 설계사 ) 의 검토를바 탕 으로종점후보를변경했다 고 맞 서고있다.야당에선국정조사 까 지 거 론 하면서정 쟁 은 깊 어지고있다. 전문가들은의혹이 제 기된만 큼 국토 부가모든자 료 를공개하고상세히설명 하는것이사 태 해결의 열쇠 라고보고있 다.국토부가 ‘예타와타당성조사과정 에서노선이바 뀌 는것이상 례 ’라고설명 한다고의혹이 잦아 들지는않는다는것 이다.서종국인 천 대도시행정 학 과교수 는“예타안을반 드 시지 켜 야할필요는 없 지만민주적절차와과정을 충 분히이 행하지않았기에문 제 가터진것”이라면 서“국토부는절차와이 유 를소상히설 명하지않고 그냥 ‘바 꿨 다’고이야기한 다”고지적했다. 그 는“ ( 대안이결정되기 까 지지 금 ) 보다과 학 적근거가 제 시돼야 한다”고 덧붙였 다. 제3 자검 증 방 식 도거 론 된다.강경우 한양대교통 물류 공 학 과명예교수는“이 제 는‘교통량이 얼 마 니까믿 어라’는 식 은 안된다”고 잘 라말했다. 그 는“한국개발 연구원 ( KDI ) 등일상적으로자 료 를다 루 는기관에검 증 을 맡 기면단기간에결 론 이날것”이라고 제언 했다.국토부가자 신 들만 볼 수있는타당성조사자 료 에기 반해대안이예타안보다 낫 다고주장하 는것도문 제 라는것이강교수의지적이 다.국토부는설계사의최 신 자 료 를바 탕 으로타당성조사를진행한다는입장이 지만,강교수는“ 그런식 이라면타당성 조사때자의적으로분석할수있는여지 가 생 긴다”고 꼬집 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의승부수는백지화카드였다.국토부가 유력하게검토한후보노선의종점에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 희여사일가가 소유한땅이있다고야당이특혜의혹을 제기하 자초강수를던진것. 그는 “관여한사실이있다면장관직과정치 생명을걸겠다”며 “제기한의혹들이무고라면(더불어)민주당간판을내리라”고도발했 다.12일직접유튜브영상에출연해종점노선변경과정을설명하는일타강사면모까지 과시했지만,논란은수그러들지않고있다.2008년부터추진논의가시작돼,예비타당성 조사까지통과한국책사업백지화에양평군민들은충격에빠졌고정쟁은심화됐다. 그 의승부수가통할지는더지켜볼일이다. 김민호기자 ‘양평고속도논란’원희룡의백지화 카드결말은 ‘종점변경근거’ 풀어야 의혹 풀린대도$머뭇거리는 국토부 예타따랐다던종점변경$예타조사진은“대안제시안해” 양서면찾아가주민반대귀담은여당 ‘논란종결’ 제3자재검증목소리 특혜의혹핵심인노선변경과정 전문가들, 과학적근거제시조언 “투명히공개하고전문기관결론을” 국토부,자료해석따라변수우려 변경안 최적지세부 근거미공개 국토부측입장에반박 보고서속‘대안검토필요’문장 설계업체,노선바꾼이유로설명 조사진“공법기술적검토의미” 당사자·전문가입장빌려의혹반박 다음주국토위현안질의방어명분도 야“절차밟는시늉만”국정조사촉구 문 제 는 국토부가 세부 자 료 공개에 소 극 적이라는점이다.설계사가대안이 예타안보다 낫 다고 주장한 근거들에 대한세부자 료 는공개하지않고있다. 이용 욱 도로국장은 1 3 일기자회견에서 “ 숨길 이 유 는하나도 없 다”면서도 “다 만변수를어 떤 쪽에서는 넣 고,어 디 서는 빼 다보면용역사 ( 설계업체 ) 에서분석한 것과다르게 ( 문 제 를 ) 제 기할수있어서 고민중”이라고밝 혔 다. 김민호기자 전진선양평군수가14일경기양평군양서면대아교회에서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이참석한가운데열린지역주민간담회에앞서서 울-양평고속도로노선에대해설명하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