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D4 사회 KT그룹의일감 몰아주기의혹에연 루된황욱정KDFS 대표가 14일구속 됐다.황대표는이번의혹의‘키맨’으로 꼽히는인물이라 윗선수사에도 속도 가붙을전망이다.검찰은특히구현모 전KT 대표가하청업체KDFS의회삿 돈을 황 대표와 함께빼돌린공범인지 여부를자세히들여다보기로했다. 검찰에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공조 부 ( 부장이정섭 ) 는 황 대표의구속 전 피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에서검사를 4명이나 투입하고, 550쪽짜리의견서 와 400쪽 분량의파워포인트 ( PPT ) 까 지준비해가며구속필요성을강조한 것으로알려졌다. 법원도검찰 주장을 받아들여영장을발부했다.검찰이5월 16일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본격화한점을감안하면,두달 만에첫관련자신병을확보한셈이다. 함께청구한피의자 3명의구속영장 은기각됐지만 검찰은개의치않는 분 위기다. 이들은 부당이득을 챙긴개인 비리혐의를받는반면,황대표는일감 몰아주기의혹의실체를 밝힐핵심피 의자인 탓이다. 검찰은 그를 KT 전직 대표등과교감하며일감을몰아받고 이익을공유한 ‘연결고리’이자 ‘주범’으 로보고있다. 황 대표에게는KDFS 자금약 50억 원을 빼돌린혐의가적용됐다. 검찰은 KDFS일감이많아지면서늘어난수익 일부를 그가 횡령해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외주를 준KT 본사경영지원실과KT텔레캅등시설 관리 ( FM ) 업무주요보직에구전대표 의측근들이배치된뒤일감 몰아주기 작업이진행된만큼,구전대표를의혹 의종착역으로 강하게의심하고있다. 실제검찰은 KT 본사를 압수수색할 때구전대표를KDFS 회삿돈을횡령 한피의자로적시했다. 다만 횡령죄는 행위주체가 일정한 신분일때에만성립하는,‘신분범’이다. 범행당시구 전대표는 KT 대표이사 로일했지만, 하청업체KDFS에선아 무런직책이없었다. 때문에그에게횡 령공범책임을 물으려면 ‘적극적으로 가담’한사실을입증해야한다.한법조 계관계자는“횡령액이다른회사인물 에게흘러갔다는 것만으로는 횡령혐 의를적용하기어렵다”고말했다.보유 권한으로 특정업체에일감을 몰아주 고,그이익으로비자금을조성한후,일 부를상납받는등의구체적조건을갖 춰야처벌이가능하다는것이다. 이미검찰은KT임직원진술및녹 취 록 등을 토 대로구전대표가일감몰아 주기에 깊숙 이개입한정황을파 악 했다. 하지만황대표는비자금용처는물 론 KT윗선의관여여부에함구하고있다. 그를처 음소환 해조사한검찰은 남 은 구속기 간 윗선개입입증에수사역량을 집 중할것으로알려졌다. 최동순기자 대전에서 같 은 학 교 친 구를 살 해 한혐의를받는여고 생 이 숨 진 학생 을상대로과 거학 교 폭력 을 저 질러 분리조치됐 던 것으로 드 러 났 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둔산 경찰서는전 날 모 고등 학 교 3 학년 A( 1 7)양 에 대해 살 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양 은 지난 1 2 일 낮 1 2 시 쯤 대전 서구에있는 동 갑 인 친 구 B양 의 집 에서 B양 을 폭 행하고, 목 을 졸 라 살 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범행직후 극단적 선 택 을 시도하다 실 패 하자 경찰에 자 수한 A양 은 “ 친 하게지 내던 B양 이 절 교하자고해 B양 의물건을가 져 다 주 러 집 에 갔다가 이문제로 다투 던 중 그 랬 다”고진술한 것으 로알려졌다. 이런가 운데A양 이지난해 8 월 B 양 에게 학 교 폭력 을가했다가 학 교 폭력 위원회처분을받은것으로파 악 됐다. 당시 B양 유 족 은 A양 의전 학 을요구했지만, 학급 분리만이 뤄 진것으로전해졌다. 대전교 육 청 관계자는 “ 학폭 위 가 열 려두 학생 의분리조치가 이 뤄 진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처분 내 용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밝 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수사 기관의 조사가 진행 되 고 있으 니 사실 관계가 곧 확인 될 것”이라며 “수사에적극 협 조하고, 해당 학 교 학생 들의심리지원도진행하고있 다”고말했다. 경찰은 국 립과 학 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현 재 진행중인전자기 기포 렌식 결과등을 토 대로 A양 에 대한 추 가조사를벌일 방침 이다. 대전=최두선기자 50억횡령KDFS황욱정대표구속 윗선개입함구서입장바꿀까주목 검찰,구현모가담여부입증관건 “절교하자는친구살해”여고생 알고보니학교폭력가해자였다 숨진학생지속적으로괴롭혀 작년 8월학폭으로처벌전력 “전학요구했으나학급만분리” KT일감몰아주기‘키맨’구속$검찰, 구현모‘횡령’혐의겨눈다 “환자 불편” 여론 역풍 의식$ 이틀로 끝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간호 인 력 확 충 , 공공의 료 강화를요 구하며무기한 총 파업에돌입했 던 민 주 노총 전 국 보건의 료산 업 노동 조 합 이 14일파업을이 틀 만에종 료 했다.정부 와의물 밑접촉 을 통 해파업명분으로 내 세 운7 개요구사 항 에대한 협 의를이 어 갈 여지를 마 련했기때문으로 풀 이된 다. 1 9년 만의 총 파업으로의 료 현장에 공 백 이 생 기면서 환 자 불편 이가중 되 는 상황도 노 조에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나 온 다. 보건의 료노 조는이 날 서울영등포구 보건의 료노 조 생 명 홀 에서기자회견을 열 고“ 산별총 파업을종 료 하고 ( 개 별 의 료 기관단위의 ) 현장교섭과현장파업으 로전 환 한다”고밝 혔 다. 노 조는이 날 서 울부 산광 주세종등4개 거 점도시에서 이 틀째총 파업일정을가진뒤중앙 총 파 업투 쟁 본부회의를 열 고이 같 은결정을 내렸 다.이로 써 이번 총 파업은전 날 상경 투 쟁 과이 날 지역본부 별 투 쟁 을 끝 으로 이 틀 만에 마 무리됐다. 노 조측은 총 파업전후로 박민 수제 2차 관을 비 롯 한 복 지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접촉 해 7 대요구사 항 과 관 련한 공감대를 형 성했다는입장이다. 노 조는 △간호간 병 통합 서비 스 전면 확대 △ ’ 간호 사 1명당 환 자 5명’ 제도 화 △ 의대정원확대등의사인 력 확 충 △코 로나1 9 전담병원정상화 지원등 을정부에요구하고있다. 특히 총 파업첫 날 나 순 자 위원장이 박차 관을만나 노 조요구사 항 을전달 하고해법 마 련을 촉 구했다고한다.나 위원장은“ 박차 관이‘공감 되 는부분이 많다’며구체적인실행 방 안과 시기에 대해 노 조 요구를 충 분히경청했으며, 검 토 와 협 의를 통 해시행해나가 겠 다 고 답변 했다”고밝 혔 다. 노 조는 향 후 소 속사업장 ( 의 료 기관 ) 으로 복귀 해현장교섭및현장파업을진 행한다는 방침 이다.비정 규 직직원의정 규 직화를요구하는부 산 대병원본원과 양산 부 산 대병원,파업한달 째 에 접 어 든 광 주시립제1 ·2 요 양 병원등의 료 기관 4 곳 은파업을이어 간 다.다른의 료 기관은 내 주 초 까지각지부 별 로 노 사교섭을 진행하고파업여부를결정할 방침 이다. 노 조측은상당수사업장에서단체 협 약 이 타 결 될 것으로보고있다.실제 충남 대병원은이 날 단체 협 약에 잠 정 합 의했 다.이병원은전체의 료 인 력 의 2 5 ~ 30 % 인 9 00여명이파업에 참 여해 환 자진 료 에 차 질을 빚 어 왔 다. 당 초 무기한 총 파업을 언급 했 던노 조가 파업을전격중단한 배경을두고 의 료 파행이계속 될 경 우 여 론 의역 풍 에직면할 가능성을 의 식 했다는 분 석 도나 온 다.이 날 투 쟁 본부회의에선가 시적성과가 없는 상 태 에서 총 파업을 중단하면안 된다는 의견이제시됐지 만, 환 자 불편 이계속 되 면안된다는점 에의견 합 치를 봤 다는게 노 조측설명 이다. 나위원장은기자회견에서“다 음 주까지 총 파업이이어지면 환 자피해와 불편 이 더 심각해질수있고, 환 자안전 에심각한 우 려가발 생 할수있다는점 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 이 틀간 의 총 파업에는 사립대병원지 부 28 개, 국 립대병원지부 1 2 개, 특수 목 적공공병원지부 1 2 개, 대한적 십 자사지 부 2 6개, 지 방 의 료 원지부 2 6개등에서 총 4만5,000명이 동참 했다.이과정에 서 양산 부 산 대병원, 고대안 암 병원 등 일부상 급 종 합 병원이파업에대비해 환 자들을 퇴 원및전원시 켰 고, 공공의 료 대표 기관인 국 립 암센터 는 파업기 간 예 정됐 던 수술 100여건을 취소 했다. 응급 실진 료 에도 일부 차 질이 빚 어졌 다.경 희 대병원, 부 산 대병원등전 국 병 원 15 곳 가량이 응급 실종 합 상황판을 통 해입원진 료곤란 이나이 송 자제 메 시지를전파한것으로파 악 됐다. 일각에서는 복 지부가 노 조와 물 밑 접촉 을하면서도대외적으로는업무개 시명령발 동 가능성을 언급 하며 즉 각 적인업무 복귀 를요구하는등강 온 전 략 을구사한것도 노 조 운 신의 폭 을 좁 혔 다는지적이나 온 다. 윤한슬기자 간호인력·공공의료확충요구 전국의료기관 4.5만명참여해 19년만의총파업에의료공백 수술^진료차질여론악화부담 복지부와물밑협상서공감대형성 노조“현장교섭^파업으로전환” 부산대병원등 4곳은파업이어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이틀째총파업을이어가고있는가운데14일서울중구세종대로에서열린집회에서조합원들이간호간병 통합서비스해결,공공의료확충등을촉구하며구호를외치고있다. 윤서영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