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D5 종합 종합 2023년7월15일토요일 5 “위험해도 갈 곳이없어” 하늘만 쳐다보는 수해취약지주민들 “1년전여름에도이주변이무너졌 는데, 재개발 지역이라고 손도 안 대 네요.” 14일오전서울 서대문구연희동 홍 제천인근에서무너진 축대를 바라보 던A씨가깊은한숨을내쉬었다.전날 오후부터퍼부은 비로 하천지반이내 려앉으면서토사가 순식간에 주택가 를덮친것이다. 재개발예정지라 주택 다수가비어있어다행히사상자는 나 오지않았으나,이곳을떠나지못한주 민들도있었다.이들은최근 불안감에 잠을이루지못하는날이많다. A씨는 “지난해 8월물난리때무너진인근지 하주차장 지반도아직복구되지않았 다”며“돈이없어이사를 가지못한 서 민들은어쩌란말이냐”고반문했다. 연일지속되는집중호우피해는재개 발예정지나쪽방촌등수해취약지주 민들에게재앙과도 같다. 이런지역은 상대적으로 관리사각지대에놓여있 어적은비에도심각한위험에노출되기 일쑤다. 계속된장맛비에무너진연희동일대 축대는 한눈에보기에도 위태로웠다. 높이3.5m 축대위아래로주택이빼곡 히늘어서있었는데, 토사가유실된탓 에위쪽 집들이언제무너져도이상하 지않은상태였다. 가뜩이나인근에예 정된재개발 공사가 지연되면서당국 이시설물안전관리를 소홀히하고있 다고 주민들은 하소연한다. 주민 김 모씨는 “공사착수가차일피일미뤄지 다보니진작부터주택벽에금이갔는 데도 누구 하나 신경쓰지않는다”고 말했다. 특히경제적 사정이어려워 새 터전 을 찾지 못하는 노인들의 근심이 크 다. 한 90대 노부부는 “수십년 동안 살아온 보금자리인데쉽게떠날 수있 겠느냐”며“전날 밤이웃들은인근 모 텔로 대피했지만 거동이불편해이러 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폭우,폭설등자연재해로잦은몸살 을앓는서울강남구구룡마을도불안 하긴마찬가지다.이날찾아간마을은 맞닿은 뒷산에서토사가 쏟아져주택 사이사이에쌓여있었고, 썩은지붕 자 재등도빗물을 그대로 머금어무너지 기일보직전이었다. 지붕과천막에고 인물을퍼내는게주민들의요즘일상 이다. 박성제구룡마을 화재민비대위 원장은 “올 초 화재로집을잃어천막 촌에거주하는 주민 1 7명 을 급 히대피 시 켰 다”고말했다. 종 로구 창 신동 쪽방촌도 올해역시 수마의 습격 을피해가지못했다. 지난 해폭우로 핀곰팡 이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집안곳곳에물이들어찬가구가 많았다. 전동 휠체 어등이동보 조 수 단 에의 존 해보행하는 장 애 인들은 골목 을가 득메운 빗물로아예 외 출 할엄두 를내지못한다.비가 멈추 지않아개 별 화장실이없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마 련 된 공 용 화장실도 무 용 지물이된 지오래다. 30년간이곳에서산김 춘 자 ( 7 5 ) 씨는 “구 청 이설 치 해 준 차수 판 도 ( ) ( ) ( ) 연희동축대붕괴해주택가덮쳐 “작년여름에도주변무너졌는데 재개발지역이라고그냥방치해 돈없어이사못가면어쩌란말이냐” 화재피해로천막생활구룡마을 붕괴직전지붕물퍼내기가고작 창신동쪽방촌“차수판도역부족 휠체어타는분들많아대피걱정” 13일구룡마을화재민천막촌에폭우가내리고있다. 14일오전지난밤폭우로축대가무너진서울서대문구연희동도로가통제되어있다. 전날발생한축대붕괴로인근거주민들은숙박시설등으로대피 했다. 연합뉴스 농경지 223헥타르물에잠겨 이정도 장맛비 엔 소 용 이없다”고 낙 담 했다. 전날부터비상근무 체 제에 돌입 한서 울시 와 각 자 치 구는빗물 펌프 장 가동 률 을 늘리는 등대 책 마 련 에부심하고 있다.서울시관계자는“올해는집중호 우가잦을것으로예상되는만 큼 지반 이약하거나안전사고가우려되는지역 관리에특히 힘 쓰겠다”고강 조 했다. 글^사진=오세운기자 Ԃ 1 졂 ‘ 헒묻줊짢삲 ’ 펞컪몒콛 경기도소방재난 본 부가집계 ( 오후 3 시기 준 ) 한 도내 평균 누적강수 량 은 154.1 ㎜ . 파 주 운 정동에 선 나무가쓰러 지면서주택지붕일부가 파 손 돼 주민 1 명 이마을 회 관으로피신했고, 남 양 주 수동면한주택의 석 축이붕 괴 했다. 충 북 에서도 나무가 꺾 이는 사고 와 토사 유실, 낙석 등의피해가발 생 했다. 주요도로 와 하천, 둔치 주차장도 통 제 됐 다. 서울의한강 잠수 교와 올 림픽 대로를 비 롯 해전국 도로 99곳, 하천 7 00곳, 둔치 주차장 1 6 0곳의출 입 이금 지 됐 다.출발지기 준 김해 2 8편,김 포 1 7 편등 항 공기 6 8편도 결항 했다. 22 3 헥 타르 ( ㏊ ) 규 모의 농 경지가 물에잠기 고, 2 1 ha 규 모의과수원은 낙 과 피해 를 입 는등 농 작물피해에 농 민들의시 름도깊어졌다. 지금 까 지전국에서 확 인된인 명 피해 는 실 종 1 명 , 부상 2명 이다. 지난 11일 부산 하천주변에서실 종 된 6 0대여성 은아직발 견 되지않았다. 앞 서11일경 기여주에 선 7 0대남성이사 망 했는데 하천주변산 책 중실 족 한것으로 추 정 돼 중대 본 은 호우인 명 피해가아 닌 안 전사고로집계했다. 2023년7월15일토요일 ( ) “실 업급 여가 아니라 달콤 한 시 럽 급 여다.” ( 박대출 국민의 힘 정 책 위 의장 ) “ ( 실 업급 여로 ) 샤넬 선글 라 스 를 사 든 지, 옷 을 사 든 지 즐 기고 있다.” ( 서울지방고 용 노동 청 실 업 급 여 업 무 담 당자 ) 국민의 힘 이실 업급 여최저 선 하 향 및 폐 지를 추 진하며고 용 취약계 층 을 ‘ 비도 덕 적집 단’ 으로 치 부하는 듯 한 발언을 해 논 란이되고 있다. 더 불어민주당 등 야 당에 선 “수 급 자 를 모 욕 하는 발언”이라는 질타 가 쏟아졌고, 국민의 힘 에서도 당정의 안일한 접 근을 비 판 하는 목 소리가 나 왔 다. 이재 명 민주당 대 표 는 14일 최고 위원 회 의에서“노동자 스스 로 내는 부 담 금으로 실 업급 여를 받 는데마 치 적 선 하는 것 처럼생 각하는 정부 · 여당의태도가 참 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박 광 온원내대 표 도“일자 리가 없어서 서러 운 국민에게 미안 해하지못 할망 정 조롱 하는 건 오만 이자 폭 력 ”이라고 가 세 했다.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 청 년이나여성을 얼 마나 우 습 게여기면저 렇 게말을 함 부로 할 수있나”고 쏘 아 붙 였다. 이 준석 전 국민의 힘 대 표 는 페 이 스북 에“실 업급 여를 받 아서소고기를 먹 든 명품 을 사 든 그 건 개인의자유” 라며“해 외 가고 명품 사는 게문제 라고지적해 봐야 돌 아올 건 부 메랑 밖 에없다. 수 능 문제부터시작해서 정 책 의 조준점 을 어 디 로 삼 는지모 르 겠다”고 꼬 집었다. 한국일보취재에 응 한전문가들은 최저 임 금으로 받 는 월 급 보다 실 업 급 여가많은일부 ‘ 역전 현 상 ’ 은개 선 할필 요가있지만,고 용 안전 망확 대 없는 실 업급 여개편 논 의는 섣 부 르 다고 입 을 모았다. 실 업급 여는직장 에서해고 등 비자발적실직을 당한 노동자가재취 업할 때 까 지한시적으 로지원하는제도다. ‘ 실 업 전 3개월 평균임 금 6 0 %’ 를 지 급 하되, ‘ 최저 임 금 80 % ( 월184만원 ) ’ 를하한 선 으로 정했다. 정부 · 여당은 실 업급 여 하한 선 으 로 받 는 금 액 이 실제 최저 임 금 노 동자의 세 후 월 급 ( 월 1 7 9만 원 ) 보 다 높아 실 업 자의구직의지를 저해 한다고 지적한다. 직장 갑질 119 소 속 박성우 노무사는 “하한 액 조 정 은 일리가 있지만 노는 데 왜 돈 주 냐는 인식은 사 회 보장제도를 이해 하지못하는기 본철학 의문제”라며 “실 업 은 일하는 사 람 들이 결코 원 하지않는, 가장 피하고 싶 어 하는 상황”이라고비 판 했다. 한시적으로지 급 되는실 업급 여를 최저 임 금 노동자의월 급 과 비 교 하 는것이 타 당하지않다는지적도있 다. 노동인 권 실 현 을위한 노무사모 임 의김재민 회 장은 “자신이 낸 고 용 보험금을실 업 이라는특수한상황에 서 법 에 규 정된취지에 따 라 받 는게 실 업급 여”라며“최저 임 금 노동자의 월 소 득 이실 업급 여보다 적다면 낮 은 최저 임 금부터개 선 해 야 한다”고 했다. 김성희고려대노동전문대 학 원 교 수는 “우리나라실 업급 여제도는대 상폭도작고 받 기도 까 다로워그대 상을 넓 히는 게 급선 무”라며“고 용 안전 망 재설계가 필 요한 상황에서 실 업급 여하한 선 을 문제 삼 는 것은 침 소 봉 대”라고했다. 정지용^김정현기자 허유하인턴기자 13일구룡마을화재민천막촌에폭우가내리고있다. 14일오전지난밤폭우로축대가무너진서울서대문구연희동 했다. “일자리없어서러운국민조롱” “청년^여성얼마나우습게알기에” 야당맹공속에여당서도비판 전문가“최저임금과비교부적절 고용안전망부터재설계하라” 여공청회“시럽급여”“명품사더라”발언에 “실업급여가 적선이냐, 수급자 모욕” 비판 Ԃ 1 졂 ‘ 묻 - 앎슪 MOU 멾 ’ 펞컪몒콛 ( ) 더불어민주당내에서혁신위원회‘1호 혁신안’인불체포특권포기를수용해야 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민주당 의원들이전날의원총회에서결론을내 리지못한데대한비판이들끓자혁신안 수용을주장했던의원들이공개적으로 불체포특권포기선언에나선것이다. 김종민의원등민주당현역의원 31 명은14일“불체포특권을포기하겠다” 고 선언했다. 이들은 “당 차원에서추 가적논의조차이뤄지지않아 ‘민주당 의원들이혁신에대한 의지가없다’고 비치고있다”며따로선언에나선배경 을밝혔다. 불체포특권포기는혁신위가민주 당에 가장 먼저제안한 혁신안이 다. 김은경혁신위원장은 이후 기 자간담회에서“ 받 지않으면 당이망한다”고 경고하기 도했다. 하지만전날 의원총회에서는 일부 중진의원들의반발에부 딪 혔고, 다 음 의원총회로결 론을미 뤘 다. 이들은“국민이 국회를 신 뢰 할 수 있는 첫 걸음 ”이라며“체포동의안이제 출 될경 우구명 활 동을하지않을것이고, 본 회 의신상발언에서도불체포특권포기의 사를분명하게밝 히 겠다”고했다. 그 러 면서“당차원에서의원총회개최등을 통해방 탄 국회방지, 불체포특권포기 등에대한 민주당전체의원의총의가 모 아지기를바란다”고 덧붙였 다. 선언에참여한의원은 홍영표 ( 오른쪽 사진 ) 전원내대 표 와이상민 ( 왼쪽 ) , 강 병 원, 박 용진, 이원 욱 , 조 응천 의원 등 이 른 바 비이재명 ( 비명 ) 계로 분류 되 는 의원이다수다. 민주당 내최대의원 모임 인더 좋 은 미래 ( 더미래 ) 도성명서를내고“불체포 특권포기의원총회결의를 촉 구한다” 고밝혔다. 더미래의원들은 “민주당은 국민의 신 뢰 를 받 지못하고있다. ‘제 식 구 감 싸 기’ 하는정당, 허 구한 날 계파다 툼 , 집 안 싸움 하는 정당으로인 식되 는 현 실 을 직 시해야한다”며“민주당을혁신 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 특권포기선언마저않는다면정부,여 당을향해날리는날선비판도,국민의 삶 을 고민하는 대안제시도 진정성을 갖 추지못할것”이라고지적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도더미래대 표 인 강 훈식 의원이“혁신위1호제안이기 때 문 에우리가 존 중하고, 충 실 한 논의로 받 아들일필요가있다”며불체포특권 포기안수용을주장하기도했다. 당지도부는다 음 의총등을통해우 선순위로논의하겠다고밝 히 는등, 빠 르게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다 만 ‘ 밀 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 위기라추인에이르기 까 지는진통을 겪 을수있다. 박세인기자 ( ) ( ) ( ) ( ) ( ) 당론불발이후비판여론들끓자 홍영표^이상민등중심독자행동 “혁신의지없다고비치는상황속 동의안제출$구명활동않을것” 당의원모임더미래도결의촉구 지도부는다음의총서논의입장 내부반발$추인까지진통전망 ( ) 폴란드를방문중인윤석열대통령이14일바르샤바의한 호텔에서열린한-폴란드비즈 니스포럼에서안제이두다폴란드대통령과함께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 바르샤바=서재훈기자 30 ( ) ( ) ( ) ( ) “김은경전환경장관, 4대강위구성부당개입”감사원, 수사 요청 ) 30 ) ( ( ) ( ) ‘보해체주장’시민단체인사포진 조사내용^지표자의적활용의심 내주‘4대강감사’결과공개예정 30 ( ) ( ) ( ) ( ) 감사원이 문 재인 정부의 4대강 보 ( 洑 ) 해체 ^ 개방결정을이 끈 4대강조사· 평 가기획위원회 ( 4대강위원회 ) 구성에 김은경전환경부 장관이부당 개 입 했 다며올해 초검찰 에수사를요 청 한사 ) 30 Ԃ 1 졂 ( ) ( ) ( ) ( ) ( ) ( ) · ( ) 실 이14일확인됐다. 감사원은 2 0 2 1 년 문 재인정부에서 금 강과 영 산강의보해체및상시개방 결정경위등을 조사한 결과, 김전장 관이보해체등결정과정에핵심역할 ( ) 폴란드 니스 30 Ԃ 1 졂 ( ) ( ) ( ) 이번감사는 2 0 2 1 년 11월이재오 국 민의 힘 상 임 고 문 이대 표 로있는 4대강 국민 연합 의공 익 감사 청 구로 시 작 됐 다.이후속도를내지못하다윤석 열 대 통령이당선 된2 0 22년 3월에야 실 지 ( 현 장 ) 감사등 본격 조사에 착 수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문 재인정부 의4대강정책을 폐 기하겠다고밝 힌 바 있다. 지난 3월에도 “방치 된 4대강 보 를최대한 활 용하라”는지시를내 린 바 있다.이에이번감사를 두 고도윤대통 령지시에따 른 정치적감사가 아니 냐 는지적도나 온 다.감사원은이번감사 결과를다 음 주공개할예정이다. 남상욱기자 폴란드 니스 30 Ԃ 1 졂 ‘ 묻 - 앎슪 MOU 멾 ’ 펞컪몒콛 ( ) ( ) ( ) ( ) ( ) ( ) ( ) ( ) ( ) ( ) 을한 4대강위원회구성에부당개 입 했 다는정 황 을포 착 했다. 4대강위원회는 4대강보개방계획과개방 영 향 모 니 터 링 , 처 리방안등을심의하기위해 꾸려 ( ) 폴란드를방문중인윤석열대통령이14일바르샤바의한 니스포럼에서안제이두다폴란드대통령과함께참석자 30 Ԃ 1 졂 ( ) ( ) ( ) ( ) 서 진조 직 인데, 환경부는 관계부 처 와 학 계, 시민사회등의추 천 을 받 은민간위 원 8 명과정부 측 7 명등 총 15명으로 위원회를 꾸렸 다. ( ) 폴란 니스 30 Ԃ 1 졂 ‘ 묻 - 앎슪 MOU 멾 ’ 펞컪몒콛 ( ) ( ) ( ) ( ) ( ) ( ) ( ) ( ) 1호 혁신안 지켜라$민주당 의원 31명 “불체포특권포기” ( ) ( ) ( ) 폴란드를방문중인윤석열대통령이14일바르샤바의한 호텔에서열린한-폴란드비즈 니스포럼에서안제이두다폴란드대통령과함께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 바르샤바=서재훈기자 2023년7월15일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