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D5 애니로그 2023년7월13일목요일 2017년5월충남예산군의한개농장의뜬장속개가웅크리고있다.한국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제공 ( ) ( ) ( ) ( ) ( ) ( ) ( ) ( ) ( ) 지난해 3월 한 대학 실험실에서 2년간 실험에 동원되다세상밖으로나온비글귀에는실험견 임을증명하는문신이새겨져있다. ΐ솧줊쫂쩣맪헣픊옪킫푷맪 솒 픒믖힎쿦핖삲 ? 지난 4월27일개정된동물보호법제 10조에따르면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정당한사유없이동물을죽음 에이르게하는행위를 금지했다.이때 정당한사유를시행규칙에서△사람의 생명·신체에대한직접적인위협이나재 산상의피해를 방지하기위하여다른 방법이없는 경우△다른 법률에서정 하는 바에따른 허가, 면허등을 받은 경우△다른 법률에따라 동물의처리 에관한명령,처분등을이행하기위한 경우로한정했다. 그동안에는‘잔인한방법’또는‘같은 종류의다른동물이보는앞에서죽음 에이르게하는행위’ 등법에서열거하 는 행위만 처벌할 수있지만 시행규칙 개정으로잔인한방법이아니어도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불법으로처벌할 수 있게됐다는게동물단체의해석이다. 반면 육견협회는 동물보호법제10 조는조문번호만바뀌었을뿐개정전 동물보호법제8조와내용및 형 식이유 사하 므 로 식용견도축이불법으로 되 었다고해석하는것은지나 친 유추 확 장해석이라고주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동물 복 지정책과관 계자는 “개정된내용이기 존 법에도포 함되 어있지만 법체계상 문제가 있어 보 완 한 것”이라며“다만 법체계를 개 선 한 만 큼 개정안시행후 판례 를지 켜 봐야 한다”는입장이다. 이에한 동물 단체가최근개도살장을급 습 하고도 살 업 자를 동물보호법위반 혐 의로 경 찰 에고발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적용 되 는 첫 사 례 여서잔인한 방법이 아니어도개도축행위를처벌할 수있 을지관 심 이 모 아지고있다. 고은경동물복지전문기자 육견협회는“개는축산물위생관리법 의관리대상이아니며개가 과거축산 물가 공 처리법상도축장에서 잡 아 야 하 는 가축으로 등재됐다 관리가 힘 들어 삭 제된 점 등을고 려 하면개는장소를 불문하고도축해도된다”고주장한다. 반면동물보호단체는 “축산물위생 관리법에개를 포 함 하지 않 는다는 것 은오히 려 개가 축산물로이용하는대 상이아니라는 사실을 명 확 히 드러 내 고있다”는입장이다. 동물 복 지문제연 구소이 형 주어 웨 어대표는“식용을 목 적으로 사육하는 타조와 오소리의경 우 가축은 아니지만 축산물위생관리 법 시행규칙에는 포 함 시 켰 다”며 “반 면개는포 함되 어있지 않 다”는 점 을지 적했다. 분명한 건 개도축행위가법의사각 지대에 놓 여있다는 점 이다. 함 태성 교 수는 “현재의축산물위생관리법을 보 법있어도겉도는단속$철마다 반복되는‘개식용’논란 면,개도축과관련된실체적인집행규 정이 존 재하지 않 는다는 점 에서입법 공 백 이 존 재한다는 점 은분명하다”고 밝 혔 다. 함 교 수는 그 러 면서“이 런 상황 에서 ( 축산물관리법상 ) 개도축은별도 벌칙규정이없으 므 로처벌대상은아 니다”라고 봤 다. Ώ킫퓒캫쩣캏맪킫푷픎쭖쩣핂삲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 가 식품 에사용할수있는원료의 목 록을고시 한 ‘식품 공 전’에개고기는 포 함 돼있지 않 다.식품위생법제7조에따르면법으 로정한식품원료가아 닌 식품을 판매 , 제조, 조리등을할경우 5년이하의 징 역또는 5,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 도록 규정돼있다. 동물단체들은이를 근거로 개고기를 파는 것은 불법이라 고주장한다.이를감안하면지난 2016 년살아있는개의계류시설과 도살설 비는없 앴 지만개고기는여전히 판매 하 고있는 모란 시장 상인역시불법으로 해석할수있다. 반면 육견협회는 식품 공 전의식품 원료 판 단 기준에서‘국내에서전 래 적 으로식품으로 섭취 한근거’가있는것 은식용으로인정하고있다는 점 을들 어수 천 년동안안전하게 먹 어 온 개고 기는식품원료로서의근거가명 확 하다 고반 박 한다. 하지만 식품원료 판 단 기준을 보면 안전성과 건 전성이입증된것이 외 의경 우 식약처장이식품원료로서사용 가 능 여부를 판 단한다고돼있다.한재 언 변 호사는 “식약처장이개고기를 식품 원료로서사용 가 능 한지 승 인한 적이 없으 므 로 개고기는 식품원료로 사용 할 수없음이명 백 하다”며“단순히전 래 적으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식품 원료근거가명 확 하다고할수없는게 식품 공 전의입법 취 지”라고설명했다. 식품 공 전에서개고기를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 는 것은 분명하 므 로 식품 위생법상 개고기를 파는 것은 불법이 라는 시각이우세하다. 다만식약처는 사회적 합 의가이 뤄 지지 않 았다는이유 로개고기를단속하지 않 고있다. 복날 을 맞 아 개식용을 둘러싼 해 묵 은 논쟁 이재연 되 고있다. 특 히 올 해는 국회와서 울 시의회에서개식용금지내 용을 담 은법안과조 례 가 잇 따라발의 되 면서 논란 이가열 되 는 모 양 새 다. 이 달 8일에는서 울 종로구보신각일대에 서개식용 찬 반을 둘러싼 맞 불집회가 열 렸 다. 지난 4월 27일부터시행된동물보호 법개정안에동물의 임 의도살을금지하 는내용이포 함되 면서동물단체와육견 협회는잔인한방법이아니어도개를도 축하는행위를금지할 수있다는의견 과 그 렇 지 않 다는의견으로 맞 서고있 다.또식품위생법상개식용의 합 법여부 를 놓 고도다른해석을내 놓 고있다. ΍ 칾쩣캏맪쁢많 핂믾쌚줆펞 젇픒쿦핖삲 ? 축산법시행령2조 2 항 에개는 노새 · 당나 귀 ·토끼와 함께 가축으로 정의돼 있다. 하지만 축산법과 시행령, 시행규 칙에가축으로서의개사육과 관리를 다 룬 규정은따로없다.이를근거로개 사육농가는개사육이 합 법이라고주 장하는 반면개식용을 반대하는 측 은 가축에서개를제 외 해 야 한다는입장이 다. 2018년이상 돈 의원은가축에서개 를 제 외 하는 내용의축산법일부개정 안을발의한바있다. 함 태성강원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 는지난해열 린 강원대동물법 센 터 학 술대회에서“반 려목 적이 든 식용 목 적 이 든 사육을 금지하는 규정이없는 한 사육자체가법에반하는것은아니라 고 본다”고 밝혔 다. 한재 언 동물자유 연대법률지원 센 터 변 호사도 “축산법 은개를가축으로열거하고있으 므 로, 개고기역시축산법상으로는축산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함 교 수와 한 변 호사는다만“개식용을허용하는근 거는어 디 에도없다”는의견을 냈 다. Ύ 칾줊퓒캫뫎읺쩣캏맪몮믾솒 픎 쩣핂삲 ? 축산물위생관리법은가축의사육·도 살·처리및축산물의가 공 ·유통등을규 정하고있는데, 개는이법에서가축으 로규정돼있지 않 다.개의도살방법이 나 가 공 ·유통하는 방법에대한기준이 나 규정도 전 혀 없다. 이를 두 고 개도 살기준이없으니도축해도된다, 법의 취 지로 볼 때법에반하는행위다라는 의견이 엇갈린 다. 8일서울종로구보신각앞에서열린개식용종 식촉구집회에서집회참가자들이대형현수막 을펼치고있다. 개식용종식국민행동제공 축산법상가축$위생관리법에선제외 사육^관리규정,가공^유통기준도없어 “관리어려워빠진것뿐, 어디서든도축” “축산물이용대상아니라는명확근거” 식약처‘식품공전’포함안된식품원료 “전래적으로섭취했다면식용으로인정” “사용가능승인한적없어판매도불법” 동물임의도살금지한동물보호법개정 “도살행위만으로처벌”“과도한법해석” 30 2017년5월충남예 2022년국내에서동물실험에동원된 동물이499만여마리로집계됐다. 3년 연속 증가 추세로 동물실험윤리제도 가 도입·시행된 2008년부터관련통계 가작성된후연간최대치다. 최근 발표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2년동물실험윤리위원회운영및 동물실험 실태조사 현황자료’에 따 르면 지난해 실험에 동원된 동물 수 는 499만5,680마리로전년보다 11만 5,428마리 ( 2.36% ) 늘었다. 2015년 250 만마리였던것을감안하면 7년사이2 배가늘어난수치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설치한 기관 은 517개소,이가운데실험실적이있 는기관은 463개로역시가장 많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보호과관계자 년보다 11만1,123마리늘어난반면어 류는 64만여마리,원숭이는 1,310마리 각각줄었다. 고통등급에따른 동물실험실시현 황을 보면가장 큰 고통을 주는 고통 등급E에해당하는실험에242만3,155 마리가 희생됐다. 전체실험에서차지 하는 비율도 48.5%로 전년 44.7%보 다늘었다. 중등도이상의고통이나억 압을동반하는D등급실험도 26.2%에 달했다. 동물실험은동물이겪는고통 을 기준으로 가장 약한 A등급부터E 등급으로나뉜다. 이와관련동물단체들은불필요한동 물실험을규제하고,컴퓨터시스템활용 등대체시험법촉진을위한법안통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보라미한국 HSI정책국장은“실험동물을대체할기 술들이나오고있음에도우리사회는여 전히동물들의희생을강요하는연구와 실험을하고있다”며“대체시험법이현 장에서적극활용될수있도록이미발의 돼있는동물대체시험법제정법안통과 가절실하다”고강조했다. 글^사진고은경동물복지전문기자 1년동안 11만마리넘게늘어 검역본부통계이래역대최대 실험기관^응용연구등증가탓 “대체가능한기술있어도외면 동물대체시험촉진법통과를” 는“실험동물수증가요인을직접적으 로파악하기는어렵다”면서도“국내동 물실험시행기관의증가와연관이있는 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 종별로는설치류가 416만6,752마리 로가장많았고조류 ( 42만7,144마리 ) , 어류 ( 27만7,582마리 ) ,기타포유류 ( 8만 4,763마리 ) , 토끼 ( 2만8,679마리 ) ,양서 류 ( 6,759마리 ) , 원숭이 ( 2,942마리 ) , 파 충류 ( 1,059마리 ) 순이었다. 전체실험동물가운데마우스 ( 생쥐 ) 가 378만8,313마리로 75.8%를차지해 가장많이실험에동원됐다. 조류는전 지난해 3월 한 대학 실험실에서 2년간 실험에 동원되다세상밖으로나온비글귀에는실험견 임을증명하는문신이새겨져있다. 작년실험동물 500만 마리$절반은‘극심한고통’속희생 ( ) Ώ킫퓒캫쩣캏맪킫푷픎쭖쩣핂삲 ? ( ) ΍ 칾쩣캏맪쁢많 핂믾쌚줆펞 젇픒쿦핖삲 ? Ύ 칾줊퓒캫뫎읺쩣캏맪몮믾솒 픎 쩣핂삲 ? 8일서울종로구보신각앞에서열린개식용종 식촉구집회에서집회참가자들이대형현수막 을펼치고있다. 개식용종식국민행동제공 www.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