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연방 교육부가 14일 총 80만 4,000명을 대상으로 모두 39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 하는구제안을추가로발표했다. 앞서연방대법원이지난해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 통령이 승부수를 띄워 발표한 최 대규모학자금대출탕감에제동 을건데따른후속조치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구 제조치의대상은소득기반상환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는 경우로 20~25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 한 경우 연방 정부가 나머지 잔액 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구 제할방침이다. 연방당국은이날부터이번구제 조치에해당되는대출자들에게개 별적으로 이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너 무나 오랫 동안 대출자들은 고장 난 시스템 아래에서 고통받아 왔 다”며“과거행정적실패를바로잡 음으로써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탕감을진행할것”이라고밝혔 다. 이와는별도로카말라해리스부 통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빚 부담을 낮추 기위한싸움을멈추지않을것이 라고천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을업그레이드해조만간 발표할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 은 2주전인 지난달 30일 연간 소 득 12만5,000달러(부부합산 25 만달러)미만가구를대상으로최 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 책에 대해‘권한 없음’판결을 내 렸다. 이에따라미국역사상최대규모 인4,300억달러규모의학자금대 출 탕감이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민주당으로서도정치적 내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 왔다. 당시다수의견을집필한존로버 츠대법원장은“교육부는법에따 라4,300억달러규모의학자금대 출원금을취소할수있는권한을 부여받았다고주장하지만그렇지 않다”며“해당 법은 기존 법령 또 는규제조항을수정할수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법 자체를 처음 부터다시작성할수있도록한것 은아니다”라고판시했다. 바이든대통령은대법원판결직 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보수 대법 원을강도높게비난하며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 통령은“법원은헌법을잘못해석 했다”며“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 자금대출탕감을이뤄낼것”이라 고말했었다. 제10741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3년 7월 18일(화) A 80만명학자금빚390억달러탕감 66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허 위 청구 사기를 벌인 한인 의사가 적발됐다. 연방 검찰 테네시 동부지검은 테 네시주와조지아주등지에서13개 의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는 한인 의사 정모씨가 각종 수술과 피부 시술과관련해메디케어허위청구 사기혐의를인정해총660만달러 의배상에합의했다고밝혔다.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클리닉 들에서 특정 피부 수술과 시술을 모두자신이한것처럼꾸며메디케 어와메디케이드등프로그램에허 위청구를한혐의를받고있다. 검 찰은정씨가청구한이들수술과시 술의 일부는 다른 사람이 행한 것 으로드러났다고밝혔다. 검찰은 또 정씨와 그의 병원 측 이 연방 보건 규정을 어기고 같은 날같은환자에게여러가지시술과 치료를 한 뒤 제한 규정을 회피해 허위 청구를 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부당 청 구를해온것으로드러났다고밝혔 다. 정씨는혐의를인정하고660만 달러배상에합의함과동시에앞으 로 연방 보건부 감사관 사무실과 메디케어 및 모든 연방 보건 관리 프로그램의 법령, 규정, 프로그램 요구사항과서면지시사항을준수 한다는합의서도체결했다. 한편이같은혐의사실은내부고 발자에의해제기돼조사가이뤄졌 으며,내부고발자는합의금의15% 인132만달러를받게된다고검찰 은밝혔다. 황의경기자 조지아와테네시등서 13개피부과병원운영 한인의사660만달러허위청구 2023년 세계한인의 날 기념 정 부포상후보자명단에동남부지역 인사4명및단체2곳이후보자명 단에올랐다. 17일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에 올 라간정부포상후보자는총149명 (단체포함)이다. 대한민국은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유공자를대상으로정부포 상을추진하고있다. 동남부 인사로는 이국자 애틀랜 타한인회 자문위원장, 마이클 박 조지아주귀넷카운티도시개발커 미셔너, 백현미동남부한인회연합 회부회장, 김재례(희) 동남부한인 회연합회행사분과위원장,조지아 범죄예방위원회, 어거스타한인회 등이다. < 2면에계속 · 박요셉기자> 이국자,마이클박,백현미,김재례씨 조지아범죄예방위,어거스타한인회 세계한인의날정부포상 후보에동남부 4명·2단체 장기상환자들구제조치 세계한인의날정부포상후보에동남부 4명과 2단체가선정됐다. 윗줄왼쪽부터이국 자, 마이클박, 백현미, 아랫줄왼쪽부터김재례, 조지아범죄예방의, 어거스타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