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D6 사회 ‘아내사고사’ 위장한남편 5년만에단죄 응급의학과“응급의료붕괴위기” 경증환자 119 유료화필요성언급 휴가철에$아시아나 조종사노조준법투쟁에국제선항공편첫결항 아동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남 성이 20여일 만에누명을 벗고 풀 려났다. 검찰 수사 과정중피해아 동의속옷에서검출된유전자정보 ( DNA ) 가결정적증거가됐다. 창원지검통영지청은미성년자 2 명을강제추행한혐의로구속송치 된A씨를‘혐의없음’으로석방하고, 진범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따르면, A씨는 지난해 8 월부터10월까지여아 2명을 상대 로 신체를 만지는 등여러차례추 행한혐의로올해3월구속됐다.경 찰은피해아동진술을토대로A씨 를검찰에송치했다.경찰로부터사 건을넘겨받은검찰은보완수사과 정에서피해아동 2명의진술이오 락가락하고,이중 1명은일부피해 사실을번복하는등신빙성이떨어 진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에의뢰 한 진술 분석결과도 ‘신빙성을 확 인하기어렵다’고 나왔다. 피해아 동 중 한 명인 C양의 속옷에선 A 씨가아닌다른 사람의DNA가검 출됐다. 검찰은A씨를석방한뒤전면재 수사에착수해C양이평소 B씨와 친밀하게지낸다는 관계자진술을 확보했다.이어C양의휴대전화 포 렌식 ( 디지털 증거분석 ) 과 신용카 드사용내역등을분석해B씨를유 력한 용의자로지목했다. DNA 추 가감정을통해C양속옷에서검출 된DNA와 B씨DNA가일치한다 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조사 결 과B씨는 2019년중순부터올해봄 까지수차례에걸쳐C양에게성폭 력을행사한것으로드러났다. B씨 는뒤늦게혐의대부분을인정했다. 통영=박은경기자 “아저씨가 만졌어요”성추행누명DNA로반전 EBS 중학생프리미엄강좌 오늘부터무료 전환 피해자속옷서다른DNA검출 구속 20여일만에진범검거 팔당댐방류로한강수위가높아진가운데16일서울여의도63스퀘어에서바라본올림픽대로가양~동작구간양방향이침수우려로통제돼텅비어있다. 뉴시스 무제한 수강권이 1년에 71만 원인 EBS 인터넷강좌가전면무료로전환 된다. 정부의사교육비경감 대책의일 환이다. 교육부는 ‘EBS 중학프리미엄’ 강좌 를 17일부터전면무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학생누구나약 1,300개에달 하는중학프리미엄강좌를무료로수 강할 수있다. 교육부는 30만 명 ( EBS 중학교강의가입자 ) 이상의학생이무 료화혜택을누릴것으로예상한다. 중학 프리미엄은 EBS 출판 교재범 위에서기존에무료로 제공되던 ‘EBS 중학’강좌와다르게교과서나시중유 명 교재를 기반으로 삼는다. 출판사 별교과서에맞춘내신강좌,유명교재 를 EBS대표강사가해설하는강좌는 1,343개,편수로는 3만1,211개다.교육 부는 “중학 프리미엄은중학생의내신 대비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며사교 육비부담을줄여주기위한온라인강 의서비스”라며“학교별 맞춤식강의 제공과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기여 하겠다”고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1만4,362명인기존 중학 프리미엄강좌 구매자는 수강료 를 돌려받을 수있다. 1년간 무제한으 로 강의를 듣는 ‘프리패스’ 수강료는 71만 원으로, 1일 수강료 ( 1,945원 ) 와 남은학습기간을곱해서환불액이산 정된다. 강의수강이력이없고결제이 후7일이지나지않은경우는전액환불 된다. 홍인택기자 ‘71만원’상당 1300여강좌시청 정부사교육경감대책일환으로 서울도 길 끊기고 무너지고 ‘하늘만 본 주말’ 아시아나항공이사상 처음 조종사 노동조합의쟁의행위에따른 국 제선 결항 사 태 를 맞 았 다. 16일인 천~베트 남 호찌민왕 복 항공편이제 때 이 륙 하 지 못 하면서 승객 300여명이여행일 정에차 질 을 빚 은 것. 회 사 측 과 조종 사노조 측 은이번결항 사 태 의원인으 로 꼽히 는 ‘스 탠바 이 근 무 ( 비 운 항 조 종사의대기 근 무 ) ’거부의정 당 성을 두 고다른해석을내 놓 고있다. 업 계에서 는 본 격휴가 철 을 앞두 고비 슷 한이유 로 연쇄 결항이 빚 어 질 지예의주시하 고있다. 16일 항공 업 계에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이 날 오전 7시 35분인 천국 제 공항을출 발 해 현 지시간11시5분 베트 남 호찌민 에도착할예정이던 OZ 731편 이조종사노조 단체행동으로인해제 때 이 륙 하지 못 한 사실을 승객들 에게 알렸 다.이에따라 현 지시간이 날낮 12 시5분 호찌민 에서 같 은비행기로출 발 해인 천 으로 돌아올예정이던 OZ 732 편도 뜨 지 못 했다. OZ 731편에는 승객 125명, OZ 732편에는 171명이 탑승 할 예정이 었 다. 아시아나항공 측 은 결항 원인으로 스 탠바 이 근 무자의 연 락 두절 을 꼽았 다. 회 사 관계자는 “조종사노조 단체 행동에따른영 향 으로부 족승 무원 ( 기 장· 부기 장 ) 섭외 를 할 수없어결항 조 치했다”고설명하면서“결항편고 객 에 게는환불조치하거나자사후속편 또 는 타 사항공편을 연 결하고있지만불 만을해소하기어려 운 상 태 ”라고했다. 아시아나항공에따르면 노조의준 법 투 쟁으로 15일까지 국 내선 8편이결항 되고 국 제선35편과 국 내선19편등 54 편이지 연 됐지만 국 제선이아예 뜨 지 못 한건이번이처음이다. 항공사 측 은 조종사노조가 승객들 의사정을 무시한 채 무리한 쟁의행위 를 벌 이고있다고주 장 한다. 회 사관계 자는“평상시조종사의건강 문 제나경 조사 등으로 빈 자리가 생겨도 스 탠바 이인력으로결항없이대체할 수있 었 는 데 이번쟁의행위과정에서는조종사 들 이스 탠바 이를 전부 거부하고있는 상 황 ”이라고했다.이 들 은 특히 조종사 들 이사 측 의전화조차 받지않는 점 을 문 제삼으면서이 같 은행위가 반복 돼 연쇄 결항으로이어 져 휴가 철 승객 수 송계 획 에 큰 차 질 이 빚 어 질 것을 우려 하고있다. 조종사 들 은 이번결항 사 태 의쟁 점 으로 ‘ 현 행스 탠바 이 근 무제도의정 당 성’을쟁 점 으로 꼽 는다.조종사노조관 계자는이 날 본 보와의통화에서“이번 결항 사 태 의1차 책 임 은 사 측 에있다” 고주 장 했다.인 천~호찌민 노선에 투 입 될 예정이던 A부기 장 을 운 항 직 전 중 국 창 샤~ 인 천 노선대체편에 투 입하면 서 벌 어진일이라는게이 들 설명이다. 김형준기자 “아내가자 꾸 노 름 을해서다 툼 이있 었 어 요 . 그 러다아내가교자상으로자 해를하 더 라고 요 . 자다일어나보 니 아 내는사라 졌 고, 혼 자 바 다에 빠졌 거나 실 족 한것 같 습 니 다.” 2018년 2월 6일오전 10시, 경 북 포 항시한방 파 제부 근 에50대여성의 변 사체가 떠 올 랐 다. 가 족 의실종신고로 수 색 이시 작 된지 열흘 정도지난 무렵 이 었 다.실종 당 일부부가 싸 우는것을 봤 다는이 웃 증 언 에따라,여성의남편 인 60대A씨가 폭행으로 용의선상에 올 랐 다. 그 러나경찰은증거를 잡 지 못 했고,이 듬 해 1월 A씨를 ‘무혐의의 견 ’ 으로검찰에송치했다. 그렇 게‘완전범 죄 ’가되나 싶 던‘50대 여성 변 사체사건’은 5년이지나사 필귀 정의결말을 맞이했다. 법 원이이달 11 일A씨혐의를유 죄 로인정해 징 역6년 을선고하고 법 정구속한 것이다. 아내 를 때 리고 바 다에 빠트 려사 망케 한혐 의 ( 상해치사, 특 수상해, 폭행 ) 등이받 아 들 여 졌 다. 새 까 맣 게 묻힌채 넘어 갈 뻔 했던이사건이인과 응 보의결말로 이어진 데엔 ,이경 문 ( 35 ) ·최 진석 ( 34 ) 두 젊 은검사의 끈질긴 추적이있 었 다. 지난해2월, 대구지검포항지청 형 사 1부에 발령 받아사건기 록 을 살펴 보던 이경 문 검사는A씨의해명을이해하기 어려 웠 다고 한다. 바 다에서 떠 오른 변 사체는 목 뼈 가 부러진상 태였 다. 투 신 으로다 쳤 다고보 긴 어려 웠 고, 살 아서 목 뼈 가 부러 졌 다면 도 저히 자기 힘 으 로 바 다까지 갈 수없 었 기 때문 이다. 경찰은 검찰 보완수사 지시를 거쳐 A씨가 2017년아내를 폭행하고 상해 를가했다는혐의까지일단 찾 아낸상 황 이 었 다. 이 마저 도 이 웃들 의진술로 겨우 적용된혐의 였 다. 흉 기로 추정되 는 교자상도 A씨가 땔 감으로 태워버 려이미없 었 다. 유일한 목격자는남편 뿐 . 폭행사건을 사 망 ( 치사 ) 으로 끌 고 가기 엔 막막 한 상 황 이 었 지만,이검사 는진실 규 명을위해동료 최 진석검사 와의기 투 합했다. 실 마 리는한 달뒤복원된A씨차 량 블랙박 스에서 잡 혔다. A씨가 아내와 다 툰 2018년1월 26일,아내는오후 11 시 쯤 112에“폭행을 당 한다”는신고를 했다가남편의 저 지로 취 소했다. 그 사 건 몇 시간후인27일 새벽 ,A씨의 혼잣 말이 블랙박 스에 녹 음됐다.“미치겠다, 큰 일났 네 .처 벌 을받 더 라도이건됐고. 여기가 째졌 던건가, 자 꾸 불 길 한생 각 이드 네 .” A씨가아내의 죽 음과 형 사처 벌 을예감하는 듯 한 발언 이 었 다. 법 의학자와감정인 3명에게추가의 뢰한 사인정밀분석도 힘 을실어 줬 다. 물 에 빠 지기전에이미목이부러 져 있 었 던것으로 추정되며, 생전에이 런손 상을입 었 다면피해자가 스스로 움직 이는건사실상 불가 능 하다는 판단이 었 다.시신 손 목등에서 발견 된다른상 흔들 도 누 군 가가 피해자를 교자상으 로 때 려목 뼈 를부러 뜨린 뒤 팔 을 움켜 쥐 고 바 다로 옮 기는 과정에서생 긴 걸 로 추 측 됐다. 그렇 게A씨에게상해치 사등혐의가추가됐다. 참 고인 10여명을전면재조사하고, 대검 심 리분석관 투 입을 요 청해A씨에 대한 통합 심 리분석도 시 작 했다. 그 결 과 아내가 사라 졌 는 데 도 적 극 적으로 찾 지않던A씨가이 웃 과식사중 갑 자 기식 당 을나가“선착 장 에서아내신 발 이 발견 됐다”며피해자신 발 을가 져 오 는등부자 연 스러 운 행동을한정 황 도 포착됐다. 두 검사는 A씨를기소했고, 공은 법 원으로넘어 갔 다. 두 검사는 재판도 직접챙 기면서공 소유지에만전을기했다. 결 국 대구지 법 포항지원 형 사합의1부 ( 부 장 주경 태 ) 는 11일A씨의공소사실을 모두 인 정하며 징 역6년을선고했지만, 두 검사 는 형 이가 볍 다보고항소할예정이다. 이유지기자 16일인천~베트남호찌민왕복결항 사측“스탠바이근무자연락두절” 노조“불합리한스케줄짠회사탓” 15일까지국내선8편결항^19편지연 국제선 35편지연등승객들피해 “바다빠진듯”유일한목격자남편 경찰선‘무혐의’증거도없어풀려나 목뼈부러진후에투신불가능정황 블랙박스에“처벌받아도”혼잣말 이경문·최진석검사2인의끈질긴추적 상해치사^특수상해인정$징역6년 지난 13일부터시 작 된 중부지방 집 중 호 우의여 파 로서 울 역시도로 곳곳 과하 천 일부가통제중이다. 16일서 울 시에따르면한강 수위상 승 으로 잠 수교와 올 림픽 대로 가양대 교 ~ 동 작 대교 양방 향 전구간 차 량 통 행이제한됐다. 오전 9시50분기준 잠 수교수위는 8.26 m 로차 량 통행은불 가 능 한 수준이다. 차 량 통제 기준인 6.2 m 보다 2 m 가 높 다. 이번비로일시대피한인원은 46가 구 97명으로 파악 됐다. 이중 31명 ( 13 가구 ) 은아 직집 에돌아가지 못 하고있 다. 집 계된피해신고는도로 축 대 붕괴 , 주택 옹벽붕괴 등 총 21건이다. 이중 14건은 복구를 마쳤 고, 나 머 지 7건은 임 시복구를 끝냈 다.전체하 천 27 곳 중 17 곳 ( 오전 6시기준 ) 도출입이 막 혔다. 가동중인 빗물펌 프 장 은 3 곳 이다. 오 세훈 서 울 시 장 은이 날 침 수가 발 생한 뚝섬 한강공원수 변 예술무대일대 와 뚝섬안 내 센 터를 찾 아 피해상 황 을 확인한뒤“불어난 물 에시 민안 전이위 협 받지않도 록 예찰 활 동을 지속하고 자치구와유기적인 협 조로시 민 의위 험 장 소 접근 을 막 아달라”고 주 문 했다. 이어 침 수된한강공원내 물 이 빠 지는 대로 공원별신속한 펄 제거 작업 으로 시 민 불편을 최 소화하라고지시했다. 김표향기자 응급 ,중증환자가 응급 실을 찾 아 헤 매다치료 시기를 놓 쳐 숨 지는 사고가 잇 따르자 응급 의학과 의사 들 이 응급 의료 체계가 붕괴될 위기라며대책 마 련 을 촉 구했다. 대한 응급 의학의사 회 는16일오후서 울 중구서 울 드 래곤 시 티 에서학술대 회 겸 기자간담 회 를 열 어“ 응급 실이송지 연 과환자거부는 새 로 운문 제가아닌, 이전부터 발 생한 문 제 들 이 심 화되는과 정”이라고밝혔다. 응급 의학의사 회 는 최근 ‘ 응급 실 뺑 뺑 이’ 등제 때 진료가이 뤄 지지않는이 유로 응급 실 및 병 원 과밀화와 최 종 치료 인프라 부 족 을 지목했다. 환자 가 응급 실로 이송되면 1차적으로 응 급 의학과에서처지한 뒤신경 외 과, 심 장 내과 등 다른 진료과의진료나 중 환자실이송 등이이어 져야 하는 데 , 병 원 자체가 과밀화되면서권역 응급 의 료 센 터조차중증환자를받을수없다 는것이다. 삼 척 의료원에서 근 무 중인 김윤 성 응급 의학의사 회 학술이사는“ ( 우리 병 원에 ) 시설이없어서치료를 못 하는환 자 들 을권역 응급 의료 센 터로이송하려 고 해도 권역 센 터의사 들 조차 환자를 보지 못 한다”며“ ( 병 원이 ) 너 무과밀화 되고 배 후진료가 안 되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응급 의학의사 회 는정부가 병 원에환 자수용의무를부여해도 응급 실과밀 화 문 제를해소하지 못 할것이라고지 적했다. 경증환자의 응급 실이용실 태 를조사해 병 원자체의과밀화인지, 응 급 실의과밀화인지명확하게 구분해 지역별, 병 원별 특 성에맞는대 안 을 마 련 해 야 한다는것이다. 경증환자의 응급 실이용을분산하기 위한방 안 으로는 급 성기 클 리 닉 ( U CC ) 도입을 촉 구했다. U CC는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1차의료기관으로의원과 응 급 실의중간 단계개 념 이다. 응급 의학 의사 회 에따르면미 국 전역에는 U CC 가약1만개정도있다. 경증환자의119 이용을유료화해 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응급 실 진 료가 필요 하지않은 환자인 데 도 119 구 급 차를 타 고 대 형병 원 응급 실로이 송되는 게 응급 실 과밀화를 야 기하 는 원인 중 하나로 작 용하고 있기 때 문 이다. 이 형민응급 의학의사 회회장 은“119 가 태 우고오는환자는중증환자라는 합의가 필요 하다”며“119라는공공재 를 사적으로이용하는 경증환자에대 한비용청구를 논 의해 야 한다”고말했 다. 윤한슬기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간담회 “과밀화^최종치료인프라부족” 경증환자응급실이용분산위해 급성기클리닉도입등제안 올림픽대로^잠수교등통제 사회 10 2023년7월17일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