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D5 종합 극한 호우로 발생한 ‘오송 지하차 도 침수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 착수를 발표한 국무조정실이불과 두 달 전엔이상기후에대한 종합적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던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안전정책 을총괄하고각 부처를지휘·감독해야 하는 국무조정실이정작 사전대비책 마련에소홀했다는 점에서이번 사고 책임에서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회의 록에따르면,정부는지난 5월3일특위 회의에서기후위기로인한재난·재해대 응역량에대해질문세례를받았다.이 자리에는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등관계부처장·차관 이참석했다. 이태규국민의힘의원은당시회의에 서박구연국무1차장에게“2021년유 럽의기습폭우로 200명이상이사망했 고,인도북부에서는빙하붕괴로홍수 가 났다”며“지난해기습폭우 등여러 상황을보면한국도결코예외가될수 없다”고지적했다.이어“단순히일상적 인안전관리점검과 다른 차원으로 기 후위기로인한 재난·재해에대해정부 가어떤종합적대책을강구하고있느 냐”고물었다. 이에박차장은“가까운시일내에발 생할것으로예상되는여러가지 ( 기후 변화 ) ,지금까지경험하지못한것들에 대해저희 ( 정부 ) 가하나의대책을완벽 하게했다고 자신은 못한다”며“기후 적응 대책차원에서종합적계획을 세 우는 부분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 탄녹위 ) 중심으로계속논의하 겠다”고답했다.사실상이상기후에따 른폭우등과관련해정부차원의구체 적대응 방안이없다고 시인한셈이다. 당시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김상협 탄녹위위원장은 오전질의만 마친뒤 자리를뜬상태였다. 국무조정실은올 3월기상청등범부 처합동으로발간한‘2022이상기후보 고서’에“6월하순과 8월상순후반,정 체전선이주로중부지방에위치해짧은 기간 동안 많은 강수가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향후 대응계획으로 는‘여름철대책기간중총력대응실시’, ‘태풍·호우등자연재난대비24시간상 황관리태세유지’ 등단두가지만명시 했을 뿐이었다.이번충청·경북에서발 생한 수해가 정체전선에따른 집중호 우가 원인이라는 점에서정부의관리· 대응 부실에기인한 ‘관재 ( 官災 ) ’라는 지적을뒷받침하는대목이다. 국민의힘은이번참사에대한철저한 감찰과수사,책임자에대한엄중한문 책을강조하고있다.이의원은본보통 화에서“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만 의문제가아니다”라며“사고 수습 절 차 와피 해 복 구 작 업 이마무리되는 즉 시국무조정실 등정부전반의대비책 이어 떠 했는지 꼼꼼 히따 져볼 계획”이 라고 말 했다.전 날 지자체 와 경찰·소방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감찰에나서겠 다고 밝힌 국무조정실도 책임논 란 에 서비 켜갈 수없다는의 미 로 풀 이 된 다. 이의원은이어“ 앞 으로기후위기로인 한변화는 더크 게나 타날 것이고,이에 대한정부의선제적인대비책마련이시 급 하다”고 덧붙 였다. 김민순기자 계속되는장마에18일전남곡성군섬진강하류수위가불어나인근마을을위협하고있다.이날까지전남지역에서만 696가구1,321명이침수·산사 태위협을피해대피했다. 곡성=뉴시스 국회기후특위회의록살펴보니$ 의원들재난^재해대응역량질문에 “종합적계획은탄녹위와계속논의” 정부차원의대책없다고시인한셈 ‘이상기후보고서’경고에도무대책 “작년중부에정체전선위치해폭우” 분석에도‘총력대응실시’등명시만 관리부실기인한‘관재’지적뒷받침 30 ( ) ( ) ( ) ( ) 한 . 계속되는장마에18일전남곡성군섬진강하류수위가불어나인근마을을위협하고있다.이날까지전남지역에서만 696가구1,321명이침수·산사 태위협을피해대피했다. 곡성=뉴시스 참사 감찰 나선국조실, 두달 전 “완벽한 폭우 대책 자신없다” ( ) ( ) ( ) ( ) 계속되는장마에18일전남곡성군섬진강하류수위가불어나인근마을을위협하고있다.이날까지전남지역에서만 696가구1,321명이침수·산사 태위협을피해대피했다. 곡성=뉴시스 30 종합 6 2023년7월19일수요일 ‘솜방망이’ 영아살해죄폐지, 최고 사형으로 처벌한다 권영준 ( 왼쪽사진 ) ·서경환 ( 오른쪽 ) 대 법관후보자에대한임명동의안이1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아살해범 을최대사형에처하도록하는형법개 정안도처리됐다. 국회는이날 본회의를열고 두 후보 자에대한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권 후보자 인준안은 재석의원 265명 중 찬성215명, 반대35명,기권 15명으로 통과됐다. 서후보자 ( 찬성243명, 반대 15명,기권 7명 ) 도국회문턱을넘었다. 윤석열대통령의대법권임명절차를거 치면이날 퇴임한 조재연·박정화 대법 관의후임으로직무를수행하게된다.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전날서 후보자임명동의안심사경과보고서채 택에큰이견없이동의했지만, 권후보 자심사보고서는채택하지않았다. 권 후보자가 서울대법률전문대학원 교 수로 재직할 당시대형로펌으로부터 지나치게많은 보수를 받은점이문제 가됐다.인청특위는이날 본회의에앞 서여야 합의로권후보자심사보고서 를채택하면서도 “로펌에의견서를 써 주고 고액의대가를 받은점은 부적절 하다”는취지의소수의견을병기했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도록 하는 형법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 다.기존영아살해죄는 ‘10년이하의징 역’, 영아유기죄는 ‘2년이하의징역또 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져‘솜 방망이’논란이적지않았다. 이번법개정으로영아살해·유기범은 일반살인·유기죄와마찬가지로각각‘사 형·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과‘3년이하 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 한다.영아살해·영아유기죄가폐지된것 은1953년형법제정이후70년만이다. 여야는 또이번폭우 피해와 관련해 의연금 ( 기부금 ) 갹출의건을통과시켰 다. 국회의원이번달 수당의3% ( 20만 7,210원 ) 를수해로인한인명·재산피해 복구를위한 의연금으로 활용하는것 이다.단순계산하면6,200여만원이후 원금으로 모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해로피해를입은국민을위로하고 피해복구를 돕기위해국회차원에서 의연금을모금하고자한다”며“정부는 피해복구와예방, 이재민구호대책수 립을위해특단의각오로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영하^우태경기자 70년만에폐지,일반살인죄적용 권영준^서경환대법관후보자 2명 임명동의안도국회본회의통과 김의장“국회차원수해피해돕자” 의원월수당 3%의연금갹출키로 상대적으로형량이낮은영아살해·유기죄를폐지하고앞으로영아살해·유기에대해각각일반살인죄·유기죄처벌규정을적용받도록하는형법일 부개정법률안이18일국회본회의에서찬성252표,기권8표로가결되고있다. 고영권기자 ( ( ) 조재연(왼쪽)·박정화대법관이18일서울 서초 구대법원에서퇴임식을마치고기념촬영을하 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Ԃ 1 졂 ‘ 짆킮몮팒솧 2123 졓헒쿦혾칺 ’ 컪몒콛 임시신생아번호아동전수조사결과 조사대상:2,123명(2015~2022년출생) 지자체확인 명 출생신고완료 명 출생신고예정 명 해외출생신고 명 사망 명 경찰수사 명 수사중 명 생존확인 명 사망 명 < 자료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오류 명 사회 10 2023년7월18일화요일 정부가만화 ‘검정고무신’ 출판 · 제작 사 형 설앤 에대해원작자에게그동안 제대로 배분하지않은 수 익 을 지급하 라고 통보했다.이는 원작자인이우 영 작가 ( 3 월 11일 ) 의사 망 으로 불 거진 불 공정계 약 논 란에대해정부 특 별 조사 팀 이 약 4개월 간조사한결과다. 문체부가 형 설앤 에 불 공정행위를 중지하고 ‘검정고무신’ 사 업 의배분되 지않은 수 익 을 원작자인고 ( 故 ) 이우 영 , 이우진 작가에게지급하라는 시정 명 령 을 내 렸 다고 17일 밝혔다. 이작 가는형 설앤측 과 2007 년 체결한 ‘검정 고무신’ 저작권계 약 으로이후 갈 등을 빚 었다. 201 9년 사 업 자 측 이저작권과 관련 해이작가 측 에 손 해배상소 송 을제기 하면서 갈 등이세상에알려졌고 작가 가 숨 진후사회적관심사가됐다.이후 한국만화가협회가예 술 인신문고에신 고한뒤문체부는해당사건의‘예 술 인 의지위와권리의보장에관한법 률 ’ ( 예 술 인권리보장법 ) 위 반 사항 등에대한 조사에 착 수했다. 시정을 요구한 부분은 크 게 두 항 목이다. 우선수 익 배분이다. 형 설앤 은 200 8년 체결한 ‘사 업 권 설 정계 약 서’를 근 거로투자수 익 배분을거부해 왔 다. 하지만문체부는“원작이용 료뿐 만아 니 라 애니메 이 션 에서파생되는투자수 익 도저작권자들간배분돼 야 할수 익 ” 이라고 해석했다. 이에따라 지 금 까지 배분하지않은투자수 익 은물 론 , 향 후 추 가로 진행되는 라이선 싱 사 업 에따 른 적정수입도 원작자에게지급하도 록 명 령 했다. 미 배분수 익규 모는 2022 년 12 월 31일기 준 으로 산 출했으나사 업 자의 영업 비 밀 보 호 등을이유로 공 개 되지않 았 다. 계 약 서도 다시체결하도 록 했다. 저 작권자간 2010 년 체결한 ‘ 손 해배상청 구권등 양 도 각 서’에서사 업 에대한 모 든 권리를 사 업 자에게 양 도하고 위 반 시위 약금 을 규 정하는 등 작가들에게 만일방적인의무를 지우고있는점이 예 술 인권리보장법에위 반 된다고 문체 부는 판단했다. 200 8년 계 약 건과 관 련해모 호 한내용변경을위한협의요 청을사 업 자가계속거부해 온 점도 불 공정행위로지적했다. 이 번 시정명 령 은정부가원작자에 힘 을 실어 준 상징성은있지만이행강제 력 이 약 하다. 미 이행시 처 분이 5 00만 원이하 과 태료 에 불 과하기 때 문이다. 형 설앤측 의시정명 령 에대한이의제기 와행정심판청구나 소 송 제기도 가능 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열흘전시정명 령 사실을 사전통보받은피신고인 ( 형 설 앤 ) 이이의제기를 했으나 최 종 통보서 에 반영 되지않 았 다”고했다.이 번 시정 명 령 에따라형 설앤측 은 9월 1 4 일까지 이행여부를입 증 할수있는자 료 를문 체부에제출해 야 한다. 형 설앤 이고인 에대해제기한 민사 소 송 은여전히진 행중이다. 정부의결 론 이소 송 에어 떤 영향 을 미칠 지예단할 수 없 는 상황에 서형 설앤 과유족 측 은이날발 표 에대 해구체적입장을내놓지않 았 다. 진달래기자 작가 세상 떠난 뒤에야$ 문체부 ‘검정고무신’ 불공정계약 결론 “파생투자등미분배수익금지급 권리양도^위약금등계약서다시” 4개월간조사,사업자에시정명령 미이행땐과태료 500만원불과 향후행정심판소송등가능성도 사업자^유족측,구체적입장꺼려 KBS 2TV의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의한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