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D6 사회 “장관님,안타깝게도저는 ‘생계형변 호사’입니다.” 30대청년변호사 A씨가 17일이런 내용의손편지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에게보냈다. 그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가입했다는이유로 대한변호 사협회 ( 변협 ) 가 징계한 변호사 123명 중한명이다. 곧법무부변호사징계위 원회심의를앞두고있다. 스스로를생 계형으로칭할 만큼 A씨편지엔왜로 톡에가입할 수밖에없었는지, 청년변 호사의어려운현실이절절히담겼다. 뼒쪎칺쁢퐪옪 펞많핓빦 18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전 날법무부장관실에A씨가쓴A4 용지 6매분량의서신이도착했다. A씨등 변호사123명은변협징계가부당하다 며이의를 신청해 20일법무부 심의가 열린다. 변협징계가 적정한지판단하 는징계위원장이바로한장관이다. 칼 자루를쥔수장에게전하는일종의호 소문인셈이다. A씨는 편지에서 먼저 변호사로서 의긍지를 강조했다. 그는 “먹고사는 일은 8년차 변호사인제게여전히중 대사인데부족한 능력과 부덕함 때문 일것”이라며“그러나 많은 의뢰인 중 엔절 ‘참된변호사’로 기억해주는 분 들이있고, 아무리많은 돈을 줘도 맞 바꾸지않을벅찬보람을선물해줬다” 고했다. 하지만 현실의벽앞에청년변호사 들이점점설자리를잃어간다고 토로 했다. 그는 “2016년변호사 합격증을 받아들고설렘과두려움으로처음시 장에발을디뎠을땐어디서,어떻게사 건을 찾아야 할지참 막막했다”고 회 상했다.이어“선택할수없는길”을소 개했다. 법조인집안 출신이거나 포털 사이트에매월 수백만 원의광고비를 지급하고, 위법한 대가와연결된사무 장을영입하는것등이그런길이다.그 래서“발품을 팔아 사건 수임방안을 찾아야” 했고,“불확실한미래에잠못 이루기도일쑤일수밖에”없었다. 생계의고달픔에그가 선택한 대안 은 로톡이었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법률 소비 자의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14 년출시한온라인서비스다.A씨는“로 톡이없었다면 의뢰인들은 저란 변호 사가 세상에유용하게쓰이길 간절히 기다리고있다는사실을결코알수없 었을것”이라고말했다. 쩣줂쭎힣몒퓒훊졷 그는 법률서비스에 정보기술을 접 목한 ‘리걸테크’ 등법률시장도시대에 맞게변 화 해야한다는제 언 도했다. A 씨는 향후 10년을 “대한 민 국 법 치행 정이무한 경쟁 과 도전이란 격 랑 속 에 서세계를 선도해 나 갈 수 있는 절호 의기회이자 절 체 절명의위기”로 진 단 한 뒤 “앞으로 나아가지못하면 정 체 와 퇴 보만이기다리고 있다”고 주장 했다. 한 장관을 향 해서도 “로톡으로 태 동한 리걸테크 서비스가 법 치 를 굳 건히 하고, 기술 발전으로 낮 아 진 법 률서비스 문 턱 이국 민 의정당한 이 익 과 권 리 행 사에 큰 도움이 되 리라 믿 는 다”고호소했다. 지 난 해기 준 로톡 활 동변호사 10명 중 8명은 경 력10년이하 였 다. 적은 돈 으로자신을알 릴 수있다는장점덕에 업 력이나 자 본 력이부족한 젊 은 변호 사에게인기를 얻 었다. 2021년만 해도 가입변호사수가 4,000명이나 됐 다. 그러나여러변호사 단 체 의고발 ( 변 호사법위 반 ) 과제재로지 금 은가입자 가 반 토막 났 다. 수사기관은 3차 례 고 발건을전부무 혐 의처분했으나, 변협 은자 체규 정을개정해로톡이용변호 사 123명에게 최 대1, 5 00만 원의과 태 료 를부과하는징계를의결했다. 법무부변호사징계위심의결과가리 걸테크 산업 의미래를가 늠 하는분기점 이 될 것이란전 망 이나 오 는것도이때 문이다.이의신청이인용 되 면징계는 즉 시취소 되 며,변협은불 복 할수없다.기 각돼 도법원판단을 구 하는절차가 남 아있다.법무부관계자는“제출된자 료 와제 반 사 항 을 꼼꼼 히 살펴충 실히심 의할것”이라고말했다. 이유지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 모펀드 엘 리 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 원을 지 급하라’는 국제 투 자분 쟁 해결절차 ( ISDS ) 판정에불 복 하기로했다. 국 민 연 금 ( 공공 기관 ) 은 ISDS 대상에해 당하지않을 뿐더 러, 배 상 액산 정과 정에서 오류 가있다는주장이다. 법무부는 18일정부서 울 청사에서 브 리 핑 을열고 “ ISDS 중재판정부에 판정의해 석· 정정을신청하고,중재지 인영국 법원에취소 소 송 을 제기했 다”고 밝혔 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은 “한국정부가 소수주주 중 한 명 에불과한 엘 리 엇 에돈을 물어 줄 사 안이아니다”며“세계적으로 봐 도 공 공 기관의결 권행 사에국가의손해 배 상 책 임을 묻 는사건은찾기어 렵 다” 고강조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엘 리 엇 의손해 배 상 청 구 사건은 201 5 년 7 월 삼 성물 산 - 제일 모직 합 병 때로거 슬 러 올 라간다. 당시 삼 성물 산 지분 11.21 % ( 이하발 행 주 식총 수기 준 ) 를 보유하고있 던 1대주주국 민 연 금 은 합 병 에찬성 표 를 던졌 고, 총 5 8. 9 1 % 의 찬성률로 합 병 이 결정 됐 다. 반 대 표 를 던졌던엘 리 엇 ( 지분 7.12 % ) 은 “정부 개입으로 손해를 봤 다”며 ISDS 에중재를신청했다. 여기서문제는 공공 기관인국 민 연 금공 단을‘정부’로 볼 수있 느냐 는점 이다. 그러나국정 농 단사건재판과 정에서문형 표 당시보건 복 지부장관 이국 민 연 금 의결 권행 사에부당하게 개입한사실이 밝혀 지자,이재판결과 가 엘 리 엇 에유리한증거가 됐 다. 결국 국제상설중재재판소 ( PC A ) 중재판정부는 지 난 달 “한국 정부 가 5 ,3 5 8만6, 9 31달러 ( 약 6 9 0억원 ) 를 배 상하라”고판정했다. 국 민 연 금 이‘사실상국가기관’이었고, 그 행 위 가 한미자유무 역 협정 ( FT A ) 의 최 소 기 준 대 우 의무 ( 공 정 ·공평 하고 국제 관 습 법에맞게 외 국인을대 우 해줘야 할의무 ) 를위 반 했다는것이다. 이에대해정부는영국법원에취소 소 송 을 제기하며“국 민 연 금 은여러 주주중하나일 뿐 이어서 ISDS 판정 의대상이 되 지않는다”는점을내세 웠 다. ISDS 제도는 ‘ 투 자자와 국가 간의분 쟁 ’을해결하는절차다. 투 자 자 ( 주주 ) 와 투 자자 간의다 툼 은 판 정대상이아니라는것이다. 또 정부가 최 소기 준 대 우 의무를어 겼다고한다면,정부의‘ 공식 적인 ( 차 별 ) 조 치 ’가있어야하는데,이사건에 선 특 정 공직 자 ( 문형 표 ) 의일 탈행 위 만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중재재 판부가 ‘사실상의국가기관’이라 표 현한 대목에대해서도 “한미 FT A에 ‘사실상 국가기관’이라는개 념 은없 다”고 반박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판정한 배 상 액 1,300억원에명백한 계 산오류 가있다고보고,이에대한 해 석· 정정도 신청했다. 삼 성물 산 이 합 병 이 후엘 리 엇 에지급한합의 금 을 ‘세전 금액 ’으로 공 제해야하는데‘세 후금액 ’으로 공 제해 배 상 금 이 약 60 억원증가했다는것이다. 또 손해 배 상 금 의이자를 원 화 로지급할지, 달 러로지급할지에대해서도불명확하 다고지적했다. 최동순^강지수기자 자기자 본금 없이집을 사는,이 른 바 ‘무자 본갭투 자’로전세보증 금 수백억 원을 가로 챈 일당이 경찰 에무 더 기로 붙잡혔 다. 울산경찰 청은 사기, 부동 산 실명법 위 반 등 혐 의로 무등 록 부동 산컨 설 팅 업체 대 표 등 9 1명을 붙잡 아이중 20명 을 구속 했다고 18일 밝혔 다. 특 히 범행 을주도한 7명에게는 ‘ 범죄 집단조 직죄 ’ 를적용해 엄벌 하기로했다. 일당은전세 난 이심 각 했 던 2021년1월 부 터 지 난 해10월 까 지 허 위매수인을 모 집해 빌 라와 오피 스 텔 등수도 권 주택 280여 채 를실거래가보다30 % 이상높은 가격으로매매계 약 ( 업 계 약 ) 한 뒤 전세보 증 금 차 액 을나 눠갖 는수법으로 310억 원상당을받아 챙긴혐 의를받는다. 업체 는 공 인중개사, 감 정 평 가사, 조 직폭 력 배 등을 끼 고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등을 통 해 허 위매수인을 모 집 했다.이 후 매수인명의로 ‘ 깡통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에게부 풀 린 시세로 전세보증 금 을받아매도자에 겐 실거래 가격만주고차 액 을나 눠 가 졌 다. 주택한 채 당 최 소 2,000만원에서 최 대8,000만원의차 액 을 챙 겼고,명의를 빌 려 준허 위매수인에게는건당 100만 원의수수 료 를지급했다. 허 위매수인 은주로 울산 지 역 에거주하는 5 0,60대 무 직 자들이었으며“2년 뒤 다시명의를 찾아간다”는말만 믿 고 범행 에가담한 것으로 파악됐 다. 경찰 조사 결과, 업체 는 감 정 평 가사 와 짜 고 깡통 주택 감 정 평 가 액 을 올 려 주택도시보증 공 사 ( HUG ) 에제출해시 세를 조 작 한 후 세입자와전세계 약 을 했다. 빌 라와 오피 스 텔 은 시세 파악 이 어려 워HUG 가 전세보증 금반환 보증 보 험 가입시 감 정 평 가사 평 가 액 을 활 용한다는 허 점을 노 린것이다. 지 금까 지확인된 피 해자는 120명,이 들이 돌 려받지못한전세보증 금 은 214 억원으로집계 됐 다. 업체 가 깡통 주택 을담보로 빌 린사기대출 금액까 지합 치 면전 체피 해 규모 는 310억원에이 른 다. 27명의 피 해자는 HUG 보증보 험 에 도 가입하지않아 그대로 손해를 떠 안 아야했다. 울산=박은경기자 “아등바등하며열심히 살 아야 할이 유를 모르겠 어 요 .아 버 지은 퇴 전에어디 든 취 직 이 되겠죠 .”지 난 해수도 권 소재4 년제대 학 을 졸업 한이 민 수 ( 가명 · 28 ) 씨 는 1년 넘 게집에서 쉬 고있다.“하고 싶 은일이아 직까진딱 히없다”고했다.취 업준 비를하지않는이유를 묻 자그가 답 했다.“대 학 생때 식 당아 르 바이트를 하며열심히 살았 는데바 뀐 것도전 혀 없 고 오 히려불 행 했어 요 .” 졸업 한 뒤 에도 구직활 동을 하지않 고그 냥 시간을보내는청년이32만명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 다. 사실상 ‘취 업 포기’ 상 태 인청년이고 교· 대 학 을 마친 미취 업 청년 4명중 1명 꼴 로집계 된것이다.미취 업 기간이1년이상인청 년도 늘 고있다.일자리시장에서 낙오 된청년이‘취포 ( 취 업 포기 ) 세대’로 전 락 하고있다는 우 려가나온다. 통 계청이18일발 표 한‘2023년 5 월 경 제 활 동인 구 조사청년 층 부가조사’보고 서를보면,청년 층 ( 1 5~ 2 9 세 ) 의 경 제 활 동 참가 율 ( 5 0. 5% ) 과고용률 ( 47.6 % ) 은전 년보다 각각 1 % 포인트, 0.2 % 포인트하 락 했다.청년 층 취 업 시 험준 비자는지 난 해4년만에처음 준 데이어2년 째감 소 세다. 졸업후 미취 업 상 태 인청년 ( 126만 1,000명 ) 으로 범 위를 좁 히면‘취포세 태 ’ 는 더욱 확실하게 드 러 난 다.취 업 시 험준 비자는 5 1만6,000명 ( 40. 9% ) 으로1년전 보다3만2,000명 줄 었다.이에비해여가 활 동등으로미취 업 기간을보 낸 다고 답 한비중은확대 ( 14. 9%→ 16.2 % ) 됐 다.‘그 냥 시간을보 낸 다’고 답 한청년 ( 2 5 .4 % ) 은 2년연 속 30만명을 웃돌았 다. 청년이 구직 에적 극 나서지않는 건 근로 환경 이기대에못미 치 기때문이다. 청년 10명중 7명 ( 6 5 . 9% ) 은 첫직 장을 그만 뒀 고,이중절 반 ( 4 5 . 9% ) 은 ‘보수 · 근로시간등근로여건불만족’을이유 로 꼽았 다.취 업 을했 던 청년10명중 6 명 ( 64.4 % ) 의 첫 월급은 200만원이안 됐 다. 세종=조소진기자 한동훈법무장관실에손편지 ‘제2의타다’법률플랫폼로톡논란 생계형변호사라밝힌30대호소 “지푸라기라도잡는심정으로활용 리걸테크, 법치^국민에이익될것” 변협‘로톡가입123명징계’관련 내일법무부징계위심의분수령 이의신청인용땐징계즉시취소 한동훈법무장관이직접브리핑 “국민연금을왜국가로간주하나 엘리엇에돈물어줄사안아니다” ISDS중재판정에해석^정정신청 영국법원에취소소송제기도 “아등바등해봐야똑같아”청년 4명중 1명은‘그냥쉰다’ 정부‘엘리엇에 1300억원배상’불복절차개시 경 기성 남 시백현동 개발사 업 의로 비스트의재판에서이재명 더 불어 민 주 당 대 표 의이 름 이 언 급 됐 다. 증인으로 나선개발사 업 자가 “로비스트가 요구 한 돈 중 절 반 은이대 표 등에게가는 걸로 인 식 하고 있었다”는 얘 기를 한 것이다. 백현동 개발사 업 민 간사 업 자인 정 바 울 아시아디 벨 로퍼대 표 는 18일 서 울 중 앙 지법형사합의27부 ( 부장 김옥 곤 ) 심리로열린 김 인 섭 전한국하 우 징 기술 대 표 의재판에증인으로 출 석 했 다. 백현동개발은 옛 한국 식 품연 구 원 부지 11만1,26 5㎡ 에 아 파 트를 지은 사 업 이다. 김 전 대 표 는 성 남 시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 여, 개발사 업 인 ·허 가 등편의를제 공 하는대가로정대 표 로 부 터 77억원 등을 수수한 혐 의를 받 고있다. 증 언 에 나선 정 대 표 는 ‘이재명’과 ‘정 진 상’ ( 전 민 주당 대 표 실 정무조정 실장 ) 이란이 름 이 언 급된 경 위부 터 설 명했다. 로비스트인 김 전 대 표 가 두 사람과의 친 분을 과시했다는 게 그 의증 언 이다. 그에 따르 면 김 전 대 표 는 “내가 이재명을 시장에 앉혔 다”거 나 “이재명이변호사 였 을 시절에정 진 상을 사무실에취 직 시 켜 줬다”고 말했 다고 한다. 김 전대 표 는 2006년이대 표 의성 남 시장 선거대 책본 부장을 지 낸 인물이다. 정대 표 는 “ 김 전대 표 가 정 진 상을 ‘ 진 상이’로,이재명시장을 ‘2 층 ’ ( 시장 집무실위 치 ) 이라고 불 렀 다” 며“ 김 전대 표 가 친 분이있는 두 사람 에게영 향 을줘서 각 종인 ·허 가를받을 수있을거라는생 각 에백현동 사 업 을 추진 했다”고 밝혔 다. 정대 표 는이어 김 전대 표 가돈을 요 구 한과정도증 언 했다.정대 표 는“ 김 전 대 표 가백현동사 업초 기인 2013년말 부 터 2014년 초 사이‘200억원을만들어 줄 수있 느냐 , 5 0 % 는내가먹고, 5 0 % 는 두사람에게 돌 아 갈 것’이라고했다”고 밝혔 다.‘두사람’이 누군 지에대해선“ 김 인 섭 이이 름 을거명하지는않 았 지만,지 위나상 황 을고려해이재명과정 진 상이 라고생 각 했다”고말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 전대 표 는재판 에서이런 혐 의를인정하지않고있다. 김 전대 표측 은지 난 달열린 첫공 판에 서“정대 표 와동 업 관계로서적법한절 차 내에서사 업 에관여했을 뿐 ”이라며 “비정상적인청 탁 은없었고, 성 남 시에 대한영 향 력도부인한다”고 밝혔 다. 박준규^이정원기자 “로비스트가 요구한 200억, 절반은이재명·정진상이갖는다생각” 백현동로비스트김인섭재판 출석한개발사업자법정증언 김인섭은“청탁없었다”부인 한동훈법무부장관이18일정부서울청사별 관에서국제투자분쟁해결절차(ISDS)판정관 련브리핑을하고있다. 뉴시스 전국적으로장마가계속되고있는가운데,18일서울서초구염곡동서지하차도에서 지하차도진입차단시설이시연되고있다. 서울시는충북오송과 유사한 사고가날 지형을갖춘곳은없는지점검해혹시모를침수사고에대비해진입차단설비를조속한시일내마련할방침이다. 뉴시스 깡통주택 280채로 310억챙긴일당‘범죄집단조직죄’적용해엄벌 서울도침수대비,지하차도진입차단시설시연 “장관님, 빽도 연줄도 없는변호사는 어디서의뢰인을 찾나요” 구직활동안하는청년32만명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