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D3 내년 최저임금 2.5% 인상 Ԃ 1 졂 ‘ 뺂뼒 헎핒믖 9860 풞 ’ 펞컪몒콛 재계는만족하는분위기다. 한국경 영자총협회는“금번결정이글로벌경 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어려움을겪 는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취약계 층 근로자 간의상호 이해와 배려하 는 분위기가 확산되길바란다”고 밝 혔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최저임금 인 상률 2.5%는 한국은행 추산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3.5%, 한국개 발연구원 ( KDI ) 추산 물가 상승률 3.4%보다 낮다. 민주노총은 “가파 른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이 전혀고려되지않은 결정”이라며“실 질임금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소득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 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답정너’ ( 답은 정해져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 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이참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손봐야 한다 는 주장도 나온다. 공익위원들이매 번 다른 기준으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구간 내에서최저임금액 이표결로 결정되는 상황은 2020년 부터 4년째되풀이되고있어서다. 최 저임금위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 는 공익위원들이사실상정부의영향 력아래있기 때문에, 정부의성격에 따라인상률이들쭉날쭉하다는지적 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때도 노사 양 측 의견절충이이뤄지지않자 9명의 공익위원이심의촉진구간을 9,820~1 만150원으로제시했다. 기준은 하한 선의경우 지난 1~4월 사업체노동력 조사에서 300인미만 사업체전체노 동자의임금총액상승률 ( 2.1% ) 을근 거로, 상한선은 올해소비자물가 상 승률전망치 ( 3.4% ) 와 생계비개선분 ( 2.1% ) 을 더해 5.5%인상한 금액으 로산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익위원들이제시 한 기준은 당해물가 상승률 전망치 ( 4.5% ) 에서 2021년 물가 상승률 전 망치 ( 1.8% ) 를 빼연도별 차이를 보 정하는 방식이었다. 2021년 심의때 는 하한선 ( 9,030원 ) 은 ‘물가 상승률 ( 1.8% ) +생계비개선분 ( 1.6~1.8% ) ’, 상 한선 ( 9,300원 ) 은 ‘경제성장률 ( 4% ) + 물가 상승률 ( 1.8% )- 취업자 증가율 ( 0.8% ) +생계비개선분 ( 1.6~1.8% ) ’ 계 산을썼다. 마트 축산 코너에서일하는 김미정 ( 53 ) 씨는 19일 내년 최저임금이시간 당 240원 ( 2.5% ) 올랐다는 소식에허 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식비^대중교 통비^전기료^대출금리등이가파르게 올라서다. 남편 역시 최저임금을 받 고 있어생활비등을 빼면 남는 게없 다. 김씨는 “정부가 우리같은 사람은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 같다”며아쉬 워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최저임금 시 급을 9,860원으로 결정하면서 노동 자들의시름이 깊 어지고있다. 물가가 무섭 게 오 른 상황에서최저임금은 찔 끔 상승해서다. 노동계도 올해 물가 상승 전망치 ( 3.5% ) 보다 낮은 최저임 금인상 ( 2.5% ) 에당황한 표정이역력 하다. 급여가 최저임금과연계 된 노동 자는 최대 335만 명으로 추정 된 다.이 들은 실질임금 감소를 겪을 수 밖 에 없다. 서 울 지하 철 역에서역 무 원으로 일 하는서재 유 ( 43 ) 씨는 11년째최저임금 을 받고 있다. 정 규직 의절반 수준이 다. 그는 “이 곳 에서는 20년일한 사람 이나 1년일한사람이나 모두 최저임금 을 받고있다”며“교통요금만 300원, 막걸 리는 1,000원이 오 른상황에서시 급 240원인상은 투잡 을 뛰 라는 얘 기 로 밖 에들리지않는다”고성 토 했다.그 는“문재인정부때최저임금을대 폭 올 렸 을 때 ‘이제 좀 살 만해지 겠 다’고 생 각 했는 데 2019년부터는 동결상 태 라 그때의인상 효 과도 사라 졌 다”고 덧 붙였 다. 최저임금결정에참고하는한국통계 학 회의‘비 혼단신 노동자 ( 혼 자사는 무 주 택 임금노동자 ) 실 태 생계비’에따르 면지난해1인근로자생계비는 241만 원.하지만올해최저임금 ( 월 201만원 ) 이나내년최저임금 ( 월 206만원 ) 은여 기에미치지못한다. 노동계가 최저임 금1만원을주장해온이 유 다. 노동자들은생활고 타 계방 법 을 찾 아야 한다. 대 형 은행 콜센 터에서최저 임금을 받으며일하는 김 현 주 ( 45 ) 씨 는 “코로나19 때문에회사 구내식당 을 못 쓰 면서 4,000원이 던점 심에1만 2,000원을 쓰 게 됐 다”며 “ 먹 는 거야 도시락으로 때우지만 대출이자, 공과 금 등은 줄 일 수도없어 걱 정”이라 말 했다. 노동계는 격 앙됐 다. 민주노총과 한 국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라고 규탄 했다. 한상진민주노총대 변 인은 “이번최저 임금 결정이 앞 으로의대정부 투쟁강 화에 영향이있을 것”이라고 경고했 다. 일 각 에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 원이최 종 조정 안 으로 9,920원을제시 했으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이견 을 좁히 지못하면서조정 안 보다 낮은 금액 ( 9,860원 ) 으로 표결이이뤄 졌 다 며노조의전 략 적실수를 탓 하는지적 도나온다. 현 정부임기내내최저임금의 ‘최소 폭 인상’이계속 될 것이란전망도나온 다.김 종 진 유 니온 센 터이사장은“ 윤석 열 정부의 모든 노동정 책 은문재인정 부소득주도성장과차별화하는방향 으로가고있다”며“내년최저임금도 1 만원에미치지못할가 능 성이 크 다”고 했다. 정지용기자 2024년도최저임금이올해최저임금 ( 시간당 9,620원 ) 보다 2.5% 오 른 9,860 원으로결정되면서영세자영업자 · 소상 공인들은 안타깝 다는반 응 을보 였 다. 고물가 · 고금리 · 고 환 율에이어고인 건 비 까 지4고 ( 苦 ) 부 담 이 커졌 다는 소리가 나 오 고있다. 특히 5인이하사업장을 운 영하는영세기업들의경우인상 된 인 건 비부 담 을 덜 어 줄뚜렷 한해 법 이없어지 원이절실하다는지적이나온다. 19일업계에따르면 소 규모 업장을 운 영하는자영업자들의경우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 르면경제성을따져 볼 때 폐 업이더 낫 다는 분위기가 팽 배하다. 고장수 전국 카페 사연 합 회장은 한국 일보와 통화에서“최저시급이적 용 되 는 곳 은대부분사장 혼 자서아르바이 트생2,3명을고 용 해 운 영하는 작 은매 장”이라며“시급은 오 르는 데 물가 때 문에손 님 이 줄 고 순 수 입 은 줄 어들다 보니아르바이트생보다가져가는 돈 이 더적어 졌 다”고 말 했다. 중소기업계가 낸 의견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29.6%는최저임금을받지못 하고있으며이는 전체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중40.2%에 달 했다. 자영업자들은 업 종 별 차등적 용 , 주 휴 수당 폐 지등사 용 자들의부 담 을 완 화해 줄 대체방 안 조차 모두 부결 된데 난감해하고있다. 송유 경한국수 퍼 마 켓 협동조 합 연 합 회장은“최저임금부 담 을 더 키 우는주 휴 수당을감당하기어려워 지면일주일 14시간이하로만 ‘ 쪼 개기’ 근 무 를시 킬 수 밖 에없다”며“노동자나 고 용 주 모두 인상 된 최저임금에 피 해를 볼 수 밖 에없다”라고지적했다.소상공 인연 합 회가발표한‘소상공인최저임금 지불 능 력 및 최저임금정 책관련 실 태 조 사’에따르면최저임금인상시사업체에 미 칠 영향에대해58. 7 %는‘ 신규채용 축 소’, 44.5%는 ‘기존인력감원’ 등이라고 답한것으로나 타 났다. 앞 서사 용 자위원들은지불 능 력이 현 저 히 낮다고 조사 된 체인화편의 점 , 택 시 운송 업, 숙 박 ·음 식 점 업 ( 일부 제 외 ) 등 3개한계업 종 에대해최저임금을구 분적 용 하도 록 최저임금위원회에서공 식제 안 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 았 다. 본 사에서가격을 통제하는 프랜 차이 즈 업 종 , 운송 사업자등당장 값 을올리 기어려 운 구조의업 종 은 휴 업이나 폐 업 등을고려해야하는상황이다.이에대 해한국편의 점 주협의회는이날성명을 내고“ 벼랑 끝에서있는편의 점 을 포함 한소상공인들을 벼랑밑 으로 떠 미는 무책 임한 결정”이라며“편의 점 들은 폐 업을하거나야간 무 인화와고 용 축소 를통한인 건 비를 줄 여나가는방 법밖 에는없다”고밝혔다. 특히 지방자치 단 체가요금을통제하 는 택 시사업조 합 의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 러 스감 염 증 ( 코로나19 ) 시기배 달 업 종 으로 빠 져나간 택 시기사인력난에 더해인 건 비부 담까 지 커졌 다고 하소 연했다. 전국 택 시연 합 회 관 계자는 “최 근에요금이 오 르 긴 했지만 통상정부 가 요금을 엄 격 히 통제하며 4년, 10년 마다한번 씩오 른 탓 에 운송 수 입 자체 가적은상황에서인 건 비 까 지더 큰 부 담 을 주고있다”며“기사가없어있는 택 시도 놀 리는상황에서 휴 업이나 폐 업 으로이어질것”이라고 말 했다. 나주예·박소영기자 ‘캐스팅보터’공익위원들, 매년다른기준으로중재안$“최저임금결정구조손봐야”주장나와 “직원월급못줄판”자영업자등한숨 “고물가^고인건비,알바보다못벌어 차등적용^주휴수당폐지도안돼 고용축소^쪼개기근무등불가피” 택시조합“운송수입적은데이중고” “물가인상못미쳐” 노동자들시름 “차비300원오르는데시급240원↑” 인상해도한달최저임금 206만원 작년1인생계비241만원못미쳐 노동계“정부가퇴행적결정”규탄 “만원도 어렵나” “지금도 어렵다” 불만만올랐다 연도별시간당최저임금추이 2024년도월급206만740원(209시간기준)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년 6,030 6,470 7,530 8,350 8,590 8,720 9,160 9,620 8.1 7.3 16.4 2.9 1.5 5.1 5.0 2.5 % 9,860 원 10.9 자료:최저임금위원회 인상률 (전년대비) 최저임금시간당9860원 물가상승률전망치반영등바꿔 올해9820~1만 150원구간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