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D6 사회 비위 10건^면직 2번 ‘예삿일로’$ 어느 공공기관 간부의부활법 공공기관 고위간부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부당 개입하고 직원을 성희롱 하는등수차례비위행위를했으나 ‘정 직1개월’의징계만받고복직한것으로 확인됐다. 소속기관이조사를거쳐비 위사실10건을인정하며두차례나 ‘면 직’처분했지만, 노동당국은과도한처 분을이유로거듭해당간부의손을들 어줬다. 19일이종배국민의힘의원실이중소 벤처기업부 산하 장애인기업종합지원 센터로부터제출받은자료를보면, 센 터는 1급간부 A씨가 2011~2018년총 10건의비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2018년 11월과 2019년 6월각각 면직 처분을내렸다.기관규정상면직은해 고와유사한수준의징계다. 센터에따르면 A씨는 2013년 창업 의지가있는장애인에게1억3,000만원 까지전·월세보증금을지원하는 장애 인창업점포지원사업과정에부당개입 했다. 그는 당시특정인이지원대상에 선정되도록 사업담당자를압박한 것 으로 조사됐다. 담당자는 내부조사에 서“A씨로부터‘합격시켜야하는사람 이있다’‘B라는사람을무조건합격시 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A 씨가 친분이있는 인물들로 심사위원 을꾸리도록지시한사실도추가로확 인됐다.실제최초심사에서15위였던B 씨는최종 3위 ( 6명선발 ) 로합격했다. 센터가확인한비위중에는성희롱건 도포함됐다.A씨는 2016~2017년부하 직원에게본인방에서술을마시자고하 거나, 회식자리에서성적발언을했다. 일부피해자는 “A씨가 자신의대학원 과제를직원에게할당하고16차례대리 운전을시켰다”고진술하기도했다. 하지만기관이면직처분을할때마다 A씨는서울지방노동위원회등에제소 해다시일터로복귀했다.서울지노위는 2019년 2월과 9월판정문을통해A씨 에대한 7건의징계사유가타당하다면 서도“면직은과도하다”고결론내렸다. 3건 ( 대학원과제2건,사업자선정개입 1건 ) 을두고는징계시효가지났고증거 가없다는이유로인정하지않았다. 결국A씨는2020년4월정직1개월을 받는데그쳤다.징계절차가진행되는 도중에받지못한임금1억여원도모두 수령했다. 센터는 내부피해자 보호를 위해복직한그를지역지부에서1인근 무하게했고,최근까지600만원상당의 월급여를받은것으로알려졌다.센터 관계자는“절차와규정에따라조사했 고,A씨가복직한후에도피해자보호에 가장신경썼다”고말했다. A씨는 본보 통화에서센터측 처분 이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 자 선정과정에개입했다면벌써구속 됐을것”이라며“성적발언도 한적없 고대학원과제는센터업무와맞닿아 있어직원과 함께작성한것뿐”이라고 해명했다.이어“대리운전역시외부업 무를볼때직원이운전하도록한게매 도됐다”고했다. 이의원은“모범을보여야할간부가 직원들에게갑질을일삼는 등 비위사 실이대부분인정됐음에도면직처분이 과하다고판정한사건”이라며“징계시 효연장 등인사규정을현실화해재발 방지책을마련해야한다”고지적했다. 이서현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솜방망이처분 지원자선정압박해업무부당개입 대학원과제요구하고성추행까지 중기부산하장애인센터1급간부 면직처분마다지노위제소해복직 “비위인정하나과도”“시효지나” 1개월정직처분만 받고 구제돼 징계절차로미수령임금1억도타내 월성원자력발전소1호기의조기폐쇄 과정에서부당한압력이행사된의혹을 수사중인검찰이김수현 ( 사진 ) 전대통 령비서실정책실장을재판에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 ( 부장 김 태훈 ) 는 19일김전실장을 직 권남용권 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 의로 불 구속기소했 다. 김전실장 ( 사건당시사회수 석 ) 은 문재인정부 청 와대의 탈 원전정책 컨 트롤 타 워 인 에 너 지전 환 태스크 포 스 ( TF ) 팀 장이었다. 문재인정부는 2017 년 7월월성1호기조 기폐쇄를 산업부 국 정 과제로 선정했고, 김전 실장이이 끄 는 TF 를 주 축 으로전 략 수 립 에나 섰 다. 김전 실장은 월성 1호기조기폐쇄 를 반 대하던한국수력원자력 ( 한수원 ) 을압박해 2017년 설 비현 황 조사 표 를 제출하도록 하고, 2018년 엔 한수원에 원전 즉 시폐쇄방 안 을 강 압적으로 관 철 한 혐 의를받는다.당시산업부와한 수원실무자들은월성1호기를일정기 간 가동 후에 중 단 하는 방 안 을 두고 협 의중이었는데, 검찰은 김전실장이 강 압적으로 즉 시폐쇄를 밀 어 붙 였다 고본다. 검찰은김전실장이 백 운규당시산 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 희 봉 당시 청 와대산업정책비서관에게월성 1호기 의조기폐쇄를 직 접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전실장은지 난 달 두 차례검 찰조사에서“지시한적이없다”고 혐 의 를부인했지만, 검찰은당시 청 와대직 원등관계자진술을종합해김전실장 의직 접 적인지시가있었던것으로 판 단 했다. 검찰은지 난 해대통령기록관과김전 실장 사무실을압수수 색 한 뒤 수사를 계속해 왔 다.검찰관계자는“김전실장 이 탈 원전정책을주도하면서 반드 시거 쳐야할 법 적절차와 요 건을지키지않고 원전가동중 단 을 불법 으로추진, 실행 한사실을확인했다”고 밝혔 다. 검찰은2021년6월 백 운규전장관과 채 희 봉 전비서관을직 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 의로이 미 재판에넘겼다. 백 전장 관은월성1호기조기폐쇄가한수원에 1,481억원상당의손해를입 힐 것을알면 서도조기폐쇄를 강 행하게한 혐 의 ( 배임 교 사 ) 로지 난 해9월추가기소됐다. 한 편 김전실장은이 날 입장문을내 고 “무리한기소이자정책보복”이라고 강 하게비판했다.그는“원전 집 중도가 세계에서가장 높 고원전비중이세계4, 5위에이르는 우 리나라가 원전비중을 줄 이면서 더안 전하게하자는 것이 왜 문제인가”라며“정식으로공소장을받 는다면 하나하나 따 져법 원에서진실 을 밝힐 것”이라고 강 조했다. 강지수기자 한국 정부가 엘 리 엇 매 니 지 먼트 ( 엘 리 엇 ) 와의 투 자자 - 국가분 쟁 해결절차 ( ISDS ) 판정에대해 불 복소 송 을제기 하자, 엘 리 엇 이 강 한유 감 을 표 명했다. 18일 ( 현지시간 ) 엘 리 엇 은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이 ISDS 중재판정부의 미 화 1억850만 달러 ( 약 1,372억원·이 자 및 소 송 비 용 포함 ) 손해배상 판정 에대한 취 소소 송 을 영 국 법 원에제기 하기로결정한것에유 감 을 표 한다”고 밝혔 다. 강 도 높 은비판도 더 했다. 엘 리 엇 은 우 리정부의 불 복이“대한민국이부 패 에관 용 적인나라라는 잘 못된 메 시지 를 보내는 것”, “’ 엘 리 엇 에대한 반 대’ 라는명 목 으로삼성과지 난 정부가합 심해소수 권 력자의이 익 을 위해주주 들을 꼭 두각시로이 용 하고 피해를 끼 쳤다는 사실로부터주의를 분산시키 기위한 것”이라고 목 소리를 높 였다. ISDS 가 ‘국정 농단뇌 물사건’으로부터 비 롯 됐다는사실을 강 조한것이다. 엘 리 엇 은 2015년삼성물산·제일모직 합 병 당시“삼성물산가 치 가 평 가절하 된합 병 비 율 ”이라며 반 대 표 를던졌으 나, 대주주국민연금이삼성의손을들 어주며합 병 이성사됐다. 이후 국정 농 단 재판에서“문형 표 당시보건복지부 장관이합 병찬 성의 견 을 내도록 복지 부 공무원들에게직 권 을 남용 했다”는 사실이인정됐고, 엘 리 엇 은이를 근거 로 ISDS 를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이라고보고 “국민연금의의 결 권 행사 책임은 한국정부에귀속된 다”고 판 단 했으나, 법 무부는 “국민연 금은국가가아 닌 ‘공공기관’이라며중 재판정부가 법 리를 오 해했다”고 반 박했다. 하지만 엘 리 엇 은 “한국 정부가 제 기한 법 적절차는 헛 된노력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미 한 차례기 각당한주장인데다, 영 국 법 원이 ISDS 취 소소 송 인 용 에 엄 격한 기준을 적 용 하고있기때문이다. 엘 리 엇 은“중재판 정에따른이자 비 용 은 손해배상 액 전 액 지급이이 뤄 질 때까지계속 발 생 할 것”이라며“이 런 상 황 에서근거없이 법 적절차를계속 좇 는것은대한민국국 민의 혈 세만 낭 비하는 결과”라고 덧 붙 였다. 엘 리 엇 은 단 시간고수 익 을추구하는 미 국계 헤 지 펀드 회사다. 엘 리 엇 은2001 년재정위기에처한아르 헨티 나국 채 를 대 량 매입한 뒤 아르 헨티 나를 채 무 불 이 행 ( 디폴트 ) 상 태 에 빠트린 전력도있다. 이때문에이 날엘 리 엇 의입장문발 표 는 정 치 적역학관계를 감안 한행동이라는 해 석 이나 온 다. 윤주영기자 “문정부원전폐쇄주도”김수현전청와대정책실장기소 쌍 방울그 룹 의대 북송 금에관여한 혐 의를받는이화 영 ( 사진 ) 전경기도 평 화 부지사가 “ 송 금 사실을이재명 더불 어 민주당대 표 ( 당시경기도지사 ) 에게보 고했다”고최근검찰에진술한것으로 확인됐다. 19일한국일보 취 재를종합하면, 수 원지검형사6부 ( 부장 김 영남 ) 는 최근 이전부지사로부터“이재명당시경기 지사에게‘ 쌍 방울 측이 북 한에이대 표 의방 북 비 용 ( 300만 달러 ) 을 낼 것 같 다’고 보고했다”는 취 지의 진술을 확보 했다. 검찰은 11일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전부지사의입장 이기 존 과 달 라진 부 분이있다”며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 출했다. 이전부지사측은 쌍 방울의대 북송 금의혹에관여한 사실을전면부인해 왔 다. 18일 열린 재판에서도이전부지 사 측 변 호인은 “그동 안 이전부지사 는도지사방 북 비 용 대 납요청 여부에 대해‘ ( 자신은 ) 전 혀 모르는일이고 관 여하지않았다’는입장이었다”면서도 “ ( 최근검찰조사에서 ) ‘ 쌍 방울에방 북 을한 번 추진해 달 라고 요청 한 사실이 있다’고진술했다”고 밝혔 다. 검찰은 쌍 방울이 북 측에전 달 한 800 만 달러 중 △ 300만 달러 는이대 표 의 방 북 을 성사하기위한 대가성금 액 이 고, △ 500만 달러 는 경기도가 북 한에 서추진하려던 스 마 트팜 사업비 용 을 대 납 한것이었다고보고있다. 다만이 전부지사측은 쌍 방울측에방 북 비 용 ( 300만 달러 ) 대 납 을 먼 저 요청 했는지 에대한입장은 밝히 지않고있다.아울 러스 마 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대 납 의혹에대해서도“입장 변 화가없다”며 혐 의를거듭부인했다. 이에이대 표 는 “검찰이수사를해야 하는데자꾸 정 치 를 하고 있는 것 같 다”고 반 박했다. 한 편 ,이전부지사재판자료가이대 표 에게무 단 유출됐다는의혹과 관련 수원지검형사1부 ( 부장 손진 욱 ) 는이 날 기록유출자로의심받는현근 택변 호사 ( 민주연구원부원장 ) 를소 환 조사 했다.검찰은 필요 하다면이대 표 를소 환 조사하는 방 안 도 검 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수기자 안동=김도형기자 입장바꾼이화영“쌍방울대북송금,이재명에보고”$이재명“검찰이수사대신정치” “한국정부불복, 혈세낭비로끝날것” 강한유감표명한미헤지펀드엘리엇 요즘길 거리에부 쩍늘 어 난 전동 킥 보 드 는 ‘자동차’에가까운 교 통수 단 으로 봐 야 할까, 아 니 면 ‘자전거’에가까운 교 통수 단 일까. 대 법 원은 전동 킥 보 드 를 ‘자동차 등’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봤 다. 그 래 서술을마신 채 전동 킥 보 드 를 몰 다가사고를 냈 다면, 특정범 죄 가 중처벌 법 ( 특가 법 ) 에따라 더 센처벌을 할수있다고판 단 했다. 19일 법 조계에따르면대 법 원3부 ( 주 심박정화 대 법 관 ) 는 특가 법 상위 험 운 전 치 상 혐 의로재판에넘 겨 진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했다. 특가 법 상 위 험 운전 치 상은 음주 나 약 물 때문에정상적운전이 곤란 한 상 태 에서‘자동차등’을운전하다가타 인을다 치 게했을때적 용 된다. A씨는 2020년10월서울 광 진구도 로에서만 취 상 태 로 전동 킥 보 드 를 운 전하다 자전거를 타고있던 60대여성 을 쳤다. 바닥 에넘어진여성은 전 치 2 주의상해를 당했다. 적발 당시A씨의 혈 중알 코올농 도는 0.144 % 로 면 허취 소 수준 ( 0.08 % ) 를 웃돌 았다. 검찰은 특가 법 을적 용 해A씨를기소했다. 재판에선특가 법 적 용 여부가 쟁 점이 됐다.전동 킥 보 드 가 ‘자동차등’이라는 범주에들어가는지아 닌 지를판 단 해야 했다. 법 에전동 킥 보 드 에대한 명확한 규정이없다 보 니 , A씨는 특가 법 을적 용 해선 안 된다고 항변 했다. 전동 킥 보 드 는개인형이동장 치 이기때문에도로 교 통 법 상 ‘자전거등’이라는범주에들 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급심은 A 씨측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고, 특가 법 을 적 용 해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 다.전동 킥 보 드 를125 ㏄ 이하 오토바 이 와 같 은 ‘원동기장 치 자전거’로보아 ‘자 동차등’으로분 류 해야한다는것이다. 도로 교 통 법 상 ‘자동차 등’의범위에는 원동기장 치 자전거가포함된다. 이 번 에대 법 원 판 단 도 다르지않았 다.대 법 원은전동 킥 보 드 를‘자동차등’ 으로 보아 특가 법 적 용 이가 능 하다고 판 단 했다. 박준규기자 술 마시고전동킥보드사고땐‘가중처벌’ 대법“자전거보단자동차가까워 음주운전처럼특가법적용가능” 전경기도평화부지사, 검찰서번복 검,재판기록유출현근택소환조사 서울한낮기온이33도까지치솟은19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어린이들이물놀이를하며더위를식히고있다.이날장마가소강상태에접어들자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주 의보가내려졌다. 뉴시스 폭우가고폭염 검찰, 청와대탈원전TF 팀장으로 월성1호기‘즉시폐쇄’압박판단 김전실장, 혐의부인하며비판 “정책보복, 윤정부부메랑될것” 정부취소소송제기후입장문내 ‘ISDS, 국정농단서비롯’강조하며 “한국이부패에관용적이란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