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D10 사회 끝도없는줄$ 2024학년도수시대입정보박람회 아동^청소년성착취 705명잡은 ‘위장수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 난해 6월 미성년 피해자가 포함된 3,000개 넘는 불법 성 ( 性 ) 착취물 유 포자를 잡기 위해 이미 체포된 피의 자 정보를 활용했다. 검거된 피의자 계정으로 텔레그램에잠입한 뒤남은 일당의 신상정보를 밝혀낸 것이다. 결국 올해 3월 나머지 유포자 3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일망타 진에성공했다. ‘n번방’ 사건등아동·청소년대상성 착취물범죄가사회문제로떠오르면서 경찰이 2년전도입한 ‘위장수사’ 제도 가수사에큰역할을하고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20일 2021년 9월부터지난달까지 350건의 위장수사를진행한결과,705명을검거 해56명을구속했다고밝혔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배포 등과 관련한 274건을 수 사해 504명을 붙잡았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 41건·74명 ) , 소지·시청 ( 8 건·106명 ) 한 사건에서도 위장수사로 톡톡한효과를봤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 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한해경찰 위 장수사를 허용한다. 위장수사는경찰 임을밝히지않는 ‘신분비공개’ 수사와 문서, 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다른 신 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 수사로 나뉜다. 경찰신분을숨겨야하는만큼절차 는까다롭다.신분비공개수사는사전 에상급 경찰관서수사부서장의승인 을얻어야하고, 신분위장수사역시검 찰을 통해법원이허가해야 수사에착 수할 수있다. 별도 선발과 교육을 거 쳐야하는등위장수사관이되는길도 쉽지않다. 효율성이입증되면서위장수사는갈 수록활성화하는추세다. 올해상반기 에109건의수사가승인돼지난해동기 ( 96건 ) 대비12.5%증가했다. 검거인 원도같은기간 104명에서256명으로 두배넘게늘었다.상반기수사가종료 된121건중피의자를특정하거나검거 하는등수사목적을달성한건수역시 108건 ( 89.3% ) 에달했다. 경찰청관계자는 “위장수사에대한 우려목소리도있는만큼점검단을꾸 려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고있다”며“아직위법·남용 사 례는없다”고말했다. 이승엽기자 경찰도입2년 이미체포된피의자정보활용해 성공률 90%가까워효율성입증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로나눠 수사부서장이나법원허가거쳐야 변협“카카오택시처럼비용오를것”로톡“사법접근성높여줘”팽팽 7000억규모정부백신입찰에담합, 32개사적발 KT그룹의일감몰아주기의혹을수 사중인검찰이KT 전현직고위임원들 을상대로강제수사에나섰다.일감몰 아주기과정에서특혜를받은것으로지 목된KT 협력업체대표의신병을확보 하면서윗선수사를본격화하고있다. 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 ( 부장 이정섭 ) 는20일KT구현모·남중수전대 표이사와현대표이사직무대행인박종 욱경영기획부문장,홍모부동산사업단 단장등의주거지,사무실등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영장 엔 공정거 래법 및 하도급법위반 혐 의가적시 됐 다. 검찰은 두 전직대표를 포함한 KT 그룹 내 부의‘이 권카 르텔’이직간 접 적 으로 관여, 계 열 사 KT텔레 캅 을 통해 시 설 관리 하청업체 4곳 중 K DFS 와 K Smate 에물 량 을 몰아주고 수 익 을 부 풀린 것으로보고있다. 품질평 가 기 준 을 해당 업체들에유 리하게 바꿔 특혜를 준 뒤, 일감이 많 아지면서늘어난 수 익 으로 비자 금 을 조성,이중일부를 뒷돈 으로제공받았 다는것이의혹의 골 자다. 하청업체대 표인사에개입해 측근 을 앉 히는등경 영에부당간섭한정 황 도포착 됐 다. 앞 서검찰이이달14일의혹의‘ 키맨 ’으 로 꼽 히는 황 욱정K DFS 대표에대해특정 경제범죄가중 처벌 법상 횡령 ·배임,배임증 재혐 의로구속영장을발부받으면서수사 가급물 살 을타고있다. 황 대표는전직대 표들과교감하며일감을몰아받고이 익 을 공유한‘ 연 결고리’로지목되는인물이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올해까지자 녀 들을 직원으로 허위등 재 하는 방 식 등을 통해 회 삿돈 50 억 원을 사적으 로유용한 혐 의로구속 됐 다.KT 본사 임원들과 KT 출 신인K DFS 전무 ( 수 수당시KT텔레 캅 본부장 ) 등을상대 로일감을늘려달 라 는청 탁 과함 께 법 인 카드및 공유오피 스 , 가 족 취업기회 등 금품 을제공한 혐 의도있다. 검찰은KT임직원진 술외 에도두전 직대표가일감 몰아주기에개입한 정 황 을 드러내 는 녹 취록등을확보한것 으로 파악됐 다. 수사 팀 은압수물분 석 을 마치 는 대로 구 전 대표 등을 불 러 조사할 예 정이다. 이유지기자 검찰‘KT일감몰아주기’구현모·남중수전대표압수수색$윗선수사본격화 최근 전세사기에 악 용된수법중 하 나가 ‘업 ( UP ) 감정’이다. 사기범들은 흔 히자기자본 금 없이 집 을사는,이른 바 ‘무자본 갭투 자’방 식 을 쓴 다.세입자가 낸 전세보증 금 으로 매매대 금 을 치 르 는건 데 ,시세 파악 이어려 운빌라 나오 피 스 텔특성상감정 평 가 액 에의 존 해야 한다. 평 가 액 이오르면전세가도 높 게 형 성되고당 연 히범죄수 익 역시 많 아지 게된다. 사기일당이감정 평 가 액 을 올 리는 데혈안 일수 밖 에없는이유다. 경찰이 최근 붙잡은 감정 평 가사 24 명과 브 로 커 18명은이 런 취 약 한 거래 구조를범행에활용했다.지난해1월부 터올해2월까지감정 평 가사는업감정 을 요 구한 브 로 커 제 안 을받아들여 평 가 액 을 부 풀린 감정 평 가서를 발급했 다. 원하는감정 평 가 액 을 받아오면전 세사기일당은 브 로 커 에게건당 100만 ~ 1,000만원을수수료로건 넸 다. 감정 평 가사들도 평 가 법정수수료와 함 께 일정비율을성과급으로받았다. 조사 결과, 일당은 시세보다 평균 2,000만 ~ 3,000만 원가 량 높 게 평 가 액 을 책 정 한것으로 드러났 다. 감정 평 가서가 전세사기의 또 다른 주범이 란 지적은 꾸 준 히나 왔 다. 주 택 도시보증공사 ( HUG ) 의전세보증보 험 가입 심 사도감정 평 가 액 을 최 우선으 로인정한다. 공시가와실거래가가없 는신 축빌라 는 평 가 액 을그대로반영 하기도했다. 감정 평 가사가 범죄유혹 에넘어가 평 가 액 을부 풀 려도세입자는 보증 금 이적정한 수 준 인지도통 확인 할길이없는 셈 이다. 실제20일박상 혁더 불어 민 주당의원 실이 HUG 로부터제 출 받은자료를보 면,감정 평 가서를이용한전세보증보 험 사고 규 모는지난해2,234 억 원 ( 960건 ) 으로 집 계 됐 다.2021년622 억 원 ( 251건 ) 과비교해4배가까이 폭 증했다. 여기에감정 평 가법인역시 마음 대로 지정할 수있어, 컨설팅 업자 등전세사 기범은특정 평 가사에게부 탁 해업감정 을받는일이 많 았다.이번사건에서도 브 로 커 가 요 구하는 평 가 액 을 잘 맞춰 준 다고 소문이난일부 감정 평 가사는 막 대한수 익 을올 렸 다. 정부도감정 평 가제의문제점을인 식 해 올해부터전세보증보 험 가입시 HUG 가 지정한감정 평 가법인40곳에서발급한 감정 평 가서만인정하도록했다. 또 전세 보증보 험심 사 때 감정 평 가 액 을우선적 으로고려하지않고,신 축빌라 의경우 평 가 액 의90%만인정하기로했다.서울경 찰청 금융 범죄수사대는감정 평 가사와 브 로 커 42명을감정 평 가법위반 혐 의로 전 날 검찰에 송치 했다. 이서현기자 20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 ‘2024학년도수시대학입학정보박람회’ 입장을기다리는학부 모·학생들이긴대기줄을이루고있다.전국146개대학이참가하는올해박람회는22일까지열린다. 뉴시스 7,000 억 원 규 모의 국가 백 신 입찰 담합 으로 녹십 자· S K디 스커 버리· 광 동 제 약 ·유한 양 행등이 폭 리를 취한 것으 로 드러났 다. 이들의 짬짜 미로 기 초 금액 ( 낙 찰 추정가격 ) 보다 높 게 정해 진 백 신 값 은고 스란 히국 민혈 세로 충 당 됐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2개 백 신사업자 가 조달청이발주한 170개 백 신입찰 ( 2013 ~ 2019년 ) 에서 담합 한 행위에대 해시정명 령 과과 징금 409 억 원을부과 한다고 20일밝혔다. 백 신제조사 글락 소 스 미 스클라 인과 6개 백 신 총 판 ( 광 동제 약 · 녹십 자·보 령바 이오 파마 · S K디 스커 버리·유한 양 행·한국 백 신판매 ) , 25 개의 약품 도매상이대상이다. 공정위조사에 따 르면 초 기 엔 의 약 품 도매상 끼 리 담합 했으나, 정부가 백 신구매방 식 을전체물 량 의5 ~ 10%만 사들이는 단가계 약 에서 연 간 백 신 물 량 을계 약 하는 총량 구매방 식 으로 바 꾼 2016년부터 백 신 총 판이직 접 들 러 리를 섭 외 해 낙 찰을 받았다. 오동욱 입찰 담합 조사과장은 “ 백 신 총 판이전 화로 도매상을 섭 외 하고, 향후 해당 도매상과 거래할 때백 신공급가격을 낮춰 주는 식 으로 혜 택 을 줬 다”고 설 명했다. 특히 녹십 자와보 령바 이오 파마 , S K 디 스커 버리는 2011년인 플루엔 자 백 신 담합 으로한차례제 재 를받았 음 에 도 재 차 담합 에 참 여했다.이들이 짬짜 미를 벌 인건모두정부 예 산으로실시 되는 국가 예 방 접 종사업 백 신으로, 인 플루엔 자 백 신을 포함해간 염 ·결 핵 ·자 궁 경부 암 · 파 상 풍 · 폐렴 구 균 등 24개 품 목이다. 백 신사업자의입찰 담합 은 정부 예 산 낭 비로이어 졌 다. 이들은 170건중 147건을 계획대로 낙 찰받는 데 , 그중 117건 ( 80% ) 은 낙 찰 률 ( 조달청이 제 시한 기 초금액 대비 낙 찰 금액 비율 ) 이 100%를 웃돌 았다. 정부에비 싼 값 으 로 백 신을 팔 았다는 뜻 이다. 기 초금액 은 조달청이시장가격, 지난해계 약 가 격 등을 검 토 해 정한 가격으로 통상 최저 가입찰에서 낙 찰 ‘상한선’으로여 겨진다. 오 과장은 “통상적인 최저 가 입찰의 낙 찰 률 이 100% 미만인 점을 감 안 하면이례적으로 높 은 수 준 ”이 라 고말했다. 제조사와 6개 총 판 중 과 징금 이가 장 많 은곳은한국 백 신판매 ( 71 억 9,500 만 원 ) 였 다.이어 녹십 자 ( 20 억 3,500만 원 ) , S K디 스커 버리 ( 4 억 8,200만원 ) , 글 락 소 스 미 스클라 인 ( 3 억 5,100만 원 ) 순 이었다.공정위는“ 예 산 낭 비를 막 기위 해추 후질 병관리청과제도개선을 논 의하 겠 다”고밝혔다. 세종=변태섭기자 세종=조소진기자 녹십자^SK^광동등과징금409억 6년간백신값높여혈세낭비로 브로커와짜고평가액부풀려 “최대3000만원까지높게감정” “빌라 감정액원하는가격맞춰드려요” 전세사기가담한 감정평가사들덜미 온라 인법 률 서비 스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 호사들을 징 계하려는 대한 변 호사협회 ( 변 협 ) 의 처 분이정당했는 지를두고,법무부가 징 계 심 의위원회를 열 었지만결 론 이나지않았다. 법무부는 20일 정부과 천 청사에서 변 호사 징 계 심 의위원회를 열 고 징 계 대상 변 호사 123명이 제기한 이의신 청 안 건을 일 괄 상정했다. 지난해 12 월 징 계대상 변 호사들이법무부에 징 계가 부당하다며이의신청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이다. 이들은 로톡에가입 했다는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올해 2월까지 징 계를받았으며,일부에게는 최 대 과 태 료 1,500만 원 처 분까지도 내 려 졌 다. 하지만 이 날 오 후 3시부터 열린 심 의위는 결 론 없이 마 무리 됐 다. 추가 로 회의를 열 어 더 따져 보 겠 다는 차 원이다. 다 음 징 계위는 내 달로 미뤄 질 가 능 성도 있다. 당 초 심 의기간은 올해 3월 8일까지 였 으나, 법무부는 사 안 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기한을 3개월 연 장한 뒤에도 또 다시기일을 미 뤘 다. 로톡과 변 협 측 도이 날 심 의위에 참 석 해입장을피력했다. 징 계위에 앞 서 양 측 은 연 달아기자회 견 을 열 며장 외 전을 벌였 다. 로톡 운 영사인 로 앤컴퍼니엄 보 운 이사는“로톡서비 스 는국 민 들의 사법 접근 성을올려주고, 누 구나 변 호 사들을만 날 수있게도와주는의미에 서 꼭 필요 한 서비 스라 믿 는다”고 강 조했다. 변 호사법위반 소지가있다는 지적에는 “4차례이상 고발당했지만 어 떤혐 의도인정되지않았다” 라 고 주 장했다. 반면 변 협은 ‘ 변 호사의공적지위’를 강조했다.정 재 기 변 협부협회장은 카카 오 택 시 출 현 후택 시비가올 랐 다는사 례를 언 급하며“로톡이법조시장을장 악 하면 민 주주의는위협받게 될 것”이 라 고경고했다.수사기관무 혐 의 처 분에 대해서는“ 형 사 처벌 과 징 계판단은기 준 과 요 건이다르다”고반박했다. 심 의위는한동 훈 장관,이 노 공차관, 김석 우 법무실장, 학 계· 언론 계·시 민 단 체관계자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과반수 찬 성으로 안 건을 의결한 다. 징 계위에서이의신청이인용되면 징 계는 즉 시취소되며, 변 협은불 복 할수 없다.기 각 돼도법원판단을구하는절 차가남아있다. 강지수기자 법률중개플랫폼 ‘로톡’을이용해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징계를받은변호사 123명이법무부에낸 징계이의신청심의가열린20일이태한·정재기(왼쪽사진) 대한변협부협회장과엄보운(오른쪽사 진)로앤컴퍼니이사가경기과천시법무부에들어서고있다. 과천=뉴시스 온라인법률서비스로톡관련 변협, 123명변호사징계조치 법무부심의위열었지만결론못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