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D3 종합 “저도 3주 병가를 냈어요. 무자비한 민원때문에휴직해야 한다는 사실을 학부모님들은모를거예요.” 20일오후 서울 서초구 A초등학교 앞에서만난한 5년차교사는차오르 는 눈물을 애써참으려했다. 인근 초 등학교에서담임과학교폭력 ( 학폭 ) 업 무를같이맡아 극심한 스트레스에시 달렸다는 그는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선생님의심정이뼈저리게공감 된다”고 했다. 무너진 교권이초래한 비극적사건이남의일같지않다는것 이다. 지난 18일1학년담임교사가교내에 서극단적선택을한 A초교교문앞엔 이른 시간부터숨진교사를애도하는 글귀가 빼곡히붙어있었다.전국각지 에서보내온‘동료교사’명의근조화환 400여개가 학교 담벼락을 둘러쌌고, 오후 3시예정된 ‘포스트잇추모제’ 시 간이다가오자검은색옷과신발,마스 크등추모복장을하고모인교사들의 행렬이100m넘게이어졌다. 교사들은 “터질 게터졌다”는 반응 일색이었다. 학부모의‘갑질민원’이스 스로목숨을끊은결정적동기라고굳 게믿는눈치였다.10년차초등교사김 모 ( 33 ) 씨는 “‘숙제열심히하라’는 말 만 해도 항의를 받는 현실”이라고 토 로했다.올해울산에서첫교편을잡은 새내기교사 ( 29 ) 도“‘죄송하다’는말을 안 해야 학부모에게꼬투리를 잡히지 않는다는얘기까지들었다”고한숨을 쉬었다. 죽음의파장은컸다. 교사들뿐아니 라추모와탄식,성토가교육현장을뒤 덮었다. 올해교육대에들어간 윤태영 ( 19 ) 씨는 “선배들로부터교권추락얘 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면서“졸 업 후 내가 겪어야 할 일이라 생각하 니가만있을 수없었다”고 말했다. 경 기수원시에서온 19년차고교교사는 “세대와교육단계를막론하고교사라 면모두가공감할아픔”이라고눈시울 을붉혔다. 학생^학부모들도 추모 행렬에동참 했다. 5학년아들과국화를헌화한한 학부모는“숨진선생님도누군가의귀 한자식인데마음이쓰여함께했다”고 침울한표정을지었다. 손 녀 가이학교 1학년에다 닌 다는 7 0대조부모는 “아 이에 겐 선생님이아파서 돌 아가 셨 다고 설 명했다”면서“오 며 가 며 마주 친 교 사인데 얼 마 나 마음의병이심했 겠느 냐 ”고안 타 까 워 했다. 이 날준 비한국화 꽃 200송이 절 반은 일반 시민들이헌화했다. 또 퇴 근시간 무 렵 엔 추모 객 수 백 명이한 꺼번 에 몰 려경 찰 이학교앞 4차선도로 중 2차 선을 통 제할 정도로 시민들의 관 심이 컸다.추모 객 이잇따르자학교 측 은오 후 6 시 쯤 정문안 쪽 에 테 이 블 3개로임 시 분향소 를 꾸 리기도했다. 교사단 체 들은 수사 당 국의 철 저한 진 상규 명을 거 듭 촉 구했다. 사 망 한 교사의 외삼촌 은 이 날 서울 종 로구 서울시교육 청 앞에서열 린 기자 회견 에참 석 해“ 젊 은 교사가, 그것도 근무 하는 학교에서 왜 극단적선택을 해야 했는지 분 명히 밝혀 야 한다” 며 “조 카 를 죽음으로 내 몬 교육환경이있다면 반 드 시 고 쳐 야 할 것”이라고 목 소 리 를 높 였다. 하지만 거 센 비 판 여론과 달리학교 측 은제기된의 혹 을전부 부인했다. A 초교는이 날낸입 장문에서“고인은학 폭업무를맡지않 았 을뿐 더 러, 담 당 반 에서 유 일하게발생한 학생간 사안도 다음 날 마무리 됐 다”고주장했다.저 연 차 교사를일부러기 피 학 급 에배정했 다는의 혹 ,정치인을 뒷 배로 둔 학부모 가갑질을했다는 풍 문도사실무근으 로 못박았 다. 사건을 수사 중 인 서울 서초경 찰 서 관 계자는 “모 든 의 혹 에가 능 성을열어 두고 수사하고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해 당 교사가 악 성민원에시 달렸다고 볼 만한정 황 은발 견 하지 못 한것으로 알 려졌다. 최다원^홍인택^장수현기자 ( ) ( ) ( ) ( ) ‘교내극단선택교사’ 전국서추모 교문옆추모글포스트잇빼곡 검은복장교사들100m넘게행렬 “학부모민원^항의남의일아냐” 퇴근시간추모객몰려도로통제 학교측“고인, 학폭업무안맡아” 제기된모든의혹사실무근주장 교사도 학생도 시민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도 목소리 지난18일서울서초구A초등학교1학년담임교사가교내에서극단적선택을한가운데,20일학교를찾은시민들이고인을기리며헌화하고있다.지난 해부임한20대교사였던고인을추모하기위해이날학교앞에는동료교사,지역주민은물론각계각층의추모행렬이이어졌다. 최주연기자 2023년7월21일금요일 꼼수위성정당논란에도$헌재“준연동형비례제합헌” ( ) ( ) ( ) ( ) 정 당득 표 율 에 연 동해비 례 대표의 석 을 배 분 하는 ‘ 준연 동 형 비 례 대표제’가 헌 법 에부 합 한다는헌 법재판소판 단이 나왔 다.21대 총 선을앞 둔 2019년공직 선거 법 이개정 되 면서이개 념 이도 입 된 지4년만에 나 온결론이다. 헌 재 는 20일 준연 동 형 비 례 대표제를 규 정한 공직선거 법 189조 2항 등에대 한 헌 법소 원심 판청 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의 견 으로 기각했다. 헌 재 는 “ 준 연 동 형 비 례 대표제는 한국의정치사 회 적 상황 을 고려해국 회 의원정수를 늘 리거 나 지 역 구의 석 을 줄 이지않는 범위 내에서기 존 제도보다선거의비 례 성을 향상 시 키 기 위 한것”이라 며 “이제도가 선거의기 본 원 칙 을 본 질적으로 훼 손하 지않는다”고 판 단했다. 준연 동 형 비 례 대표제는정 당 이지 역 구에서 얻 은 의 석 수가전국정 당 득 표 율 에 미 치지 못 하면그 차이만 큼 일부 비 례 대표 의 석 을 배 분 해 총 의 석 을 보 장하는제도다. 양 대정 당 구조인국내 정치 특 성 상 대부 분 지 역 구 의 석 은 거 대정 당 의 몫 으로 돌 아가는데,이과정 에서군 소 정 당 을지지한민의가무시 될 수있다는 우 려에서 나 온것이다. 이제도는 ‘ 소 수정 당 의정 당 지지 율 을 반영할 수 있다’는 취 지로 2019년 12 월 국 회본회 의를 통 과했으 나 ,이 듬 해 21대 총 선에서거대 양당 이 ‘비 례 대 표 용 위 성정 당 ’을 창설 하면서의 미 가 퇴 색 됐 다. 선거 법 개정안 통 과를 반대 했던자 유 한국 당 ( 현국민의 힘 ) 의원들 과 일부 유 권자 등은 “ 준연 동 형 비 례 대표제가 오히려민의를 왜 곡한다” 며 2020년1 월 헌 재 에헌 법소 원심 판 을 청 구했다. 헌 재 는 그러 나 “ 특 정선거제도가 다 른 제도에비해 우월 하거 나 열등하다 고 단정할 수없다”고 전제하 며 , 연 동 형 비 례 대표제가선거원 칙 을 본 질적으 로해치지않는다고결론냈다. 또 “선 거 법 이 바뀌 기전에시행된병 립형 선거 제도 지 역 구 의 석 과 비 례 대표 의 석 을 독립 적으로 계산하는 것 보다는 비 례 성을 향상 시 키 고있다” 며 제도의 효 과 도일부인정했다. 이정원기자 “선거원칙훼손안해”4년만에결론 “병립형선거제보다비례성향상” 지난18일서울서초구A초등학교1학년담임교사가교내에서극단적선택을한가운데,20일학교를찾은시민들이고인을기리며헌화하고있다.지난 해부임한20대교사였던고인을추모하기위해이날학교앞에는동료교사,지역주민은물론각계각층의추모행렬이이어졌다. 최주연기자 성남시‘청년기본소득’ 7년만에폐지 ( ) ( ) ( ) 잠수교통행재개 1 성남시의회전경. 연합뉴스 장마가소강상태에들어선19일차량과자전거를탄시민들이통행이재개된 만에통행이재개됐다. 경기성남시가전국최초로기본소득 개념을적용해도입한청년배당정책이 찬반 논란 끝에폐지됐다.이재명더불 어민주당대표가성남시장재임시절인 2016년도입한이래7년여만이다. 19일 성남시의회에따르면전날 오 후 임시회본회의에서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소속 의원 17명이지난달 발 의한 ‘성남시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가결됐다. 재적의원 34 명중민주당의원16명은전원이반대 했으나 국민의힘의원 18명이모두찬 성해통과됐다. 시의회가 가결한 폐지 조례안이공포절차를 밟게되면서성 남시의청년기본소득 사업은내년 1월 부터전면중단된다. 경기지자체중유일하게철회 ‘이재명업적지우기’논란전망 ( ) ( ) ( ) ( ) ( ) ( ) 이재호인천연수구청장은 13일구청소회의실에서가진한 르테라불려도할일을하겠다”며불법현수막철거에강한의 ( ) ( ) ( ) ) 잠수교통행재개 19일오후서울도봉구에위치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씨드 시장등참석자들이기념세리머니를하고있다. 성남시의회전경. 연합뉴스 장마가소강상태에들어선19일차량과자전거를탄시민들이통행이재개된잠수교를건너고있다.14일새벽부터통행이전면제한된잠 만에통행이재개됐다. 김종환 의원과 국민의힘의원들은 “청년기본소득은 지급 취지인 취업과 관계없는곳에사용되는경우도많다” 며“특정나이인 24세청년에게만지급 해차별적성격도있다”고폐지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의원들은지난해 11 월청년기본소득 폐지조례안을 발의 한뒤지난달까지세차례상정을시도 했으나, 민주당의원들의반발로철회 한바있다. ( ) ( ) ( ) ( 잠수교통행재개 19일오후 시장등참 성남시의회전경. 연합뉴스 장마가소강상태에들어선19일차량과자전거를탄시민들이통행이재개된잠수교를 만에통행이재개됐다. ( ) ( ) ( ) ( ) ( ) ( ) 이재호인천연수구청장은 13일구청소회의실에서가진한 르테라불려도할일을하겠다”며불법현수막철거에강한의 ( ) ( ) ( ) ) 19일오후서울도봉구에위치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씨드 시장등참석자들이기념세리머니를하고있다. 성남시의회전경. 연합뉴스 . . 이번폐지조례안을둘러싸고이재명 업적지우기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청년기본소득을가장먼저도입해경기 ( ) ( ) ( ) ( ) 기초단체장에게듣는다 이재호인천연수구청장 ( ) ( ) 이재호인천연수구청장은 13일구청소회의실에서가진한 르테라불려도할일을하겠다”며불법현수막철거에강한의 ( ) ( ) ( ) ) 잠수교통행재개 19일오후서울도봉구에위치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씨드 시장등참석자들이기념세리머니를하고있다. 성남시의회전경. 연합뉴스 장마가소강상태에들어선19일차량과자전거를탄시민들이통행이재개된잠수교를건너고있다.14일새벽부터통행이전면제한된잠 만에통행이재개됐다. 청년기본소득을가장먼저도입해경기 도 전역으로 확대시킨성남시가 정작 31개시군중유일하게철회한탓이다. 조정식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소속시장과시의원들이‘이 재명이한 사업은무조건하지않겠다’ 는의도를드러낸것이다”며“기본소득 을받지못하게된청년들은물론지역 화폐사용이줄어들게돼지역상인들 의불만도높다”고꼬집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 절인 2016년 1월도입한 후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된 청년기본소득 은청년역량강화를위해만 24세청년 에게1인당연간 100만 원을지역화폐 로지급한다.현재는도비70%,시군비 30%로 분담해예산을집행한다. 성남 시의경우 한해 90억~100억원가량의 재정을쓰고있다. 이종구기자 ) ( ) ( ) ( 잠수교통행재개 19일오후 시장등참 성남시의회전경. 연합뉴스 19 차량과자전거를탄시민들이통행이재 만에통행이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