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22일 (토요일) “학부모 갑질시달려도 교사 무능탓$ 아동학대범취급까지” “임용될때‘아이들을위해최선을다 하는삶을살겠다’고선서해요. 그런데 현실은 교사들이아동학대범취급을 받고있어요.” 21일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앞.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무더운 날씨에 발끝까지내려오는 검은 원피스를입 은 17년 차 초등학교 교사는 흐르는 눈물을연신닦으며이렇게말했다. 후 배의죽음이눈에밟혀30분거리를달 려왔다는그는“학부모의갑질민원에 시달려도 교사의무능력탓으로 돌리 는게지금의교육현장”이라면서“저희 는동아줄하나없이위태로운처지”라 고말했다. 이곳에서근무하던 1학년담임교사 의사망 소식이알려진지사흘째에도 서이초를 찾는 동료 교사들의발길은 이른아침부터이어졌다. 교내임시 분 향소에서이날도 추모객을 받기로 결 정되면서, 문 앞을 서성이던 교사들 은 오전 10시 무렵부터 교정으로 들 어설 수 있었다. 전국초등교사노조 가 준비한 국화 300송이는 2시간이 채되지않아절반이헌화됐다. 서이초에모인교사들 사이에선, 교 사 개인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무 방비로 노출되는 현실에 대한 성토 가 터져나왔다. 10년차 초등교사 A 씨는 “연락처를 공개하지않아도 차 에 붙은 휴대폰 번호를 보고 연락해 오기 일쑤”라면서 한숨 쉬었다. 20 년 차 베테랑 교사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 엔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성 토했다. 교권침해에아무 대처를 하지않는 정부와 교육당국에대한 비판의목소 리도거셌다. A씨는 “학교폭력매뉴얼 자체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있음에 도,판단은온전히교사의몫이고학교 는문제가생기면꼬리자르기를한다” 면서“사비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선 생님들이태반”이라고 토로했다. 경기 수원시에서온 13년차중등교사김모 ( 37 ) 씨는“병가를내고싶어도다른선 생님들에게피해가될까참는상황에서 학교 도움은언감생심”이라고비통한 표정을지었다. 교단의곱지않은 시선을 의식한 듯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이날 강남서초 교육지원청앞 분향소를 찾아 조용히 묵념후 돌아섰다. 조희연서울시교육 감은 교육지원청과 서이초 분향소에 모두 들른 뒤 “전국의선생님들이같 은아 픔 을 가지고 ( 교육당국을 ) 책 망 하는 데 깊 은 책 임감을 느낀 다”며“제 도 적 인교권보호방침을 만 들겠다”고 말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 찰 서는 해당 교사가 스스 로목숨을 끊 은과정에서실제로학부 모의갑질성민원이있었는지 확 인하기 위해수사력을 집 중하고있다. 경 찰 관 계 자는 “아 직 까지관 련 정황 은 파 악되지않 았 다”면서도 “제기되는 의 혹 들에모 든 가능성을 열 어 놓 고 동 료교사 6 0 여명 을참고인으로 불러 조 사 할예 정”이라고 밝혔 다. 최다원기자 이주호 부 총 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학생인권이지나치게강조되 고 우 선시되면서교권이 땅 에 떨어 졌다”며“학생인권조 례 를 재 정비하 겠다”고 밝혔 다.교권침해대 책 으로 학생인권조 례 정비를 꺼 내 든것 인데, 학생인권과교사교권을상 충적 관 계 로 봐 도되는지를 두고 첨예 한 논 쟁 이 예 상 된 다. 이부 총 리는이날 현장 교사들과 의간담 회 에서“학생인권조 례 에 따 른 차 별 받지않을 권리를 주장하다 보 니 교사의정당한 칭찬 과 격 려가 다른 학생에대한 차 별 로인식 돼 다 양 한 수 업 이어려 워 졌다”고 주장했 다. 또 “개인의사생 활 자 유 를지나치 게주장하다 보 니 교사의 적극적 인 생 활 지도가 어려 워 졌고 나아가 교 사폭 행 과 명예훼손 으로이어지기도 했다”고말했다. 학생인권조 례 는체 벌 금지,차 별 받지않을권리등학생 인권강화를 규 정한 시도교육청조 례 로 2010년대부터교육 현장에도 입됐다. 이부 총 리는이어“시도교육감들 과 협 의해학생인권조 례 를 재 정비하 겠다”고 밝혔 다.정성국한국교원단 체 총 연 합회 ( 교 총 ) 회 장도 “학생인 권을 무조 건 강조하고학부모민원 을 다 받아 야 한다는 요구가 교육 현장을 황 폐 화하는원인이됐다”고 동조했다. 이부 총 리는 서초구 초등학교 교 사 사망 사 건 에대해 “사 건 이학교 현장에서발생했고 진상 규명 요구 가 크 다”며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의 합 동조사방침을 밝혔 다. 교육부 는 ‘학부모 갑질’ 등 교사들의피해 사 례 도분 석 하기로했다. 이부 총 리는 “아동학대위반 행 위 판단 시학교에서교육 활 동이보호 될수있도 록 국 회 입 법 과정을지원 하겠다”고했다.현 재 국 회 에는교사 의‘정당한’ 생 활 지도에대해선고의 나중대과실이없는한아동학대로 보지않는다는 내용의초중등교육 법 개정 안 ( 교사아동학대면 책법 ) 이 발의 돼 있다. 다 만 전국장 애영유 아 학부모 회 등이아동학대조장 가능 성을 우 려하고있어 또 다른 논란 이 예 상 된 다. 홍인택기자 공교육장례식장된서이초 검은옷차려입은교사들발길계속 “밤낮안가리는전화감당어려워” 20년차베테랑교사도고통호소 “현실동떨어진학폭매뉴얼주고 학교는문제생기면꼬리자르기 정신과치료받는선생님들태반” 교육당국^시스템비판목소리도 이주호장관도분향소찾아조문 조희연서울교육감“깊은책임느껴” 21일서울서초구서이초등학교체육관벽면에사흘전극단적선택을한교사를추모하는메모와조화가빽빽이자리하고있다. 최주연기자 이주호“학생인권우선시하다교권땅에떨어져”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21일서울 서초구 한국교총단재홀에서열린교육부- 교총 교권확립을위한 현장 교원간담회에 앞서참석자들과 숨진초등학교 교사를 추 모하는묵념을하고있다. 연합뉴스 한국교총서교사들과간담회 “지도걸림돌되는제도걷어내야” 학생인권조례재정비등약속 교사사망,시교육청과합동조사 Ԃ 1 졂 ‘ 큲킇힡짭쁢묞퓯몋 ’ 컪몒콛 교사들이휴대폰 번호를 학부모 · 학 생에게 공개하지않 았 지 만 노출되는 경 우 도 적 지않다. 초등학교 교사인 정 혜영 서울교사노조 대 변 인은 “교사 번호를 알려줄 때까지교무실에전화 를 하거나심지어주차 된 교사 차 량 에 서번호를알아내연락하는경 우 도있 다”고 전했다. 서울 강서구 초등학교 교사 B 씨는 “ 젊 은 교사들은 카카 오 톡 프 로 필 등 SNS 노출을 우 려해아 예 3 G 폰을 업 무용으로 쓰 기도 한다” 고했다. 서울교사노조가 공개한 제보 내용 중엔숨진교사의반학생이 뒷 자리 친 구의이 마 를연 필 로 긋 는일이있었고 이사 건 이학부모의 압박 성민원으로 이어졌다는 증 언이있다. 자 세 한 경위 가아 직밝 혀지지않 았 지 만 , 고인이학 생의문제 행 동을제지 할여 력이없었을 가능성도제기 된 다. 일반학급은통상교사1 명 이수 업 을 진 행 하기때문에교사가문제학생을제 어하면서수 업 을원 활 히진 행 하기는 쉽 지않다.이런 점 을감 안 해학교현장엔 사 회복 무요원, 특 수교육실무사 등 보 조인력이지 난 해기준 1 만4 ,31 8명 배치 돼 있지 만 , 교실에서문제가생 겼 을때 교사가 즉각 도움을받기는어려운게 현실이다. 서이초 사 건 에앞서지 난 달 말 양천 구 A초등학교 교실에서 6 학년 학생 이담임교사를 폭 행 한 사 건 이일어 났 을때도피해교사는 적 절한조력을받 지 못 했다. 가해학생은정서 ·행 동장 애 로 특 수반수 업 을 듣 는요주의학생이 었다. 서울시교육청관 계 자는 “A초교는 양천 구에서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있 었는데, 폭 행 사 건 당시엔다른아이들 을지원하고있었던 것 으로 확 인됐다” 고 밝혔 다. B 교사는“경 계 선에있는아 이들이기하급수 적 으로 늘 어나고 있 는데 특 수학급은정원이있다 보 니 일 반교실에서수 업 받는경 우 가 많 다”며 “학생수가 30 명 에육 박 하는교실에서 이런 애 들이문제를 일으 키 면 교사는 속 수무 책 ”이라고말했다. 제도 적 방비도 미흡 하다. 학생의수 업 방해 행 위등에교장 뿐 아 니 라 교사 도 ‘생 활 지도’를 할 수있는 법적 근거 가지 난 해 마련 됐지 만 , 교사가 구체 적 으로어 떤 지도 행 위까지 할 수있는지 를 규 정 할 교육부 고시는 확 정되지않 았 다. 학교생 활 기 록 부에학생의교권 침해에대한 징계 는기 록 되지않는 것 에 도교단의 불만 이 크 다. 정성국한국교원단체 총 연 합회회 장 은이날이주호부 총 리 겸 교육부장관 과의간담 회 에서“ 친 구 끼 리 싸우 면전 학 보내고 퇴 학시 키 면서, 스 승 을 짓 밟 고때 린 학생은생기부에 적 으면 안 되 나”라며제도개선을 촉 구했다. “학생끼리싸우면퇴학시키면서, 교권침해는생기부에안적어” 서울양천구의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담임반 의남학생에게폭행을당해상해를입은모습. SBS보도화면캡처 D4 무너진 교권, 분노한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