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22일 (토요일) D6 사회 2023년7월22일토요일 4대강 지류^지천정비$댐 20개 새로 짓는다 당정이 4대강지류·지천정비에본격 시동을걸었다. 충청·남부지방 호우에 따른 홍수피해, 전임정부의 4대강 보 해체결정에대한 감사원의비판적감 사결과를계기로, 4대강 본류 사업이 후 10여년간 멈춰섰던‘포스트 4대강 사업’ 재개의신호탄을 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뭄, 홍수 등 극 한기후에따른재난 방지를위해지류· 지천정비가 필요하다는 데공감하면 서도,유역별상황에맞게재해예방목 적에부합하는정비가이뤄져야한다고 지적하고있다. 21일환경부에따르면, 한화진환경 부 장관은 전날 감사원감사 결과 발 표직후 4대강 16개보존치방침을밝 히며“일상화된기후위기에적극 대응 하기위해빠른 시일 내댐신설, 준설 등과감한하천정비가포함된치수대 책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 환경부가다음달발표할 하천정비 계획은 4대강지류·지천정비에초점을 맞춘것으로,중소형댐을최대20개로 늘리는방안 등이포함될것으로보인 다. 환경부는이를위해치수정책경험 이있는국토교통부출신인사를실장 급으로 중용하고, 물관리정책실산하 에하천국을신설하는등인적·조직쇄 신방안을검토중이다. ‘포스트 4대강 사업’은이명박 정부 집권기로 4대강본류공사가한창이던 2011년 4월후속 사업으로 발표된 20 조원예산규모의국가·지방하천90여 곳 ( 총 5,500㎞구간 ) 정비계획을뜻한 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 과 국민적피로감에역풍이불면서유 야무야됐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도간 간이지류·지천정비필요성이언급됐지 만추진되지못했다. 지류·지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전문가 사이에서도 큰이견이없다. 박 창근 가톨릭관동대토목공학과 교수 는 “홍수예방을 위한 제방 설치기준 ( 여유고 2m ) 으로볼때 4대강 사업전 부터본류는 97%정비가완료된반면, 그몇십배규모인지방천은정비된곳 이50%남짓이었다”며“4대강본류사 업이홍수예방의‘빈익빈부익부’를불 렀으니지금이라도 지류·지천 정비가 필요하다”고말했다.유철상고려대건 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지류·지천 정비가제대로안 되면보의제역할도 기대하기어렵다”고 했다. 환경단체들 도 4대강 사업초기에홍수예방을 하 려면 본류보다 지류 정비가 우선이라 고주장한바있다. 관건은 구체적인정비방식이다. 홍 수예방에는 제방 설치, 강폭 확 장, 준 설 ( 하천 밑 바 닥 침전물을 파 내는 것 ) 등 다 양 한 방 법 이 활 용되는데, 정부 는 ‘준설’을 주로 강조하고있다. 하지 만 지나 친 준설의부 작 용을 경계하는 견해도있다.익명을요구한 수공학 자 는 “강 하류를 과하게준설하면본류 와 지류 간 단 차 로 발 생 하는역 행 침식 이나, 강바 닥 이 패 이는 세굴 공 현 상때 문에홍수위험이 커질 수있다”고지적 했다. 한 편 환경부가 보 해체·상시개방 결 정을 번복 하고지류·지천정비 와 댐건 설 방침 까 지발표하면서환경단체반 발은 거세질 조 짐 이다. 국내환경단체 들로 구성된한국환경회의는 20일성 명을내고“ 앞뒤 없이신규댐을건설하 고준설을하겠다는발표는황당한수 준”이라며“ 오송 침수 사 태 에서보 듯 하천별로하폭 ( 하천의 너 비 ) 확 대,제방 관리등의유역과 수계 특 성을진단하 고그에따른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최나실기자 ‘포스트 4대강’ 사업재개신호탄 환경부“준설등과감한조치” 하천국신설등인적^조직쇄신도 전문가들도“지류정비는필요” 마구잡이준설에우려의견도 환경단체들거세게반발할듯 쌍 방 울 그 룹 의대 북송 금에관여한 혐 의를 받 는이화 영 ( 구속기소 ^ 사진 ) 전경 기도 평 화부지사가 옥 중 편 지를 통해 “대 북 사업이나이재명 더 불어민주당대 표 ( 당시경기지사 ) 의방 북 비용을 쌍 방 울 에대 납 요청한적도,이사실을이대 표에게보고한적도없다”는 취 지로주 장했다. 자 신이검 찰 에서진 술 을 번복 했 다는최근언 론 보도를부인한것이다. 21일이전부지사는 변 호인이공개 한 옥 중 자 필 편 지를 통해“ 쌍 방 울 과 김 성 태 전회장에게경기도의 북 한 스 마트 팜 사업비용 뿐아 니라,이재명대 표 방 북 비용 대 납 을 요청한 적이없 다”며“따라서이대표방 북 비용대 납 보도는사실이 아 니다”고밝혔다. 다만이전부지사는 김 전회장과이 대표 방 북얘 기를했다는 사실은인정 했다.그는“2019년해 외 국제대회필리 핀 에서우 연 히만난 북측 관계 자와 김 성 태 가 있는 자 리에 서이대표의방 북 문 제를 얘 기했고, 김 성 태 에게 ‘ 북 한과 비 즈 니스를 하면서이 대 표 방 북 도 신경 써 주 면 좋 겠다’는 취 지로 얘 기한 바 있다” 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내용은이대 표에게사전보고된내용은 아 니다”며 “ 즉흥 적으로그 렇 게말했고당시에큰 비중을 두 고 얘 기한것도 아 니다”고 덧 붙였 다. 수원지검형사6부 ( 부장 김영 남 ) 는 최근이전부지사로부터“이재명당시 경기지사에게 ‘ 쌍 방 울 측 이 북 한에이 대표의 방 북 비용 ( 3 00만 달러 ) 을 낼 것 같 다’고 보고했다”는 취 지의진 술 을 확 보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이대표 는 이날 국회에서기 자 들과 만나 “ 또 신 작 소설이나 오 는걸보니 까 정권의 지지 율 이 많 이 떨 어진것 같 다”며검 찰 을비판했다. 이정원기자 “쌍방울에대납요청한적도없어” “이재명에방북비용 대납 보고 안했다” 이화영, 옥중편지통해‘진술번복’부인 정부가 4대강 보 존치방침을 밝힌다음 날인 21일 세종시금강 세종보가 그간 내린장맛비 로물에잠겨있다. 세종=연합뉴스 신림역대낮‘흉기난동’$ 1명사망^3명부상 윤대통령장모항소심서법정구속 경찰 30대남성‘살인혐의’체포 서 울 지하철 2호선신 림 역인근 길거 리에서 흉 기난동사건이발 생 해1명이 숨 지고 3 명이다 쳤 다. 경 찰 은 피의 자 조모 ( 33 ) 씨 를체포해수사중이다. 21일 서 울 관 악 경 찰 서에따르면 조 씨 는이날 오 후 2시 쯤 신 림 역4 번 출구 인근 길거 리에서 흉 기를 휘 둘렀다. 조 씨 의 범행 에 20대 남성 1명이 사 망 하고, 3 명이다 쳐 인근 병 원으로이 송 됐다. 경 찰 은 ‘ 누군 가 사 람 을 찌 르 고 도 망 간다’는 신고를 받 고 출동해 오 후 2시 20 분쯤 조 씨 를 살 인 혐 의로 체포했다. 당시에도 조 씨 는 흉 기를 든 채 거 리를 활 보 중이었던 것으로 전 해 졌 다. 조사 결과 조 씨 는 폭 행 등전과 3범 으로, 소년부로 송 치된전 력 도 14회있 는 것으로 확 인됐다. 경 찰 관계 자 는 “ 범행 경위 와 동기,피해 자와 의관계등 을조사하고있다”고밝혔다. 서현정기자 땅 매입 과정에서통장 잔 고 증 명서 를 위조해 법 원에제출한 혐 의로 재판 에 넘겨 진 윤 석 열 대통 령 의장모 최은 순 ( 76 ) 씨 가 항 소 심 에서실형을선고 받 고 법 정구속됐다. 의정부지 법 제 3 형사부 ( 부장이성 균 ) 는 21일사문서위조 등 혐 의로기소된 최 씨 에대한선고공판에서최 씨 의 항 소 를 기 각 하고 징 역 1년을 선고했다. 재 판부는 또 “ 항 소 심 재판 까 지 ( 이 미 ) 방 어권이보장됐다”며최 씨 를 법 정구속 했다.1 심법 원은 2021년 징 역1년을선 고하면서 법 정구속은하지 않았 다. 최 씨 는경기성남시도 촌 동 땅 을 매입 하는과정에서 자 금조달 능력 을보여 주기위해201 3 년 4월1일부터10월11 일 까 지4회에걸 쳐저 축은 행 에 3 47 억 원 을예치한것 처럼 통장 잔 고 증 명서를위 조한 혐 의를 받 는다. 동업 자 안모 씨와 공모해201 3 년 8 월7일도 촌 동 땅 관련 계 약 금 반환청구 소 송 을 제기하며 약 100 억 원의위조 잔 고 증 명서를 법 원에제 출해 행 사한 혐 의도있다. 201 3 년10월 도 촌 동부동산을 매 수하며절반은최 씨 가명의신 탁 한회사에,절반은안 씨 사 위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해부동산 실명 법 을위반한 혐 의도 받 는다. 항 소 심 재판부는 “최 씨 가위조된 잔 고 증 명서인 줄알 고 잔 고 증 명서를 ( 법 원에 ) 제출해 행 사한사실이인정된다” 고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 가 부동산으로 사익 을 얻 기위해주도적으로 범행 을 실 행 했다”며“ 범행 규모, 횟 수, 수 법 등에서 죄 책이무 겁 고 자 신의이익을 추구하 려제도 와법 을경시한것 아닌 지우려 된다”고 실형선고이유도 밝혔다. 그 러면서“최 씨 의관여를 부인하기어려 운 증거 가 존재함에도, 범행 을 부인하 고 동업 자 에게책임을 돌 리는 등 반성 의여지도안보인다”고 덧붙였 다.재판 부는 부동산실명 법 위반 혐 의 와 관련 해서도“ 투 기· 탈세 · 탈법 을방해하고부 동산가격안정을도모하기위한 부동 산실권리 자 명의등기제도의 입법 목적 을정면으로반했다”고유 죄 로 봤 다. 판결을선고 받 은직후최 씨 는“ 억울 하다,내가 돈 을 벌 고나 쁜 마음을 먹 고 그 런 것이 아 니다”면서절규하 듯 소리치 며 법 정에서 쓰 러 졌 다. 이종구기자 잔고증명서위조등혐의,징역1년 21일서울관악구신림역4번출구인근노상에서30대남성(작은사진)이흉기를휘둘러1명이숨지고3명이다쳤다.경찰과학수사대원들이이날사 건현장을통제하고증거를수집하고있다. 연합뉴스 30 종합 2023년7월22일토요일 5 ( ) ( ) ( ) ( ) 김영호통일부장관후보자가 21일국회외통위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인사청문회답변하는후보자 < 묻퓲읺퓒퓒풞핳 > 2023년7월22일토요일 능력검증은뒷전$‘극우유튜버’활동공방만 김영호통일부장관후보자가 21일국회외통위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인사청문회답변하는후보자 < 묻퓲읺퓒퓒풞핳 > 21일김영호 통 일부장관후보자인사 청문 회는‘ 극 우유 튜버 ’를 둘 러 싼공방 만 남았 다.북한도 통 일도정 책 도 곁 가지 였 다.김후보자는 탈 세등각 종 의 혹 에대 한자 료 제 출 과진 술 을 거 부하며고 집 을 피워 청문 위원들의 화 를 돋웠 다. 김후보자에대한 국회외교 통 일위 원회의인사 청문 회는 초 반부터시 끄 러 웠 다.김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한미 동맹과 한미일안보협력을 강 화 해북 한이핵개발과미사일도발을계 속 할 수 록 체제의생 존 은 더욱 위태로워지는 ‘안보 딜레마 ’에 빠 질수 밖 에없 음 을 깨 닫 도 록 해 야 한다”고강조했다. 하지만 곧 바로 야당 의원들은 △ 유 튜 브수 익 관련 납 세자 료△ 서 울 강 남 아파 트 전세 및 매매계 약 자 료△ 가 족 의장학 금 수 혜 내역등에대한자 료 제 출거 부를 문 제 삼았 다.김후보자는 때 로언성 까 지 높였 고,이에 오 전인사 청 문 회는파행을 겪 었다. 김후보자의유 튜버 활동과관련,김 상 희더불어민 주 당 의원은 “지 난 5 년 간 논문 발 표 는 한 건도 없었 던 반면 유 튜 브 업 로드영상은 5 ,000 여 개 나된 다”며“유 튜 브 수 익 3억7,000만 원중 경 비가 2억8,000만원이라는게 납득 이 안 된 다”고 탈 세의 혹 을 제기했다. 민 주 당 은최근 동영상전체가비 공 개전 환또 는 삭 제 된 것을 겨냥 해“동영상을 살펴봐야 김후보자의생각을 제대로 알 수있다”고 압박 했지만, 김후보자 는요지부동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재산 내역을 검증 하 지않는 청문 회가 어디 있 느냐 ”며자 료 제 출 을 요 구 했지만, 김후보자는 “사 무실 임 차계 약 서등에제3자정보가 포 함돼있다”고 버텼 다. 그는 특히이과 정에서“세무서에다신고했는데 뭘또 요 구 하는 거냐 ”고언성을 높 이며인상 을 찌푸 리기도했다.이에이원 욱 민 주 당 의원은 “ 뒤 가 구린 게 많 은 거냐 ”고 비 판 한 반면 김석기국 민 의힘의원은 “개인정보라 든 지 법률 상 제 출 의무가 없는 자 료 는제 출 안 한 경 우도 많 다” 고 옹 호했다. 민 주 당 은김후보자의 극 우성향 대 북관을비 판 했다. 김후보자가 저 서에 서 노 태우 정부의한 민족공 동체 통 일 방 안부터 문 재인정부의한반도 평 화 프로세 스까 지역대정부의 통 일정 책 을 싸잡 아 부정했기 때문 이다. 김후보자 는 “ 당 시에는 학자 차원에서지적했지 만, 정부에들 어 가게되면정 책 기조를 따를것”이라며한발 물 러 섰 다. 김후보자는 저 서에서북한의한국 사회전 복 세력의일 례 로 박 근 혜 정부 당 시국정 농 단 촛불집 회를 거론 한 데 대해“북한에역이용 당 할수있다는우 려를언 급 한것”이라고해명했다.그는 “ 헌법 재 판 소결정을 존 중한다”면서도 “ 박 근 혜 전대 통 령이탄핵 당 할만 큼큰 잘 못을했다고생각하진않는다”고주 장했다. 김후보자는 최근 북한이담 화 에서 ‘ 남 조선’ 대신‘대한 민 국’이라는용 어 를 사용한 데대해 ‘ 남 북한을 국가 대국 가 관계로 보 느냐 ’는 질 문 에“지 금 정 부 입 장은 통 일을 염두 에 둔 특수관계 로 보는것이맞다”고 답 했다.‘ 종 전선 언을 추진하면 친 북세력이 냐 ’는 질 문 에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대한 민 국 의국시 ( 國是 ) 가 통 일이 냐 ’는질 문 에는 즉답 하지못했다. 김경준·나광현기자 김종훈인턴기자 김영호통일부장관후보자청문회 야“재산검증안하는청문회봤나” 김“세무서에이미다신고했는데” 탈세의혹자료제출^진술거부 극우대북관^통일정책등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