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24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한국일보 웹사이트 www.higoodday.com 임대차2법3년 … 갈등고조 세입자,전월세계약해지권리악용 역전세난터지자더싼집갈아타기 애매한법조항탓관련소송잇따라 김모씨는지난달자신의서울목동아 파트 세입자에게서 전세계약을 해지하 겠다는내용증명문서를받았다. ‘계약갱신권을쓴경우세입자는언제 든집주인에게계약해지를통지할수있 다’는법조항을거론하며‘3개월안에 전세금 6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 다. 기한내전세금을돌려주지않으면법 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는 경고도덧붙였다. ★관련기사3면 김씨는그날로발등에불이떨어졌다. 세입자가 2년 더 살 거라 생각하고 김 씨도 전셋집을 새로 옮겼는데, 전세 재 계약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라 당장 전세금 반환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 다. 김씨는“법이 2년 더 살 권리만 보장 하는 줄 알았지 세입자에게 조건 없는 갱신해지권까지 부여하는지 처음 알 았다”며“나 역시 집주인이면서 세입 자인데이렇게계약내용을한번에허 무는 게 과연 합당한 법인가”라고 토 로했다. 세입자 주거 안정 취지의‘임대차 2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말 시행3년을맞는다. 하지만애매한법조항탓에관련분쟁 이끊이지않다보니시장에선‘소송촉 발법’이란뒷말이나올만큼제도개선 을요구하는목소리가만만찮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 원 5명은 2020년 6월 계약갱신청구권 이 골자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각각발의했다. 세입자의‘계속거주권’ 을보장한다는취지였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의원입 법으로 발의된 5개 개정안과 정부안을 통합·조정해대안을마련했고, 이대안 이한달뒤인2020년7월30일국회를 통과한임대차 2법이다. 법안발의부터 국회통과까지채두달이안걸린셈이 다. 임대차 2법은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 세계약을 1회연장해최대 4년거주를 보장하는 ①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②전월세상 한제가핵심이다. 법취지는훌륭하다쳐도세밀한법안 검토없이긴급하게시행하다보니법적 안정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많다. 특히법조항이애매하다보니집주인 과 세입자 간 갈등이 끝내 법적 소송으 로번지는경우가허다한데, 법원판결 도 제각각이라 시장 혼선이 더 커지고 있다. 최근엔 김씨 사례처럼‘계약갱신해지 권’을둘러싼갈등이급증하고있다. 이 역시 애매한 법 조항이 사태를 키운 측 면이크다. 김동욱기자☞3면에계속 재계약석달뒤돌연“전세금빼달라” 집주인울리는계약갱신해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