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D3 양평고속도 논란 원희룡 ‘양평자료’ 공개에$민주당 “국토부 거짓 해명드러나” 국토교통부가 올해 5월 서울~양 평고속도로 종점을경기양평군양 서면에서강상면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정작 ‘강상면종점안’을하나의 안으로제시했던양평군도놀라워했 던사실이밝혀졌다. 국토부가제시 한의견회신기간동안,한국도로공 사와 민간 용역사 관계자들이양평 군을방문한사실도확인됐다. 24일여현정양평군의원과양평군 에따르면, 양평군은 서울~양평고 속도로 종점변경을 두고 김건희여 사일가특혜의혹이불거진이달초 에노선관련내용을여의원에게보 고했다. 당시보고에서양평군 관계 자는“강상면종점안이반영될줄은 전혀생각하지못했다”고밝혔다.양 평군이강상면종점안을강하게밀지 도않았는데,국토부가그안으로변 경했음을시사한발언이다.지금까지 국토부는양평군요청으로종점부를 강상면으로바꿨다고밝혀왔다. 앞서서울~양평고속도로타당성 조사를담당한용역사는지난해5월 강상면 종점안을 국토부에보고했 고, 국토부는지난해 7월 18일고속 도로노선과관련한의견조회를양 평군 등 관계기관에요청했다. 이어 양평군은 ①원안 ( 예비타당성조사 안 ) 처럼양서면종점은 그대로 두고 중간 지점을 아래로 내려강하나들 목 ( IC ) 을설치하는안을제1안으로 제시했고, ②강상면 종점안을 급히 만들어2안으로제시했다.양평군은 의견조회요청을 받은지단 8일만 에이런안을 국토부에회송했다.이 에대해양평군 관계자는 “1안은 기 존안을 유지하면서국지도 88호선 교통량도 흡수할 수 있어 1안으로 올렸지만실제론 2안이채택됐다”며 “왜 2안으로선정됐는지모르겠다” 고여의원에게보고했다. 국토부의선호가사전에양평군에 전달됐을수있다는정황도나왔다. 국토부가양평군에의견조회를요청 한지이틀후인지난해7월 20일, 한 국도로공사와 민간 용역사 관계자 들이양평군을 방문해군 관계자와 노선협의를벌인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은 당시해당 고속도로의노선 도가 담긴현황판을가지고와최적 노선에대한 의견을 물은것으로알 려졌다.여현정의원은 “용역사가양 평군에의견을묻기전부터이미강상 면 종점안을 검토한 사실이확인됐 다”며“당시방문때이런방안을언 급했을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이 에대해양평군 관계자는 “양평군이 제시한 노선은 모두양평구간에IC 를 두고 위해실무진이검토해만든 것”이라며“용역사와짜고제출한적 은없다”고해명했다. 이종구기자 원희룡 ( 사진 ) 국토 교통부 장관이서울 -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문건을 전격공 개한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이 24일 “ ( 문 건공개로 ) 국토부의거짓해명이드러 났다”며역공세에나섰다.민주당은원 장관의‘백지화 선언’ 역시국가재정법 등위반사안이라고주장했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교 통부와 타당성조사 용역사가 양평군 이제안한 3개노선가운데김건희여사 일가땅소유로논란이된강상면종점 노선 ( 대안 ) 만 선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혹을제기했다.“대통령처가땅인근 종점으로변경결론을만들어놓고,이 후이를합리화하기위해택한과정”이 라는것이다.민주당은그근거로양평 군이제안한 ‘양서면종점안 ( 원안 ) +강 하나들목 ( IC ) 설치안’ 등 다른 2개노 선에대한 검토·분석이없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제시했다. 민주당은 또한, “서울 - 춘천 고속도 로와의연결계획을세운적없다”는국 토부 해명과 달리용역보고서에이를 암 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 적했다. 대안인강상면에종점을 만들 경 우 서울 - 춘천고속도로연결이어려 워지는데, 애 초연결계획을 세 웠 다가 뒤늦 게거짓해명을했다는것이다. 민 주당은 “ ( 용역보고서상 ) 원안 엔 ‘장래 노선 축 연장계획고려’,대안 엔 ‘장래노 선 축 연장계획미고려’라고 작성 돼 있 다”면서“장래노선 축 연장계획이란게 고속도로연결아 니 겠 느냐 ”고지적했 다.이 외 에도“원안대비대안사업비가 2,8 9 5 억 원 증 가한다”며“140 억 원 밖 에 증 가하지않는다는 국토부 말 을어 떻 게 믿 겠나”라고했다. 민주당은 사업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이‘대 규 모 사업을 변경하고자할 때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야 한다’ 고 규 정한 국가재정법 50조 등 3개법 률 5개조 항 을어 겼 다며“원장관은법 률 위반 행 위에대해사과하고 원안대 로사업을 추 진하라”고요구했다. 국민의 힘 간사인김정재의원은기자 회견을 열 고“어 떤 설명을하더라도민 주당이의혹을 증폭 시 키 고 있어서모 든 자 료 를 공개한 것”이라고 반 박 했 다. 배 석한 이용 욱 국토부 도로국장 은“ ( 민주당주장은 ) 사실과다르다. 3 개노선 뿐 만아 니 라양서면을 종점으 로하는안에대해서도검토를했다”며 “자 료 를 보시면다 나와있다”고 반 박 했다.‘고속도로연결계획’에대해서도 “용역사에서 넓 게 보고 포함 한 것 같 다”며“ 우 리가검토하라고 한것은아 니 고계획에도없다”고설명했다. 김도형기자 최인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간사를비롯한의원들이24일국회소통관에서 ‘원희룡장관서울-양평고속도로백지화선언, 5가지법률위반’ 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양평군, 8일만에급조한강상면종점안 국토부가 반영할줄은생각하지못했다” 양평군의원에보고한내용보니 국토부,강상면종점안의견조회 군은양서면종점1안과함께회송 “1안올렸지만실제론 2안이채택” “군이요청해강상면종점안변경” 국토부의기존입장뒤집는내용 Ԃ 1 졂 ‘ 퍟몮콛솒핺 힒킪칺 ’ 펞컪몒콛 원장관도 직접 유 튜브 영상에출연 하는 등 의혹 해명에적 극 나섰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현재 홈페 이지게시 판을 통해 접 수한 질 문에 글 이나영상 으로 직접답 변할계획이다.이날 오 후 4시까지해당게시판에는 6 8건의 글 이 올라왔다. 원장관이나 국 책 사업백지 화에대한 비판 뿐 만아 니 라 시점부 변 경의견까지다양하다. 그러나국토부의거 듭 된해명에도아 직풀 리지않은의혹들이있다. 타당성 조사용역을 맡 은설계사가용역을수 주한지불과두달만에대안을수 립 하 고 착 수보고회에서국토부에제안하는 것이물리적으로가능하 냐 는게대 표 적 이다.국토부는“설계사가노선방 향 을 개 략 적으로제시했고다른고속도로사 업들역시 착 수보고에서대안제시가일 반적으로이 뤄 졌다”는 입 장이지만이날 도이를 뒷 받 침 할근거를내놓지는못했 다.다만이용 욱 국토부도로국장은“ 너 무 오 래된사업의 착 수보고자 료 는못 찾 고있지만현재확보한 3개정도는 필 요하면공개하겠다”고부연했다. 일각에서는원장관의백지화선언이 성급했다고지적한다. 주무부처장관 이라면의혹을 해명하고 사업을 그대 로 추 진했어 야 했다는 것이다. 익 명을 요구한 수도 권 대 학 의도시계획관련 교수는“주민을 포함 해여러관계자가 오랫 동안 관여해만든 정 책 을 장관이 백지화한것은성급했다”면서“ 취 소하 더라도 법적 절차 나 민주적 절차 를 거 쳤 어 야 했다”고 꼬집 었다. 24일경기양평군양평군청앞에서울-양평고속도로정상추진을촉구하는현수막이내걸려있다. 이종구기자 “원장관, 주민관여해만든정책을백지화한것은성급”지적도 국토위의원들기자회견열고역공 “양서면종점등다른노선검토없이 대통령처가땅종점만선택적분석” ‘백지화선언은재정법위반’주장도 여당“야당이의혹을증폭시켜공개” 국토부“양서면종점안검토”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