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Ԃ 1 졂 ‘ 캫핆뭚혾옎믾옪 ’ 펞컪몒콛 교사가특정학생을칭찬하면‘차별’ 주장에시달리고, 수업중휴대폰을못 쓰게하면‘사생활침해’라는항의를받 고 위축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학생 인권만 강조된기울어진운동장을 바 로잡을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일부 교육감들도 정부 방침에가세 하고있다. 임태희경기도교육감은 최 근조례전면개정계획을밝히며“학생 권리보호 중심에서모든 학생의학습 권과 교원의교육활동보호에대한책 임성을강화하려한다”고밝혔다.조희 연서울시교육감도이날교직단체3곳 과가진기자회견에서“학생권리외에 책무성조항을넣는것은검토하고있 다”며부분 개정방침을 밝혔다. 다만 조교육감은“조례폐지에는단호히반 대한다”며“교육이슈가과도하게정치 적쟁점이되고정략적갈등 소재가 되 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있다”고 지적했다. 교육현장의반응은엇갈린다.일부 교원단체는 문제행동을일으키는 학 생과 극성학부모가 학생인권조례를 권리로만인식, 교사의정당한 교육활 동을침해하고 모든 학생의학습권에 악영향을 준다며전면재검토나 개정 을촉구하고있다. 반면학생인권조례 를 교권실추의핵심원인으로 몰아가 는것을경계하는목소리도있다. 서울 소재초등학교 23년차 교사는 “학생 인권조례에서모든문제가파생된다고 단정한다면자칫교사와학생·부모등 을편가르며근본적대책마련이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병서울교 사노조위원장도 “학생인권조례문제 가비화돼정치적공방으로 흐르는것 은이번사건의본질을흐리는것”이라 며“지금 필요한 것은 교사가 죽음으 로 가게된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라 고말했다. 박남기광주교대교육학과 교수는 “교권침해에는교육당국의미온적대 응,저연차교사위주의저학년배정문 제,아동학대특례법에편승한교사겨 냥악성신고등복합적요인이작용하 고 있다”며“여러문제를 총체적으로 접근해야교육현장이살아날것”이라 말했다. ‘휴대폰소지및사용이다른학생및 교원의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따르지않으면 휴대폰을 압수할수있다.’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학생의문제 행동에어떤대응을할수있는지를구 체적으로 정한 정부 가이드라인 ( 교육 부 고시 ) 이 8월까지마련된다.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개정과 지난달 시행 령개정으로 학교장뿐아니라 교사에 게도 학생생활지도권이부여됐지만, 상세한 권한 행사 기준이정해지지않 아 실효성이없다는 교단의지적에따 른것이다. 교육부는 24일이같은고시제정일 정을포함해교권보호를위한후속조 치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학생 의권리뿐아니라 책임도 강화하는 방 향으로학생인권조례재정비△학생의 교권침해에대한조치사항을학교생활 기록부에기재△‘아동학대면책’ 등법 률개정지원등이포함됐다.특히학부 모민원이개별교사가아니라학교대 표창구를통해제기되도록학교민원 접수체계도정비된다. “ 캫힎솒뭚 , 캏헏핂졂엳펔삲 ” 교육부는이날 오전 윤 석열 대통령 이수 석 비서 관 회의에서교육부고시신 속 마련을지시한 뒤예 정에없 던브 리 핑 을진행했다.윤대통령은“ 우 리정부 의국정과제인교권강화를위해초중 등교육법및시행령개정이최근 마무 리된만 큼 ,일 선 현장에적용할 구체적 가이드라인을신속히마련하라”고 주 문했다. 고영 종 책임교육지원 관 은이자리에 서교사 생활지도권 가이드라인에포 함될사항으로휴대폰압수권한부여 를 언급 했다. 고 지원 관 은 “학생이휴 대폰으로 장난을 쳐 서수업을 방해하 는경 우 교사가제지하면학생들이‘사 생활침해’로여 긴 다”고지적했다.일부 시도교육 청 의학생인권조례에‘학생의 휴대폰소지자체를규제해 선 안되고, 교육활동을 위해수업시 간 등에소지 와사용을규제할수있다’고규정된점 을문제 삼 은것이다. 고지원 관 은 “’교 사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 응한 경 우 ( 휴대폰 ) 검사와압수를할수있다’고 권리를 제한하는 내 용을 고시안에 담 을것”이라고 예 고했다. 고지원 관 은 “가이드라인을 너 무추 상적으로규정하면가이드라인효 력 이 없다”며“현장 요구대로 최대한 구체 적인 내 용을 담 을방침”이라고 설 명했 다. 교육부고시에포함될학생생활지 도권으로반성문작성,교실 퇴 장,학부 모상 담 등이 거론 되는가운 데 ,교육부 는“8월말까지안을마련하 겠 다”며 즉 답 을 피 했다. 다음달고시안이마련돼 도행정 예 고등 절 차가남아있어 올 해 2학기당장학교에적용되지는않는다. “ 캫핆뭚혾옎옪묞뭚  ” 맪헣 힒 교육부는 또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를 부추기 는 측 면이있다며조례제정기 관 인시 도 교육 청 과 협 의해개정을 추진하 겠 다고 밝혔다. 장상윤 차 관 은 브 리 핑 오는 9 월부 터 학교 폭력피 해지원서 비 스 를 종 합적으로지원하는 ‘학교 폭 력 제로 센터 ’가시 범 운영된다. 교육당 국은 내 년에 센터 를전국으로 확 대운 영한다는계획이다. 교육부는 24일 학교 폭력 근 절 대책 후속조치로 학교 폭력 제로 센터 운영 을 희 망 하는 시도교육 청 중 5 곳을 선 정해 2학기가 시작되는 9 월부 터1 2월 까지3개월 간 시 범 운영한다고밝혔다. 센터 는 학교 폭력 사안 처 리와 피 해 학생상 담 ·치 료 , 피 해·가해학생 관 계개 선 , 피 해학생에대한 법률서비 스 제공 등다 양 한지원체계를제공한다.학교 및학교 폭력피 해학생이한 번의신 청 으로 맞춤형 지원을받을수있다고교 육부는 설 명했다. 센터 에 선 학교전 담 경 찰관 ( SPO ) , 변 호사,전 담 장학사등이학교 폭력 사안 처 리를지원한다.심리상 담 전문가나 퇴 직교원이 피 해학생을전 담 해 돕 고,상 담 ·복지전문가와화해·조정전문가등 이학생 간관 계개 선 을지원한다.교육 청 소속 변 호사 등은 법률 지원을 맡 게된다. 교육부 관 계자는“교 내 학교 폭력 전 담 기구가 센터 지원을 요 청 하면 피 해 학생지원을위해전 담관 등이바로개 입 할 수있다”며“학 내 심의가 끝 나기 전이라도 센터 에서 피 해학생에대한보 호조치를 할 수있다”고 설 명했다. 교 육부는이날부 터 공모신 청 을받아 28 일 센터 를 시 범 운영할 시도교육 청 을 선 정할 방침이다. 내 년부 터 는전국 단 위 센터 운영이가능하도록 지 역 별여 건에 맞 는 다 양 한 모 델 을 발 굴 하 겠 다 고부연했다. 아울러‘학교 폭력예 방 선 도학교’도 도 입 된다. 늘봄 학교,초중고및특수학 교에서2 00 곳을 선 정해학교당 500 만 원안 팎씩 ,총 1 3 억 원을지원한다. 선 정 된학교는학교교육활동과연계해학 교와학생·학부모 간 학교 폭력예 방및 실 천 노 력 을 약 속하는 학교 폭력 책임 계 약 운동을하고, 학생의사회·정서적 지원 프 로그 램 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세부 시행방법은 시도교육 청 이나 학 교에서자 율 적으로 결 정할수있다”고 설 명했다. 손현성기자 수업방해하면휴대폰 압수$ 중대교권침해는 생기부 기재추진 학폭피해학생치료부터법적도움까지한번에 ‘사생활자유·차별금지조항’가장 큰교권걸림돌지목 교육부,교권보호후속조치계획 “교권강화구체적방안”대통령지시 ‘학생생활지도권한기준’내달마련 반성문작성·교실퇴장포함가능성 교사가민원직접안받게체계개편 고의성·중대과실없는교육활동땐 ‘아동학대면책’등법률개정도포함 교육부 ‘학폭제로센터’ 운영준비 시도교육청5곳시범후확대계획 1회신청으로변호사등맞춤지원 수업중휴대폰금지는‘사생활침해’ 특정학생칭찬은‘차별’항의에위축 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과참석자들이24일오후서울영등포구한국노총에서열린 ‘교육부-교사노조교사교육활동보호를위한간담회’에앞서서이초에서극단적선택을한고인을추모하며묵념을하고있다(왼쪽사진).같은날서이초내부에 마련된분향소에서한동료교사가헌화후추모메시지를작성하고있다. 연합뉴스·최주연기자 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차별 금지, 사 생활침해금지, 휴식권등포 괄 적으로 학생권리를 보호하다보니교사의정 당한 교육활동이침해받 거 나 악성민 원이 제기되는 근 거 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 관 도이날 서울영등포구 한국노총에 서교사노동조합연 맹 과 간담 회를 갖 고 “학생인권만 주장해교원의교육 활동과 다른 학생들의학습권이 더 이 상침해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 하 겠 다”고말했다. 학교 민원체계개편은 법규 제정과 무 관 한 사안이라 고시안보다 먼 저안 을 내놓겠 다는게교육부 입 장이다. 장 차 관 은이날 브 리 핑 에서“ 선 생 님 이직 접 ( 민원을 ) 받는 구조는 벗 어나도록 할방침”이라고 설 명했다.서울서초구 서이초 사건에서보 듯 이, 학부모가 개 별교사에게직접민원을 제기하는 관 행 탓 에학생수 십 ,수 백 명을상대해야 하는 담 임및교과교사의부 담 이가중 된다는지적에따른조치로 풀 이된다. 교육부는 학생의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는학교 폭력처럼 학교생활기록부 에조치 내 용을기재하도록교원지위법 개정을 뒷 받침하 겠 다고 밝혔다. 교육 부는 또 아동학대신고만으로 교원이 직위해제되는 관 행을개 선 하도록,고의 나중대한과실이없는교육활동은아 동학대 혐 의에서면책되는초중등교육 법개정이필요하다는 입 장을 밝혔다. 홍인택기자 D4 기로에 선 학생인권조례